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등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인증 시범사업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31개 서비스 중 12개 서비스를 인증 대상으로 선정했다. 건강관리서비스는 건강 유지·증진 및 질병의 사전예방·악화방지 등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상담·교육·훈련·실천 프로그램 및 관련 서비스다. 인증 대상 서비스들은 임상적 안전성, 근거의 객관성·전문성 정도 등의 평가 지표상 유효하고 적절한 서비스라는 인증을 받았다. 인증 유효기간은 시범사업이 종료되는 2024년 6월까지다.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경제 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고, 이후 후속조치로 산업계와 의료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이와 관련해 의료단체들은 사실상 의료 민영화 정책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지난 6월 인증제도 추진에 대해 "망가진 일차보건의료체계로 인한 공백을 기업 돈벌이로 채우려 하고 있다"며 "영리병원이 불허된 한국에서 제도를 우회하여 기업이 질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한편, 복지부는 고혈압·당뇨 환자 대상 건강 관리를 전문으로 수행하는 '케어코디네이터'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케어코디네이터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에 참여하는 의원에 고용돼 의사가 수립한 개별 환자 맞춤형 건강관리 종합계획에 따라 통합적인 환자 관리를 수행한다. 구체적으로는 혈압·혈당 수치 및 질환 상태 모니터링, 영양 및 생활습관 교육상담, 의료진과 환자정보 공유·협력 등의 활동을 한다. 복지부는 "내실 있는 환자 관리 차원에서 필요성이 크지만, 인건비 부담과 구인의 어려움으로 고용이 저조한 상황"이라며 "대한간호협회와 취업 연계 기능을 강화하고 표준 근로계약서를 마련해 단시간 근로자 고용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3486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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