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해줬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법3

1. 청보법 _ 미성년자 대상 술/담배 판매 시 판매자 처벌 외 여러 법

신분증 위조하거나 속이거나해서 담배, 술 사려는 미성년자가 백퍼 잘못한건데, 속아서 판매해버린 판매자가 뭔 잘못인데 처벌...?

애초에 미자가 잘못한건데 ㅋㅋㅋㅋ 왜 영업정지는 판매자가 받아야하는짘ㅋㅋㅋㅋㅋ

판매자 처벌이 아닌 구매자 처벌로 제발 바뀌어라.

그리고 청소년이라고 무슨 범죄를 저지르건 처벌 수위낮은거 아니라고 봄.

쟤네도 알거 다알고, 오히려 지들 처벌수위 낮다고 되려 범죄저지르는 애들도 많은데 ㅋㅋㅋ

제발 강화해줬으면.

2. 음주 후 범죄 = 감경?

술을 마시건뭐건 범죄는 범죄인데 왜 형량이 낮아지는지 이해가 안감ㅋㅋㅋㅋㅋㅋㅋ

일부러 술마셨다 진술하고 난 기억이 안나요~ 이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ㅋㅋㅋ

특히, 성범죄같은 경우 음주 후 한 일이라 기억안난다고 진술한 것 가지고 형량 낮춰주는거 애바임...

3. 성범죄 처벌

진짜 이건

무조건 처벌 강화 필요함.

특히 가정 성폭력, 아동 성폭령 등등

늘 생각하는거지만 위 3가지는 수위좀 높혀줬으면 좋겠다.

물론 고쳐야 할 법들은 많지만 위 3개는 빠른 시일내로 개정되었음 좋겠음 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