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법원 구현을 위한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구축사업'
KDI,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 제출 대법원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대법원이 추진 중인 ‘전자소송시스템’이 실현되면 소송 서류 142만건을 간소화하고, 법원에 출석하는 시간을 국민 한 사람당 2시간32분 절약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8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기획재..
https://v.daum.net/v/201911180936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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