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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왜 청소년보호법이야 소년법 폐지라고..

l조회 42
이 글은 8년 전 (2017/9/04) 게시물이에요
청소년보호법은 바꾸는방향으로 가는게 맞지 폐지해야하는게 아닌데 

 

(담배나 술등을 판매할때 판매자가 처벌받는구조. 이거 바꿔야한다고 여기는 사람 많음. 보호법은 음란물, 담배등 기호식품에서 청소년이 쉽게 접하지 못하게 막는거라고 알고있다.. 

 

소년법이 청소년을 위촉이니 범죄니 나눠서 형사처벌 감형하고 그러거라고.. 제발 자세히 확인해보고 청원 넣었으면..ㅠㅠ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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