700원 음료수 팔던 5세 꼬마에게 벌금 물린 공무원

700원 음료수 팔던 5세 꼬마에게 벌금 물린 공무원[서울신문 나우뉴스] 자신의 일에 남다른 책임감을 가진 한 공무원이 축제현장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레모네이드를 팔던 5살 꼬마에게 '거액'의 벌금을 물린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거리나 집 앞에서 자신이 직접 만든 레모네이드를 팔아 용돈을 마련하는 아이들을 쉽게 볼 수 있다. 런던 동부 마일 엔드에 사는 5세 소녀 역시 지난 주말 집v.media.daum.net

[최승털]

헉 정말 저렇게 레모네이드를 판매하는구나... 기사 내용관 좀 벗어나는 것 같지만 그 알피? 게임 생각나서 살짝 반갑네요

[i!i!i!i!i!]

저도...ㅋㅋㅋㅋㅋ

[Hoegaarden]

저둨ㅋㅋㅋㅋㅌ

[코지마하루나]

그......ㅇㅇ의 레모네이드 만들기 ! 안녕 레몬을 눌러줘! 이거요?ㅋㅋㅋ

[박지민 망개떡]

ㅋㅋㅋㅋㅋ저도

[유언]

저도요 ㅋㅋㅋ

[한솔버논]

저두눀ㅋㅋㅋㅋㅋ

[The Coffee Bean]

세상에ㅜㅜㅜ그게임 기억하는 분이 또 있다니ㅜㅜㅜㅜㅜ

[박퓨린]

헐 ㅋㅋㅋ추억이에요

[문종 업]

저도....저 가판대보자마자...

[이진기Onew]

저돜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오버워치]

ㅋㅋㅋㅋㅋㅋㅋㅋ 아 진짜 너무 그리워요

[머랑둥휘]

저도 생각났네요ㅋㅋ

[BTX]

저도ㅋㅋㅋㅋ레몬 에이드 만드는 거

[동우가진리지열]

엌ㅋㅋㅋㅋㅋ 저돜ㅋㅋㅋ

[EX'ACT]

저도ㅋㅋㅋㅋㅋ

[오SEHUN]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저도욬ㅋㅋㅋ보자마자 생각났었욬ㅋㅋㅋㅋ

[블루베리왕증토끼요정]

저도 이거 보자마자 그거 생각났는뎈ㅋㅋㅋㅋ그립네욤ㅋㅋㅋㅋㅋㅋ

[멩구]

레모네이드 만들기 'ㅅ' 꿀잼

[냥코]

2222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렇게 보면 예쁘고 저렇게 봐도 이쁘다]

저도 이생각

[라임오랜지]

저도욬ㅋㅋㅋ

[내진기]

그거 너무하고싶네욬ㅋㅋㅋㅋㅋ없어졌나ㅜㅜㅜㅜㅜ

[다댜]

앜ㅋㅋㅋㅋㅋ 저도 그거 생각하면서 들어왔는뎈ㅋㅋㅋ

[cookiemonster]

저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nglish]

ㅇㄱㄹㅇ 진짜 그게임 생각남

[자기! 어디가?]

헐저도요ㅠㅠㅠㅠ

[봄 여름 가을 겨울]

저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윤두레미]

저도 그생각했어욬ㅋㅋㅋㅋㅋㅋ

[todaypink]

저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레모네이드 만들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추억...

[박 민정]

헐 너무했다..

[계속함께♡]

ㅠㅠ

[도깨비 여친]

음 저는 법대로 처리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물론 순수한 목적의 판매인 건 이해하지만

[포캬칩]

와 근데 저렇게 파는거 게임에서만 봤는데 신기하당....

[김 민규.]

그래도 법인데.... 애기가 수익을 얻으려고 한건 아닐거 알지만..

[잠수가 필요해]

법 집행의 의도, 목적에서 한참 벗어난 행동이었던듯...
정말 시민을 위한이 아닌, 완전한 법을 위한 법 집행.
사람위에 법이 있는것 같은데..

[워너블]

222 법을 집행하는건 맞지만 정말 사람위에 법이 있는 느낌이네요.

