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전력이 있는 수용자가 교정시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대전지법 민사항소4부(재판장 임수정)는 구치소에서 극단적 선택한 A씨(30)의 어머니 B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약 72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2심을 심리한 끝에 피고가 원고에게 14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강제 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피고와 원고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배상금 지급 결정이 확정됐다. 강제 조정은 이의가 없을 때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대전에서 보도방을 운영하던 A씨는 상해치사 등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8년 수용됐다. A씨는 함께 일하던 C양(16)을 의식을 잃을 때까지 폭행한 뒤 방치해 뇌출혈 합병증으로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수감 직후부터 정신질환 진단에 따라 수면제 등 약물을 받아 복용했다. 대전교도소에 있을 때는 약물을 과다 복용해 목숨을 끊으려고 시도하기도 했다.
이후 충주구치소로 이감된 A씨는 2020년 12월 10일 상고가 기각돼 징역 10년형이 확정됐다는 소식을 듣자 몰래 모아둔 약물을 이용해 5일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B씨는 2022년 4월 A씨 죽음에 대해 국가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위자료 등을 포함해 약 7200만원에 지연이자까지 지급해달라는 취지였다.
1심 재판부는 '교정시설에서 A씨의 죽음을 막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016229
나 블로그 애들이 웃기다고 해주는데 볼 사람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