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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증 사진규정 바뀌는거!2

l조회 46
이 글은 7년 전 (2018/11/09) 게시물이에요

아직 바뀐게아니라

입법예고만한거야!

아직 바뀔려면 시간이 걸릴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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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렇구낭..나 올해 민증찍어야돠는데 귀까고 찍어야겠네ㅠ
7년 전
대표 사진
글쓴이
Q. 향후 보완 방법은?
행정안전부 홍보담당 관계자 / 저희 입법 예고 기간이어서 이제 입법 예고 관련해서 의견이 들어오거나 하면 그런 것 다시 검토해서 재조정이 필요하다면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직은 입법 예고안이잖아요. 저희가 이대로 시행이 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법제처 심사도 거쳐야 하고 차관 국무회의도 가야되니까. 이 입법예고라는 거 자체가 이 법령을 이렇게 시행할 건데 이렇게 개정을 할 건데 이것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알리고 필요한 의견을 듣겠다하는 제도니까.

출처 : 시선뉴스(http://www.sisunnews.co.kr)

[출처:시선뉴스] [이슈체크] 주민등록증 사진 규정 완화...우려에 대한 정부의 입장
원문보기:
http://www.sisu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2816
7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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