[해호]

333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찌뿌둥]

4

[늉냥닝뇽]

55 법적 규제는 어디까지나 사람이 우선시 된 이후에 행해져야 할텐데요

[영원한 청춘]

666

[EXO 레이]

888

[뿌빵꾸빵]

99

[♡이동민♡]

10

[hwin]

11 11

[상대방의기썬을제압해]

121212

[WHERE]

1313 법집행은 수단이되어야하지 목적이되면 안되는데 말이죠

[Apotheosis]

141414

[사라다]

15

[밍키]

16

[JJP&GOT7]

171717

[리리쨩은귀여워]

18

[큐브유선호]

19

[유권자]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란건 알지만 원래 사람 위에 법이 있는게 맞습니다...

[워너원 재환]

2020

[열라면]

5세면 우리나라에서 촉법소년도 안되는 나이인데 벌금까지 때린건 심한듯.....

[DBSW]

만으로 5살 이겠죠,,,?

[원우♥]

만으로 5세라도 촉법소년 아닌건 맞지않나요..?

[7-1=0]

한국에서도 촉법소년 기준 만으로 따집니당..

[워너블(WANNABLE)]

법을 집행하기 전엔 그 법이 존재하는 이유부터 생각해야 옳은 거 아닌가..

[누이]

봐주려면 한도끝도 없음...법이 괜히 있는게 아니에요

[모카빵326개]

22222

[하세가와 리쿠]

33333안타깝긴하다만

[탱구와나]

오히려 융통성을 필요한 게 법입니다. 법이 괜히 있는 거 아니고 최소한의 도덕 규범을 법으로 만든 것이니까요. 저 법의 의도와 어린 아이가 경제활동을 한다는 의도를 비교해보면 충분히 이해 가능할텐데.

[잠수가 필요해]

2222 이걸 사례로 많은 사람들이 따라해서 통행에 무리가 간다면 그때는 제한 해야겠지만,
지금은 시민 사회를 위한다는 법이 그 목적을 상실한 것 같아요..

[EXO 레이]

333

[0l성종]

4444상황에따라 융통성 중요해요.. 법대로하면 우리나라 법은... 절레잘ㄹ레

[사제]

5 5

[온순한 슈가]

666

[사라다]

77

[큐브유선호]

888

[WHERE]

범죄저지른다고 무조건 재판까지가서 선고받는거도 아니고 기소유예하기도하고 그냥 가볍게 훈계하고 보내기도하고그러는데요

[누이]

아네... 근데 이게 제댓글과 무슨상관인지 모르겠네요 댓댓글에 쓰는것보다 댓글에 쓰는게 맞는 댓글같네요 제가 재판이야기를 꺼낸것도 아니고;

[WHERE]

법의융통성을 부정하시길래 그에대한 반증을 한거뿐이예요 재판은 그냥 예시일뿐이구요!

[누이]

근데 궁금해서 그러는데 법의 융통성을 책정하는건 너무 주관적인 의견 아닌가요? 그런 주관적인것 때문에 법이 있다고 생각해서요...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 거니 귀찮으시면 그냥 지나가셔도 돼요!!

[WHERE]

누이에게
글쎄요 잘이해는 안가지만 범죄를 저지르면 무조건처벌한다면 융통성이없는거지만 엄연히 훈방이라는조치도있고 기소유예라는조치도있고 사람이 판단해서 경미한건 봐주라는 규정이 따로 정해져있는데 이는 법위에 사람이있고 판단을 사람에게 맡기기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주관적이리면 주관적일수있는데 세상에 완뱍은 없으니까요!

[치킨곱창]

법에는 예외의 상황이 많고 그래서 법학을 배우다보면 은 판례를 많이 암기해야하죠..ㅋ..ㅎㅎ..

[원카인]

벌금 부과하는 과정에서 애한테 상처 안되게 잘 얘기했으면 상관없을거 같은데... 의도야 어찌됐든 범법행위인건 맞으니까

[피리피리]

어리다고 법 피해가는 거 다들 싫어하는 줄..

[Lapse]

어리다고 해도 범법행위는 맞지않나요? 어리다고 봐주면 법이 왜 있는건지 모르겠음...

[하세가와 리쿠]

22

[WANNAONE·DH]

33

[청춘의 음속]

사문ㅇ시간에 배운거다 목적전치~!~~!~~~~!

