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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966
이 글은 8년 전 (2017/8/01) 게시물이에요
후에 아버지가 재판을 받았대 그런데 아버지를 익히 아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버지를 다 대변해주고 아버지의 행동을 옹호해서 아버지가 결국 무죄판결을 받았다는 외국 사례를 봤는데 익인들이 판사라면 위의 판결이 옳다 생각해, 그르다고 생각해? 그 이유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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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옳다고 생각해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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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흠... 내가 이상해서 그런가 판례 악용해서 범죄에 쓸것같음..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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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22222 가벼운 처벌은 해야할듯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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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
나는 그르다고 생각행... 어쨌든 그런 일은 국가가 해야 한다고 생각함 그게 사형제도의 존재 이유고... 피해 대상도 더 많고... 윗 익인 말 처럼 악용되지 않을 거란 보장도 없고...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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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
진자 애매함..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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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6
괜찮다고 생각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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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7
어 무죄판결 받았어??? 난 왜 정작 성범죄 저지른 자들보다 더 많이 구형받은 걸로 알고있지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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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8
내맴은옳다이긴함,, 어디서 봤는데 법에 감정을 넣어선 안된다고했음,,, 근데 이게 맞는말인듯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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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나도 이 생각했어.. 판사가 감정을 실어서 판결을 내리는게 옳은건지 아닌지.. 근데 진짜 법에 감정을 넣어선 안되는 걸까ㅜㅜㅜㅜ 그렇담 진짜 서글프다ㅜ 만약 진짜 감정을 아예 배제해야 한다면 로봇한테 맡기는 게 차라리 낫겠다 싶기도 하고.. 판사가 인간인 이유가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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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9
그르다고 생각해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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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0
그르다고 생각하는데 입장은 이해감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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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1
감형은 해주더라도 무죄는 아니지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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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2
도덕적 윤리를 굳이 따지자면 결과만 놓고 봤을때범죄에 따른 죗값은 치뤄야한다고 봐 그치만 정당방위라는게 적용되는 사례가 있으니 사람을 죽였다는 부분에 대한 죗값만 치루는게 맞다고 봐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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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3
이유를 떠나서 그 사람이 죄를 안지은게 아니잖아 그건 유죄야 홍길동도 도둑이라고 부르는것처럼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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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4
옳다...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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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5
아예무죄는아닌거같아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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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6
난 환경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해

미뤄보면 성범죄자를 아버지가 찾아내 죽였다는 건 그다지 형을 쎄게 안 때렸을 거란 소리고, 거기에 아버지를 옹호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건 법과 일반 시민의 법 감정에 큰 거리가 있었다는 뜻인데 이런 경우엔 전체적으로 솜방망이 처벌일 경우가 많음. 법이 제대로 집행자, 처벌자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나라라면 옳다고 생각해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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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오 흥미있는 의견이다ㅜㅜ 그럼 만약에 국가가 그 성범죄자를 제대로 처벌할 힘이 있는데 그러기도 전에 아버지가 찾아서 살해한 거라면 이건 아버지의 죄가 더 크다고 보는거야??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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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0
응응! 자력구제는 법이 제 기능을 못하고 신뢰를 잃었을 때의 최후의 수단인 거니까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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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7
무죄까지는 좀 아니라고 봐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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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8
난 성폭행범들은 생명체 대접을 해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옳다....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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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9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한다고 생각하기는 한데 마음은 백번 이해간달까 내가 아버지였어도 다 죽였을 거 같아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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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0
무조건 이성적이고 규칙에 따른다고 옳은 건 아니지. 난 그 판결이 옳다고 생각해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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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1
옳음에 마음이 이끌리는건 사실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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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2
그르다 생각. 명예 살인이랑 다를 게 . 어찌 됐든 살인이라는 죄는 용서 받을 수 없다 생각해. 만약 아버지가 똑같이 강간을 했다 하면 다시 생각해 보겠지만.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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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3
마음으론 옳지만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아니다... 감형정도로 판결했었어야지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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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4
무죄는 아니지. 죄를 저지른 건 사실이고. 그걸 참작해서 벌할 듯. 그리고 저 아버지가 나라고 생각해도 나는 벌받을 걸 짐작하고 살인했을거야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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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5
감형 했으면 했지 무죄는 좀... 상황이야 백 번 이해 가지만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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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6
그르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사회에서 역할이 다 있기 때문이야..... 윗 익인이들 말대로 악용할 우려가 있어서ㅠㅠ 아버지를 돕는건 기타 사회기관이나 이웃등 복지차원에서 해야하고 법원에서는 법대로 판결하고 시민들은 그 법을 바꾸느라 시위를 해야겠지.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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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7
무죄판결은 그르다고 생각해 그래도 살인은 어떻게든 용납될 수 없는건데 상황 고려해도 가볍게라도 처벌받아야한다고 생각해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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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8
나는 무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재판결과가 나온거는 하나의 재판을 상징이 되게끔하기 위해 이러한 결과를 낸것같아..
이 재판 하나가 범죄자한테 큰 경고를 준거지, 너도 죽을 수도 있고 그 경우가 이처럼 무죄가 될 수도 있다.라고, 판사도 그런걸 노려서 이런 결과를 낸 거 아닐까?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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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9
범인들 찾아내서 죽인건 꼬신데 그거랑 별개로 사람을 죽인 댓가는 치뤄야지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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