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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폭행 재판에 영상진술 증거는 위헌 결정5 l 이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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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비스ll조회 4276l
이 글은 2년 전 (2022/1/16) 게시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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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취지인지는 알겠는데 그래두 애들은 좀 봐주지...
2년 전
헌재는 가해자 인권은 하늘이 내린거고 피해자 인권은 어디서 주워온 거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성인 피해자도 힘들어하는 법정진술을 아동청소년에게 강요하는 게 정당하다니...
2년 전
아무래두 증거는 증거일 뿐이고, 우선은 그 당시 어떗는지 본인한테 직접 듣는걸 중요하게 생각하는거 같아요....
2년 전
아동청소년 성범죄 성격상 가까운 어른이 보통 가해자인 경우가 많아요. 위헌심판 건 사람은 심지어 초등학교 교사고 피해자는 자기 학생이었구요. 그런 상황에서 어린 피해자가 법정에 나가는 낯선 환경에서 변호사가 묻는 공격적 질문에 조리있고 명확하게 직접 대답할 수 있을거라는 전제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요. 설사 위헌결정이 온전히 옳다고 하더라도 보완입법을 할 시간적 여유를 줄 수도 있는데 그냥 바로 발효하는 식으로 판결했다는건 어떤 부작용도 고려치 않은 무책임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2년 전
저도 동의해요 아이들에 한해선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쉬워요...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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