[월담]

엌ㅋㅋ 문득 생각났네요

[침치미샤릉해]

그래도 법은 지키라고 있는 건데 ㅠㅠ 물론 5살 아이의 잘못이 아니라 문제는 저 장소에 세팅해 줬을 성인인 '부모'의 잘못이고 게다가 유명한 시티대학의 교수라면서요... 당연히 사과하고 공공질서에 대한 바른 의식을 아이가 배울 수 있도록 아빠 엄마의 실수로 장소를 잘못 골라서 미안하지만 우린 좋은 경험을 했단다, 다독여 주면 좋을 것을 오히려 인터뷰까지 하면서 분노를 표출하는 건 좀...

[키위]

근데 저러면 어린아이에겐 트라우마로 남을 수도 있을거같은데..애기는 그냥 자신이 만든 음료를 누가 먹어주는게 좋았던 걸 수도 있는데 그게 잘못된거라고 생각하면 상심이 클거같아요..물론 범법행위를 한건 잘못인데 거기에 대한 개념이 없는 아이에게 죄를 지었다고하는 건 좀...그냥 벌금을 물어도 아이는 모르게 했으면 싶네요.

[:-D)]

어렸을 때 본 미국 만화..?에서 집 앞에서 레모네이드 파는 장면이 떠오른다

[믾바라기]

아이이고 일생일대의 첫 경험이니까... 그냥 경고 정도로만 했어도 될 일 아니였을까 생각되네요. 법적안정성만이 법이 추구하는 가치가 아니니까요.

[멍하니 있어 (Just Chill)]

근데 그냥 시키는대로 하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었던거 같아서 안타깝..ㅠ

[모카벨루치아]

제가 좀 썩어문드러짐건진 모르겠지만 예전에 레몬에이드 게임할때 벌금 ㅇ내진 않으려나 맨날 이생각했었는데...

[죠이]

삭막하다 진짜

[이게뭐람룰루]

너무 삭막하다ㅠㅠㅠ 애기한테 벌금..

[李燦]

법 위에 사람 있지 너무 팍팍하다

[CalArts]

법에서 융퉁성을 찾다니.... 융퉁성이 있는법이랑 공무원이 융퉁성을 발휘하는건 다른거죠

[나세 히로오미]

융퉁성이 아니라 융통성 이에요!

[폭식쟁이]

뭔가 애매하다...불법임은 확실하지만 누가봐도 수익창출이 목적이 아닌데ㅠㅜ 700원꼴에 아가에...

[김용국(96)]

그래도 어린 아이한테 벌금은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앙랑]

경제적인 이득을 보려고 그런 것도 아닌데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되나 싶다..

[브라키오사우르스]

벌을 줘도 앞으로 받을 손님 10명에게 무료로 음료 주기 이런거면 좋았을텐뎀..

[점순이]

헉 이거 너무 귀여워요 ;ㅁ;

[ㅂㅈㅁ]

2222222

[GDRAG0N]

주의만 줘도 됐을것같아요. 주의를 줬는데도 계속했을때 법적으로 처리하는게 맞다고 봐욤!

[뿌빵꾸빵]

걍 주의로 끝났어도 됐을것같음

[WANNABLE.]

레모네이드 파는 거 미국에서는 부모님들이 정말 흔하게 하는 경제수업(?) 중 하나에요ㅠㅜ 진짜 주말에 주택가 지나다니면 레모네이드 파는 아가들이 정말 많은데 진짜 저건 좀 심했네요ㅠㅠㅠ

[위험하니까 꼭 안쪽으로 걸어.]

목적전치..

[염소인간 김재환]

저것도 하나의 교육이라 생각하는데요ㅋㅋ애기가 이익창출 할 목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그나이때 경제 교육이라 할수 있는 행위들인데.....범법 행위라 하기엔 좀...

[염소인간 김재환]

다만 불법 장사에 대한 교육도 시키겠죠 너무 빡빡하게 구는건 아닌지 싶네요...

[Around_US.]

그래도 법대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용

[에이핑크 비투비]

법이 왜 만들어졌는데요. 다같이 서로 피해주지 말고 잘 살아보자고 만들어 진거 아닌가? 아무도 피해보지 않은 이 상황에서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 집행인지.. 그냥 융통성있게 경고정도로 끝냈어도 됐을거같은데.

[망 개 떡]

22...

