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티즈앱 정부에서 1000만원 이하,
10년 장기연체 빚을 탕감하려 한다.
왜죠?
은행은 돈을 빌려간 사람(채무자)에게
돈을 되돌려받으려고 온갖 노력을 함.
하지만 결국 못 돌려받고
5년, 10년이 지나버리면?
이런 돈은 '법적으로 돈을 갚을 의무'가 사라짐.
즉 죽은 채권이 되어
은행은 더이상 돈을 갚으라고 하면 안 됨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채권추심법) 제 11조 제1호」
뭐야 그럼 은행만 손해 아니야????
놉
은행은
'돈을 빌려갈 사람에게 회수를 못 할' 리스크가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내는 '이자'에
그 리스크가 이미 반영되어 있음
그리고 죽은 채권이 되면
은행은 어차피 돈을 못 받으니까
1. 죽은 채권을 그냥 들고 있거나.
2. 추심업체나 대부업체(일명 독촉업체)에게
'돈을 받아낼 권리'를 싸게 팔아버림.
원금의 1%~5%정도에
그리고 독촉업체는
100만원짜리 채권을 2~3만원에 사놓고
원금+이자를 받아내는 것
이렇게 되면 채무자는 그야말로
미친 빚 독촉으로 고통받음
그러던 중, 2013년 박근혜 정부
국민행복기금 출범!
oh! oh!
저소득층의 빚을 줄여주고
이를 통해 신용 회복을 할 수 있도록 하자!
그 후 국민행복기금은
금융기관 등에서
'장기연체채권'을 원금의 2%~5%에 매입,
그리고...
30%~90%까지 원금을 감면해주고
채무자에게 다시 돈을 갚게 함
(........?)
?????!?
원금의 2%~5%에 사놓고
원금의 30%~90%만 깎아준다고요?
국가기관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빚을 50% 감면해준다고 하면,
국가가 은행으로부터
100만원짜리 채권을 2~5만원에 사와서
채무자에게 50만원을 받아내는 것.
국민행복기금 입장에서는
2400% 이익
()
실제로 국민행복기금은
5912억원을 투자해
은행에서 싼 채권을 다수 사들여
채무자들로부터 1조 6517억을 받아냄
그래서
'정부가 추심업체야 뭐야?'라는 논란이 생김
더 무서운 건
채권 소멸 시효가 5~10년인데
국민행복기금 독촉을 받고
한 번이라도 갚으면
소멸 시효 기간이 늘어사서
죽은 채권이 살아나는 효과....두둥!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
서민금융정책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채권 중
1000만원 이하이면서,
10년 이상 연체된 채권을 불태우고
빚을 탕감한다.
차암나 국민 세금으로 다 갚아주면
열심히 빚 갚는 사람은 뭐가 되냐??????
열심히 갚는 사람만 바보됐네!!!
다 내 세금 아니냐!!!!!!!!!!!!!!
국민 세금 안 듭니다.
과거에 이미 값싸게 사들인 죽은 채권을
그냥 소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따로 편성할 필요가 없음.
정책 시행을 위한 추가 관리 비용은
금융권 기부금으로 충당! WOW!
정부 예산은 들어가지 않음
2017.11.29]
어차피 죽은 채권이고,
은행은 회수 못한 돈을
일반 고객에게 이미 '이자'로 받고 있었고,
관리 비용도 만만치 않으니
은행에서도 마다할 이유 없음!
민간은행인 신한은행도
회수 못할 것 같은 채권 자체적으로 4400억 소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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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받는 고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음.
'정부가 갚아주겠지'하고
손 놓을 수 있는 고통이 아님
10년에 1000만원,
즉 한 달에 약12만원을 못 갚는 건데
신용불량자 되어
독촉 당하고 집에 딱지 붙고
하루종일 전화 시달리고
주민등록도 힘들고
자녀 학교 보내는 것도 힘든데
이거 감당하느니 그냥 갚아버리는게 나음
안 갚고 버티면 정부가 갚아주겠지,
하는게 아님
대부분 저소득층자이고,
채무조정 받는 46만명 조사하니
한달 소득 평균 34만 5800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자료)
이런 사람들에게 국민행복기금이 독촉을 하고 있었네...ㅜ
물론!
일부러 안 갚고 피해 다니거나
소득을 속이는 등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그래서 상환 능력 심사를 엄.격.히 거침
보유재산 및 1년 내 해외 출입국 기능 없어야 함
은닉재산까지 추적해 검토한 뒤
대상자를 46만명에서 25.2만명으로 줄여서 확정!
정부 입장에서는
경제활동인구 증가하고 제도권으로 유입되니 좋고,
이들이 구매력 생기면 세금도 냄
대상자 입장에서는
사회생활 발판 새로 마련할 기회
은행 입장에서는 관리비용도 없어지고
우리 세금도 안 들어가고!
다 좋다는데 왜 언론만 난리냔 말이에요!
2008년 이명박 정부,
72만 명의 연체 이자 탕감, 신용 회복 지원 나선다.
"채무 때문에 고통받은 서민과 근로자에 대한 정부의 신용회복 지원조치는 정당하다"
2013년 박근혜 정부, 위환위기 신용불량자 11만명 구제한다.
[연합뉴스] 경제전문가 "박근혜 정책 방향 실현 가능성 높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소액·장기 연체 채무 탕감
[연합뉴스] 소멸시효 지난 빚 탕감, 모럴해저드 경계해야
네이버에서 자꾸 '정부에서 퍼준다'는 기사 올리고
댓글로 베충이들이 난리쳐서 써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