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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린 내용 있다면 맘대로 수정 및 추가 가능)
일단 한일보호군사협정에 대해 말해보자
GSOMIA 라고 표기하며
양국간 군사정보의 비밀등급 분류, 보호원칙, 정보 열람권자 범위, 정보 전달과 파기 방법, 분실 훼손시 대책,
분쟁 해결 원칙 등을 담고 있음.
(주요내용)
- 정보 제공 당사자의 서면 승인 없이 제 3국 정부 등에 군사기밀 정보를 공개 하지 않으며
제공된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 공무상 필요하고 유효한 국내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은 정부 공무원으로 열람권자를 국한한다
- 정보를 분실하거나 훼손했을때는 정보제공 당사국에 즉시 통지하고 조사한다
일본 자위대에 우리나라 군사, 항만, 공항 정보를 고스란히 넘기겠다는 소리.
제2의 일제시대 식민시대가 펼쳐지는 수가 있음. 한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군사기밀을 그대로 일본에 넘기겟다는 소리인데 미친짓이 아닐리가
가장 중요한 문제
독도
우리나라의 독도가 고스란히 일본에 넘어갈수도 있는 노릇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9일(오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고 말했다.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4년 전 국민의 강한 반대로 무산한 데다가, 일본으로부터 받을 군사정보는 없고 오히려 대한민국의 군사정보를 일본에 바치는 것인데 도대체 이게 왜 북한 핵무기를 막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하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미 군사동맹강화는 북핵문제 해법이 될 수 있으나, 어떻게 대한민국 군사정보를 송두리째 주는 게 북핵을 막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인지, 왜 이런 짓을 하는 것인지, 국방부와 정권에 대해 정말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2차 실무협의를 오늘 서울에서 개최한다.
하지만 국정이 혼란한 틈을 타 정부는 이 문제를 강행하려 하고 있고 사실상 확정에 가까움
야당들은 모두 반대하고 있지만 여당과 정부에서 밀어붙이는 상태임.
과연 북핵을 막는 방법일까?
우리나라 군사기밀 정보를 통으로 넘긴다고 북핵이 막아지나?
제 2의 을사늑약을 멈춰주세요
굳이 이 말 나오게 만드나
"그 아버지에 그 딸"
우리나라가 1910년으로 돌아가는건 한순간이고
독도도 빼앗기고
식민지로 돌아갈수도 있는 상태
관심가져주세요
최순실 게이트, 사실 빅픽처인가 싶을 정도
열애설 따위가 중요한게 아닙니다
나라를 팔아먹으려는 친일파 놈들, 멈추세요
여러분 관심가져주세요
현직의사가 경악한 요즘 MZ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