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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1년 6개월 아동 성범죄 형량보고 우리나라 인권은 노답이라고 생각하게됨2

l조회 27
이 글은 6년 전 (2019/10/22) 게시물이에요
불우한 삶과 어리고 부양할 가족이 있어서 형량을 줄였다.... 

어떤 선진국에서 이러한 이유로 형량을 줄여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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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사진
익인1
진심ㅋㅋ.... 피해 아동들은 하나도 고려 안 된 형량... 현행법 상 최대 10년 가능한데...... 법 고쳐도 소용 없다.. 현직 판사들 싹 갈아엎지 않는 이상..
6년 전
대표 사진
글쓴이
현직 판사들이 제일 문제인 것 같아
애초에 법으로 저런 사항들로 형량 줄이는 걸 막았으면 좋겠다
어리고 부양할 가족이 있다는 것이 뭐가 중요해
피해자의 고통이 더 중요하지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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