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티즈앱
사실 사법부는 정부랑 분리되는 게 맞는데 왜 자꾸 법무부장관이 사법부를 길들이려고 하고 그게 검찰개혁 방향이라는 건지 잘 모르겠어 물론 지금은 사법부가 너무 비대해진 거 사실이고 국민의 모니터링을 받아야한다는 취지는 알겠는데 사법부를 법무부장관이 길들이면 삼권분립 훼손되는 거 아니야??? 정부의 입맛에 따라서 검찰이 굴러가는 게 더 위험한 거 같은데.... 지금 뉴스보니까 중요한 사안은 무조건 법무부장관이 허락해야 수사하게 바꾸려한다는데 왜인지 이유 알려줄 익 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