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공립 확대계획 철회 안하면 휴업"(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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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릴 예정이던 제2차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 수립 연구 현장세미나가 사립유치원 연합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반발로 무산되고 있다.2017.7.25/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향후 5년간 추진할 유아교육 정책의 밑그림을 설명하기 위한 세미나가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이들은 다음 주까지 사립유치원 등 현장의 목소리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전면휴업하겠다고도 선언했다.

사립유치원 원장이 중심이 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25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학교보건진흥원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제2차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2018~2022년) 세미나를 앞두고 이날 오후 1시쯤 현장을 점거했다. 한유총 소속 회원 500여명(경찰 추산)이 강당은 물론 복도까지 가득 채웠다. 결국 이들의 반발로 세미나는 무산됐다.

이날 세미나는 교육부 의뢰로 정책연구를 하고 있는 서울시교육청과 김용일 한국해양대 교수팀이 향후 5년간 추진할 유아교육 정책의 밑그림을 설명하는 자리다. 이들은 지난 12일부터 전국을 돌며 권역별로 제2차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 세미나를 진행해왔다.

제2차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의 핵심은 국공립유치원 입학비율 확대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2016년 기준 24.2%인 만 3~5세 국공립유치원 입학비율을 4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공약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기본계획(안)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마지막해인 2022년까지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한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한유총은 이에 대해 '사립유치원 죽이기'라는 입장이다. 이희석 한유총 비상대책위원장은 "출산율의 급격한 저하로 취원 유아가 해마다 줄었는데도 국공립유치원을 신·증설한다는 것은 사립유치원을 죽이고 그 위에 국공립유치원을 신·증설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또 "이 귀중한 정책을 만드는데도 만 3~5세 취원율이 75%에 이르는 사립유치원의 목소리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현장상황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분들이 이러한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사립유치원 연합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소속 교사 및 원장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릴 예정인 제2차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 수립 연구 현장세미나를 앞두고 현장을 점거하고 있다. .2017.7.25/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이날 한유총은 사립유치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전면휴업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김득수 한유총 이사장은 "교육부는 제2차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을 원점에서 시작해야 하며 '사립유치원 죽이기' 정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각서도 작성해야 할 것"이라면서 "이후 사립유치원의 제안을 전달하고 다음 주 초까지 의견을 기다린 다음 반영이 안 될 경우에는 휴업을 추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책연구팀은 이날 현장 세미나 무산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정책연구를 총괄하는 김용일 교수는 "제2차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에 대한 연구는 이제 50여일 정도 진행돼 초기 단계인 상황"이라며 "한유총 관계자들의 말씀처럼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인데 파행돼 당황스럽고 아쉽다"고 말했다.

한편 제2차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에 대한 연구는 지난 5월28일 착수됐다. 연구팀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오는 9월21일 관련 공청회를 갖고 11월말 최종 연구보고서를 내놓는다. 교육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이를 토대로 제2차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 초안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