[너와 100번째 사랑]

33 비슷하게 외국의 사례들을 찾아보아도 경미한 과속운전과 교통위반 등에서 오히려 앞으로 그러지 않도록 훈계와 경고만 주고 보내는 판사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안전하고자 시민을 위해서 만들어진 법인데 , 무조건적으로 법대로 해야된다는 말은 잘못괸 것 같아요. 법의 진짜 목적을 상실해버린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송지인]

어른들도 주의만 받는 세상인데 벌금이라니......

[조 성진]

애기가 트라우마 생길까봐 걱정된다 설레는 마음으로 했을텐데

[19]

5 살이 뭘 알겠어요.. 주의를 주시지 무슨 벌금까지..

[19]

법에 융통성이 없었으면 감형이란 제도도 없어야죠. 뭐만 하면 스팀 마냥 다 깎아주는데... 막상 융통성이 필요한 순간엔 팍팍하다

[숨은 그림 찾기]

이렇게되면 뭔가 악용될수도 있을거 같은데... 길거리에서 허가없이 뭐 팔때 애기한테 팔게 시키면 처벌 안받고 넘어간다는 소리 아닌가요

[소녀시대 효연]

근데 목적이 이익창출이아니어서 그런것같아용 !

[에이핑크 비투비]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가격을 높게 책정하고 장사를 했을 경우라면 여기 반응도 다 법대로 해야한다 였을거같아요. 지금같은 경우는 너무 소액이고 마진도 안남는 정말 경험쌓기용이라서 반응이 갈리는 것 같구용 ㅎㅎ

[귤까기인형 ♡ 우리도겸이 ♡]

저도 이생각했는데... 애들한테 팔게하면 되니까 악용

[브라우니믹스]

법대로 해야지... 공무원이 위법을 저지른것도 아닌데 읭스럽다

[Wanna-One (워너원)]

아무도 피해를 받지 않고 순수한 목적으로 진행한 상황인데 너무 팍팍한 것 같음

[少年易老學難成]

법에는 융통성이 적용되고 있음
아떤 사람이 범법 행위를 했을 때 N년 이하의 징역이나 x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했을 때
그 개월수랑 벌금을 무조건 꽉 채워서 하는 건 아니고 횟수와 행위의 강도(?) 등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함

[@seo_cccc]

의회도 그래서 자기들이 융통성 없다고 인정하고 벌금 취소했다고 되있는데욤 모.... 공무원이 유도리 없던 건 맞는듭

[호야 of 인피니트]

그래듀 아버지가 ㅇ먼저 시청?에 얘깋 해줬으몬 좋앗을걸..

[돇]

700원이면 눈에 띄는 이익도 없을텐데 벌금 물린건 좀...ㅠㅠ 애초에 저 법이 허가없이 이익 추구하려는 사람들 응징하려고 만들어진 법 아닌가유 ㅠ

[세븐틴 권순영'']

먼저 주의를 줬다면 좋았을것같다 !

[왕왕]

미국은 미성년자한테 세금 안내게 하지 않나요? 어디서 글읽은거 같은데

[왕왕]

아 런던이었네....

[진하게 씽씽부는 윈윈]

법은 지키라고 있는 거긴 한데 지켜야 하는 이유는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아닌가요

[쩨횽]

법대로 해야지

[Junior Royal]

그래도 법이니까 맞다고 생각

[해퓨탕튱턍]

법은 지키라고 있는건데
봐주면 한도 끝도 없어짐

[김시민]

이익창출의 목적이 뚜렷하게 있는것도 아닌데 5세 아이한테 너무 빡빡한듯 주의를 주는것도 아니고..ㅎ

[개힘듬]

의회에서도 공무원이 일이 지나치게 처리 되었다고 했는데 뭘... 지나친 건 맞음

[등록금루팡]

에이.. 원칙은 원칙대로...

[WHERE]

법대로 법대로 하는데 법위에 사람있고 사람을 위한 법이예요. 저 5살짜리가 무슨 악한 마음으로 돈좀벌어보겠다고 장사한거도아니고 거기다 벌금물리는건 과한거라고 의회도 인정했는데 뭘..
악법도 법이면 무조건 지켜야하는건가요? 어린애가 무단횡단하면 바로 너 무단횡단했으니 범칙금내 이러고 법대로할건가요? 어린애가 밖에서 소변을 보면 바로 신고해서 경범죄처벌법으로 벌금내게할건가요? 저건 외국사례긴하지만 실무규칙에 너무어리거나 나이가많으면 바로 법집행할게아니라 훈계를하거나 주의주고 끝내라는 말도있어요.

