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자들, 앞으로 '처벌' 대신 피해자와 '화해'시킨다

 

 

최근 교육부가 학교 내 학교폭력위원회를 없애고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관계 회복에 집중하자는 계획을 발표했다고 전해진다. 

 

지난 15일 교육부가 발표한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에 따르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과 관련해 학교의 교육적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학교장 자체해결제’를 활성화하기로 했다고 한다. 

 

더불어 피해 학생의 동의를 전제로 ‘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시한다고 밝혔다.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고 법률상 일정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의 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친구들끼리 가볍게 다투는 등 사소한 일들도 학폭위에서 해결하길 바라는 요구가 늘었다고 해석한 결과라고 한다. 

(생략) 

전문성이 떨어지는 학폭위 때문에 오히려 갈등을 더 크게 키우고 소송까지 가는 일들도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보고 불필요한 폐해를 줄이기 위해 교육부가 내린 초강수 대책이다. 

(생략) 

겉으로는 화해한 척하고 학생들끼리 어떤 일을 일으킬지 일일이 다 알 수 없다는 이유에서라고 한다. 

 

http://free-search.co.kr/archives/18235

[Prof. Severus Snape]

이건 너무 가해자 중심적인 생각 아닌가요

[kiki0range]

읭???ㅎ누가 관계회복을 원한대요???????

[히나타 쇼요 :)]

어이없다......

[으잉므잉]

피해자가 될 바엔 가해자가 되라는 말이 있더라구요.
뭐 피해 학생의 동의를 전제로 한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이긴 하네요

[박윙꾸]

진짜 누구 생각인지 궁금하다 너무 황당하고 어이없어요 피해자가 관계 회복을 원할 거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펭구]

학폭위가 왜 전문성이 떨어지겠어요 법과 관련 없는 선생님들이 여니까요.. 학교에서 왜 학폭위 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깔끔하게 경찰에 넘기면 안되나요? 선생님도 학폭업무 월급 배로 줘도 안한다고 기피하는 업무예요.. 왜 학교에서 하는지 황당 ㅋㅋㅋ

[그래도 울지마]

동의가 절대로 자의가 아닐거 같네요..ㅋㅋㅋㅋ 학교측에서 학폭문제 쉽게 처리하려고 만든거 아닌가요

[Loren Gray]

...?

[ΧIUΜIN]

...??? 형사처벌 시키세요.

[뀨르]

본문 너무 자의적으로 요약한거 아닌가요..? 학교에서 열리던 학폭위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댓글들에서 언급하시는 학교장, 교사 등의 압력을 배제하기 위해 교육지원청으로 넘어갑니다. 학교에서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생략한 부분이 다 이 내용인데, 너무 의도적인거 같은데요
그리고 애초에 저 기사 믿을 수 있는 건지도 모르겟네요

[진수tv]

이게무슨..? 아니 왜 화해시키는걸 그쪽들 마음데로 정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