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국세감면인데 통계자료 없앤 윤석열 정부

2024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의 눈속임

이번 정부 자료에는 예년과 다른 눈속임이 있다. 지난 2022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은 물론 2023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에서도 항상 고소득층 및 대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통계를 제공해 왔다. 조세감면이 저소득층에 더 도움이 되는 제도임을 강조하기 위해 20여 년 전부터 계속되어 온 관행이다.

그런데 이번 2024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에는 이 표가 사라졌다. 아무 설명도 없다. 일부러 제외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428659?sid=101

[asdf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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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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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오오오오오오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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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dream_]

언제까지 저런걸 그냥 두고봐야하는건가요... 이젠 세금이고 나발이고 더 중요한걸 저런식으로 운영할까봐 무서움

[owowo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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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펄라이트그린]

이대로 우리나라가 괜찮은걸까.. 싶은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참 답답하네요ㅠ 투표 꼭 합시다!

[리린]

진짜 독재로가나

[쩝쩝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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