[I SEE YOU YOU SEE ME]

법대로 해야하는 경우는 어디까지나 '법익' 이 침해 되었을 때의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법의 취지 목적은 '사람을 위한 법' 으로써 어디까지나 인간 사회를 '보호'하고 '보장' 하기 위함이지 '통제' 를 위한 수단이 아니죠. 다음과 같은 상황에 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아이과 레모네이드를 팜으로써 얻는 이익창출 등의 법익과 고의성 등을 따지고 그로인해 침해받는 공익을 비교하여 공익의 보호 우선성이 더 크다면 당연히 벌금을 물어야겠지만.....

저 정도는 그저 '사회에서 용인가능한 정도의 수준' 입니다...ㅋㅋ 어린 아이가 레모네이드를 파려는 의도가 뭐 떼돈을 벌겠다는 등의 이익 창출일까요. 설령 제재를 가한더하더라도 아이에게 여기서는 레몬에이드를 팔면 안 된다는 정도의 주의와 함께 부모를 불러 레몬에이드 판매를 그만두게 하는 것이 '법리의 목적'에 맞는 처리입니다. 경찰이라는 것인 실무를 행하는 사람인 만큼 법리와 상황에 맞는 적절한 법 집행을 해야 하는 것이 옳은데 저 경우는 경찰이 '융통성 없는 판단' 을 한 것이 맞기는 맞습니다...ㅋㅋㅋㅋ

[I SEE YOU YOU SEE ME]

무조건 법대로 처리해야 하는 거라면 '훈방' 조치도 사라져야합니다...ㅋㅋ

[?zz]

2

[기태]

3 제가 하고 싶었던 말 총정리... 감사합니다 속이 시원해졌어요

[슴셋]

444

[쓰레기성님]

의회에서도 사과했다잖아요 ㅋㅋㅋㅋ 여기서 법대로 외쳐봤자 무슨소용이죠? 저 나라 정부도 저게 잘못됐다 여기는마당에

[이유경]

마자용

[진기슬기]

애기한테도 트라우마로 남을 듯

[디그다디그다다크다크다크]

미국은 레모네이드 저렇게 많이 판매하니까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아이에게 경제교육을 하는 거라면, 허가 없이 장사하면 벌금을 맞을 수도 있다는 것도 교육 아닌가요?

[뽀구뽀구]

작은 금액이라고 수익이 안 남는건 아니죠. 결국 허가도 안 받고 하는 상업적 판매면 세금도 안 낼텐데 그건 공공의 이익을 망치는 행위 아닌가요? 벌금을 저 아이의 이름으로 올린건 문제가 있는것같고 보호자한테 벌금을 물렸어야 할 것 같네요. 법은 주관적, 감정적인 판단기준을 가진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가지는거예요.

[뽀구뽀구]

결국 판매행동은 아이가 했지만 그 환경을 마련해주고 알려준건 부모니까 부모한테는 책임을 물어야한다 생각해요

[사라다]

5살한테 뭐하는짓이지... 저러면 저 아이는 평생 트라우마 중에 하나로 남겠죠...

[스펀지방]

봐준다 안봐준다가 아니라.....저건 법으로 뭐라하기도 애매하지 않남 그냥 여기서 장사 안된다고 주의주고가면 될것을

[새우가 초밥초밥]

융통성이 없네

[양갱의빛]

칠백원이면 열잔을 팔아야 칠천원이고 백잔을 팔아야 칠만원인데 유도리가 없는듯

[태연、]

의회에서도 본인들 잘 못을 인정했으니 과잉추징은 맞는듯 하네요

[EHEH쿠키]

그냥 훈계장도로 끝날수도 있는 문제 였던것 같은데... 훈방조치도 하고 하는거보면 저거는 쫌 과했단것 같음

[Pekdkfldps]

뭐지... 행정벌인가 아니면 저 나라엔 책임 조각 사유도 없나

[로열젤리]

보통 주의부터 주지않나..ㅋㅋ 주의주고도 계속해서 판매행위를 했다면 몰라도

[M I N O]

융통성이 부족한 거 같다

[귀요미준수]

법에서 제일 중요한건 입법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겁니다.. 영국은 불문법인지라 성문법이라 다르지만 최소한 재량도 일탈남용이 없어야 함은 당연합니다

