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에 대해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명예훼손의 내용이 사실이어도 처벌 받는다는것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307조 규정은 1항과 2항으로 나눠져 있고,

사실을 얘기해서 명예훼손 하는걸 기본으로 하되 (1항)

허위내용으로 명예훼손하면 가중처벌 하고 있어서 (2항)

나중에 가서 "제가 한 말 사실인데요?" 라고 해도 명예훼손은 성립함.

의외로 모르는 사람 많아!

[익인1]

와 맞는말도 못하네 헐

[글쓴이]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다만, 310조 규정을 만들어 놔서 사실인 내용인데 공익을 위한 때에는 처벌 안한다는 예외규정을 두고있어!

[익인3]

익인1은 아닌데 쓰니야 혹시 지금 있어 ? 묻고싶은게 있어서

[익인2]

그래서 이니셜 기사가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