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개선 권고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난민 인정을 받은 장애인들도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아야 한다며 대책 마련을 소관 부처 장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난민 장애인이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현행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고 관련 지침을 정비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2016년 이주 아동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뇌병변 장애를 가진 난민 아동이 장애인 등록이 되지 않아 활동지원 급여 서비스 등을 받지 못하고 학교도 다니지 못하고 있는 사례를 파악했다.
인권위는 난민 장애 아동이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등 관련 서비스를 받지 못했던 이유를 난민의 처우 보장이 장애인복지법과 관련 지침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현행 난민법에는 난민으로 인정된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 등록 신청 대상자에는 난민이 포함돼 있지 않다. 또한 난민 인정을 받은 외국인 중 장애인이 몇명이나 되는지에 대한 기초적인 통계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장애인복지법에 외국국적동포 등 일부 외국인의 경우 장애인 등록이 가능하나 예산 등을 고려해 복지사업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설령 난민 장애인이 장애인 등록이 가능하더라도 해당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국제인권협약과 국내법 등에서 인정한 난민 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해서 관련 법령과 지침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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