[대세시우밍횽아]

애가 얼마나 놀라고 실망했을지.. 안타깝다

[930929 홍빈]

해외에서는 5살도 벌금을 물리나요? 우리나라에서는 벌금인 형벌은 만 14세부터 범죄소년으로 적용되는 게 아닌가요 8ㅅ8? 벌금이면 전과기록이 남는건데 5살짜리 애한테 너무 큰 벌이 아닌 가 싶네요. 그냥 거기서 장사를 접는 방식으로만 했어도 아니면 수익을 80프로정도 기부하는 방식으로 조치를 취해도 아이에게 값진 경험이 됐을텐데

[이불밖은위험하단다]

그냥 미국법에 맞게 알아서 잘 처리했겠죠..

[But he is...]

당연히 저러는게 맞죠 지키라고있는 법인데. 730원은 돈 아닌가요? 봐주면 근처에 다른사람이 뭞 팔다가 걸렸을 때 저 아이는 봐주고 나는 왜 안봐주냐하면 뭐라할건가요

[MORE Χ MORE]

법이긴 하지만 인류애 다버렸다...
근데 저 모습 보자마자 강아지같이 생긴
캐릭터 레모네이드 만들어서 파는 게임 생각남ㅋㅋㅋㅋ

[준스야안녕]

차라리 돈을 받지 않는게 현명했을지도

[나는 너로 인해]

너무 어렵다.. 사람마다 가치관이 달라서 뭐가 확실히 옳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 의견에선 주의를 주고 번 돈으로 페스티벌에 기부하는 것 정도로 하면 좋을 것 같네요

[롤링 썬더]

흠..ㅎㅎ

[박지연]

으음 애매하네

[Stupid Cupid]

벌금은 과한 처벌이 맞는 듯하지만 장사 못 하게 한 건 당연하다고 봄. 다만 경제학을 가르치는 사람이라 허가받지 않은 물건은 못 판다는 걸 알고 있는데도 아이에게 경제를 가르친다는 명목으로 그런 행동을 한 보호자는 이해가 안 됨. 그렇게 따지면 벌금 받은 것도 법이나 경제 공부의 일환 아닌가ㅎㅎ

[비에이피유영재]

저쪽 국가들은 어린 애들한테 레모네이드를 팔게 해서 경제 교육을 시키는 일이 흔하다고 들었는데 음 어떻게 해결했어야 되는 문제인지 저는 잘 모르겠네요

[창푸소푸]

목표대치현상....

[야레야렛]

돈을 받고 팔지 말았어야죠 법에 나이가 어디있나요? 학생들을 가르치려면 자식부터 잘 길러야하지 않을까요 값진 경험을 선물해 주고싶다면 법 안에서 해결합시다

[gf2322]

222 취지는 좋지만 법 안에서 해결해야 나중에 아이도 바른 지식을 갖게 될 듯.. 저 애기 옆에서 똑같이 어른이 허가 안받고 레몬에이드 팔고 있으면 그 어른만 단속할 건 아니니까요

[글쓴길동]

호에 저렇게치면 학교에서 매일 펀드레이징하거 케잌팝이나 브라우니나 컵케잌 팔던거 다 벌금형인가.. 그래도 사과했다니 다행이네여

[꽃샘]

좀 융퉁성 없다

[꼬새새]

의회에사 사과했다니 애기가 별로 잘 못 한거 같진않네

[마끌리]

어휴 융통성이란걸 기릅시다!!

[테츠]

근데 허가가 필요한걸 알고있으면서도 그냥 판매하게 했다는건 좀... 아예 몰랐다면 모를까 알고있으면서도 그냥 판매했다면 법대로 해야할거같은데..

[갬갬]

삭막하네요.. 제가 공무원이었다면 아이에게 부모가 어디에 계시는지 물어서 부모에게 경고를 했을 거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애기들이 무단횡단 한다고 애한테 벌금 부과 안하잖아요.. 불러서 잘못된 점 이야기하고 교육하면 될텐데..

[망개떡짐짐]

그냥 융통성이없네...

