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멤버 포함…텔레그램서 월 2만원에 거래
법원 "디지털매체 특성상 2차 피해 고통 가능성 커"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미성년자인 여성 아이돌그룹 멤버의 얼굴에 나체사진을 합성하는 방식으로 음란물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상구)는 26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과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4)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 간의 아동청소년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연예인으로 활동하는 피해자들의 사진을 기존 음란물에 합성하는 방식으로 피고가 제작판매한 약 760개의 음란물 중에는 아직 성적 자기결정권이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이 다수였다"며 "피해자들은 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디지털 매체의 특성상 한번 판매된 후 완전한 삭제가 어렵고 추가 유포될 가능성이 있어 2차 피해의 고통을 줄 가능성이 높다"며 "그러나 피고는 별다른 죄의식 없이 손쉽게 판매 목적으로 다수의 음란물을 판매해서 1000만원에 달하는 경제적 이익을 취득했고, 직접제작한 음란물 상당하며 피해자도 140여명에 달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상구)는 26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과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4)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 간의 아동청소년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연예인으로 활동하는 피해자들의 사진을 기존 음란물에 합성하는 방식으로 피고가 제작판매한 약 760개의 음란물 중에는 아직 성적 자기결정권이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이 다수였다"며 "피해자들은 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디지털 매체의 특성상 한번 판매된 후 완전한 삭제가 어렵고 추가 유포될 가능성이 있어 2차 피해의 고통을 줄 가능성이 높다"며 "그러나 피고는 별다른 죄의식 없이 손쉽게 판매 목적으로 다수의 음란물을 판매해서 1000만원에 달하는 경제적 이익을 취득했고, 직접제작한 음란물 상당하며 피해자도 140여명에 달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5015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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