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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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1일 개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보건의료 데이터의 제3자 활용을 가능하게 하고, 케이블카·산림관광열차·야영지 설치로 강원도의 산악관광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강원도 춘천시 강원도청에서 열린 열아홉번째 민생토론회를 마무리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데이터 산업을 키우는 데 지금 이 보건의료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어려운 점이 많다, 하여튼 풀겠습니다. 풀 겁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을 임명할 때, 환경부장관을 임명할 때, 여기 와 계시지만 이 분들이 무슨 개인의 정보보호니 또 환경에 대해서 어떤 절대적인 보호주의자라면은 저 아마 이분들을 장관이나 위원장으로 제가 임명을 안 했을 겁니다.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연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환경을 보존해가면서 자연을 잘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절대적인 보존만이 환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러면 인류가 발전할 수가 없죠. 정보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정보라고 해서 그거를 비식별화를 시켜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얼마든지 경제적인 가치를 창출해 나가야지, 어 개인정보보호라는 거는 '절대 개인동의 없이는 못 쓴다' 이러면 언제 개인 동의를 받아가면서 이 정보를 활용하겠습니까? 이게 다 데이터가 돈입니다. 이제는.(하략)"
강원도가 보건의료 데이터 글로벌 혁신 특구로 지정됐는데, 특구에 입주한 기업에는 개인의 보건 의료 데이터를 활용을 제약하는 규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환자의 진료·처방 정보, 건강보험 청구 정보 등의 개인 의료 데이터를 가명으로 처리해 비식별화한 의료정보를 산업에 활용하도록 추진중이다.
하지만 CT나 엑스레이 같은 영상 정보를 인공지능을 통해 분석하기 시작하면, 빅데이터 속에서도 개인 추적이 충분히 가능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무엇보다 사회·경제적 가치가 높은 의료정보가 정보를 제공한 당사자나 공공의 이익이 아니라 활용 기업에만 이득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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