[성균관 스캔들]

애기 얼마나 놀랐을까,,, 전에 미국 잠깐 지낼때 보니까 주택가에서 그냥 음 가판대 세워놓고 가볍게 레모네이드 팔고 그러는 애들 꽤 봤는데 그럼 그런거 다 불법으로 처리할 건지...... 지나치게 융통성 없는 것 같음 저게 뭐람.. 어휴

[웅앵옹초키포키]

훈방조치에 감형은 왜 있나요...700원이면 레몬값+컵값도 안나올듯 손해면 손해지 이득은 아닐거같은데

[美]

법에 융통성이 어딨남...그리고 기사 내용보면 아빠의 도움을 받아서 가판대에서 팔았다는데 길에서 그렇게 하면 불법인거를 교수라는 사람이 몰랐을까욥........ 솔직히 값진 경험도 좋지만 길에서 파는게 불법인데..

[Plum]

어린아이를 가지고 돈을 버는 행위에 이용당할 우려도 있기 때문에 벌금 무는건 맞다고 생각해요
저 경우엔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지만.. 저런 일이 계속 허용된다면 누군가는 법의 틈새를 이용해 아이의 경험을 위한 일이었다고 변명을 하며 어린아이를 데리고 노동 착취할 수도 있을 거예요.. 실제로 악용 사례로 앵벌이가 있죠

[샤인온미]

아름답다 아름다워...

[포하]

아이한테는 꽤나 충격적이겠네요 정서적으로 많이 놀랐을듯

[끝]

지나치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허가 받지 않은 상품이고 저 레몬에이드 안에 누가 뭘 탔을지 모르는 일 아닌가요... 요즘 세상 정말 무섭구요...

[외로운태자]

5살아이한테 장사접으라하고 벌금물으라하는건 좀오바인듯..

[김태형(BTS, V)]

저 나라 의회에서도 과잉추징이라고 해서 사과하고 벌금도 취소한다는데 자꾸 법대로 하는게 맞다! 라고 하면 뭐 어쩌자는 건지... 결국 저 공무원이 융통성이 없었다는걸 의회에서도 인정한거 아닌가욤

[닉네임1489307846]

그냥 주의 정도만 줘도 괜찮았을텐데

[오영택]

어른이 파는거랑 다른 바가 없긴함...그래도 아이가 순수한 맘으로 파는건데ㅠㅠ 좀 너무하긴 했네요

[RAVILIZATION]

미취학 아동에게 잘못이 있다면 아동을 직접 훈계하기 보다는 감독자인 부모나 법적 대리인에게 책임을 묻지 않나요... 저 애기는 저 기억을 평생 갖고 있을 텐데.

[롯데 김원중]

이미 끝난 사건 가지고 우리가 왈가왈부할 건 아닌 거 같은데요..

[액소케이]

잘못은 잘못인뎁...부모가 잘못을 책임지는게 맞는 일인뎁 뭐 이미 끝난일이니까..근데 이렇게 생긴 선례가 앞으로 악용될 수 있을 예감이 드네요.

[보보는 뾰]

약간 그거 같다 레모네이드 팔아서 다른 게임기 산 남매 알피 게임ㅋㅋㅋ근데 잘못은 맞는데 22만원은 심했다,,

[설계하기싫어]

222 저 그거 보고 저도 너무 해보고 싶어서 집앞에서 따라했었어요 ㅋㅋㅋㅋ 아무도 사가는 사람이 없어서 한시간만에 장사 접었지만.....

[폭풍귀싸대기챱챱챱!]

아 지나가다가 너무 귀여워서 웃었어요ㅋㅋㅋ 누가 사줬더라면 엄청 행복한 추억으로 남았을듯ㅜㅜ

[리본]

너무 인류애 제로다ㅜㅜ 저긴 미성년자 선처가 없나 아님 선처한 게 저정돈가

[포뇨가 포뇨와 포뇨를]

아 그 와중에 애기가 꼬물꼬물 레모네이드 만들 생각하니까 너무 귀엽다...ㅜㅜ

[인피니트V]

축제 찾아가서 팔아서 이런 사단이 난듯.. 그냥 집 앞에서 동내 주민들한테 판걸 봤으면 그냥 넘어가지 않았을까요?

[김상균.]

2222부모가 잘못 생각하신 것 같아요
장소만 바꾸시지ㅠㅠ

[강승윤 위너]

아궁.. 상처받았겠다

[笑]

허가받지않고 물건을 팔면 벌금이다 라는 걸 아이도 알았겠군...상처는 됐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