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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체보고 신고안하는 거 처벌 받을 수 있어?
49
7년 전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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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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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7년 전 (2018/9/16) 게시물이에요
시체를 발견했는데 충격먹어서 신고를 안함. 나중에 경찰이 내가 신고안한걸 알아냈어. 나 처벌 되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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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물론 내가 실제로 그랬다는건 아냐
7년 전
익인1
설마
7년 전
익인3
관련 있는 사람도 아니고... 당연히 겁 먹어서 신고 못 할 수도 있는 건데 처벌까지야...??
7년 전
익인4
근데 그 시체가 범죄에 휘말린거면 의심받지 않을까...? 내가 너무 드라마를 본건가 ㅋㅋㅋㅋㅋㅋㅋ
7년 전
익인5
설마 신고안했다고 처벌이라니 가혹혀..
7년 전
익인6
의료인은 처벌 받오 민간인은 아닐걸
7년 전
익인7
그건 아니지 않나? 의료법 26조에 변사체 신고라는 항목은 있는데 의료인이 사체 검안해서 변사한 것으로 의심이 되면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라는 항목은 있서
7년 전
익인8
의료인 해당이니까 아니지 않나 싶은디
7년 전
익인9
신분상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 아니고서는 신고안해도 처벌 안받을걸?
7년 전
익인10
하지만 목격자니까 참고인조사는 받겠지
7년 전
익인11
맞아 이정도일거같은데 지나가던사람
7년 전
익인13
22
7년 전
익인12
의사만그럼
7년 전
익인14
방관죄도 있지 않아??
7년 전
익인15
방관죄는 살해하는걸 방관해야 방관죄 아냐?..
7년 전
익인16
??? 방관죄는 적용이 안 돼 !
7년 전
익인17
그건 죽어가는 걸 지켜봐야 해
7년 전
익인32
방관죄는 없고 방조죄는 있는걸로 알아! 범죄계획을 알고있으면서도 신고 안하면 방조죄로 알고있음
7년 전
익인18
의료 법규 공부할 때 사체 발견 신고 안 하면 500벌금
7년 전
익인19
의료인이? 아님 그냥 모든 사람이?
7년 전
익인21
의료 법규니까 의료인이겠지
7년 전
익인20
아니 처벌안받아
7년 전
익인23
보증인 의무 없으면 그냥 지나가도 처벌안받음 걍 길지나가는 사람은 보증인 의무 없어
7년 전
삭제한 댓글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7년 전
익인33
오 간호사는 제외구나... 신기하당..
7년 전
익인24
그냥 조사 정도만 받을거 같은데 씨씨티비에 찍혀서
7년 전
익인25
엥 아니
7년 전
익인26
헐.. 그럼 시체이기 전의 상탠데 나는 시첸줄 알았어... 그러면..?
7년 전
익인30
쓰니는 몰랐던거니까 괜춘
7년 전
익인27
조사는 받을거야 만약 씨씨티비에 그사람이 보고도 그냥 지나가는게 찍히면 용의선상에 오를수도 있는거고 목격자신분으로 조사받을수도 있는거지
7년 전
익인31
22 용의선상에 오를수도있다는거 헉 했다..
7년 전
익인28
그건 아니지만 굳이 보고도 신고하지않는다는게 좀 읭스러울뿐
7년 전
익인29
그런규정없어!
7년 전
익인34
의료인만 해당됨
7년 전
익인35
일반 신분이(공무원, 의료인 아님)라 가정했을 때, 씨씨티비 확인해보고 일단 참고인 조사로 불려가서 조사는 받지만 그것만으로 처벌은 안됑
7년 전
익인36
나 옛날에 초3인가 내가 자주 놀던 하천 굴다리밑에 돌주으러 내려갔는데 거기에 못보던 돗자리가 깔려있길래 다가갔더니 아무것도 안 입은 사람의 다리가 삐죽 튀어나와있어서 너무 무섭고 어린 마음에 그대로 도망갔었는데...
7년 전
익인37
그래서 시체봤는데 도망갔다고 경찰이 나 찾으러올까봐 아니면 범인이 나 죽이러올까봐 엄청 무서워서 학교도 안 가겠다고 했었다....
7년 전
익인39
허억 아 익인이 진짜 어린마음에 엄청 큰 트라우마였겠다ㅠㅠ ㅌㄷㅌㄷ 얼마나 놀랐을까..
7년 전
익인38
간호사가 지나가다가 보고 신고 안 했으면 처벌 안 받는 거 맞아?
7년 전
익인41
간호사는 의료인으로 분류돼서 처벌 받아
7년 전
익인42
아 그치? 윗댓에서 간호사는 제외라는 댓 보고 확실히 알고 싶었어 알려줘서 고마워!
7년 전
익인43
웅웅!
7년 전
익인49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만 해당아니야?
7년 전
익인40
그런 거 관련이 있는 사람만 해당돼 그 사람이 익인이 가독, 지인이거나 혹은 의료인처럼 그런 걸 보고 신고해야한다는 의무가 있는 사람 아니면 처벌 안 받아
7년 전
익인44
오 나도 이런 생각했었는데 덕분에 궁금증 해소했네
7년 전
익인45
신고의무가 있는게 아니라서 처벌 받지는 않을거야
7년 전
익인46
공범으로 엮일 수도 있지
7년 전
익인47
이렇게 또 새로운 지식을 얻는...
7년 전
익인48
완전 막 비위도 약하고 진짜 숨이 안쉬어지고 그런 경우인 사람도 있을텐데 무작정 처벌받는건... 에이
7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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