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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낙태한거 여자만 처벌받는다는거 남자는 어떻게 처벌하라는거임?6

l조회 113
이 글은 5년 전 (2020/10/06) 게시물이에요
남자가 하라고 권유한거 증거있으면 낙태교사죄로 똑같이 처벌받는데 여자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낙태를 한 경우 남자는 어케 처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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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방조죄?가 그나마 맞지 않을까
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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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그 남자의 아이라는 증거가 없잖아 이미 낙태를 해버렸으니
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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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그런 맥락이면 낙태 교사죄도 대화 외에 증거 제출 못 할 걸
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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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방조죄도 둘 사이의 대화가 최대 증거일테고
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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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낙태하라고 강요하면 교사지
만약 남자가 발뺌하거나 증거가져와라하면 근거가 없으니까
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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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녹취록이나 문자를 증거로 남겨야지
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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