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문체부는 왜 19년만에 '방송보상금 수령단체'를 뒤흔들었나

지난 3월 26일, 대법원에 ‘소(訴) 취하 신청서’ 하나가 접수된다. 각 방송사로부터 음원사용료 명목의 ‘방송보상금’를 걷어 음반기획사에 돌려주는 일을 해 온 한국음반산업협회(이하 음산협)가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 사건이었다.

음산협은 2심까지 이겨놓고, 3심 직전 돌연 소송을 취하했다. 이에 따라 1심에서 3심 준비까지 두 기관의 소송비용 5억원을 물어낼 처지에 놓였다. 더군다나 이 소송 취하는 문체부가 음산협으로부터 ‘방송보상금 수령단체’ 권한을 빼앗은 지 일주일 만이었다. 소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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