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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잘알 익 있으며 난 좀 도와줘,,6 l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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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58l
이 글은 3년 전 (2020/12/04) 게시물이에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치는 계약은 취소야 무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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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무효로알고있는딩
3년 전
글쓴이
고마워ㅜㅜㅜ
3년 전
글쓴이
하나만 더 물어도 될까..?
3년 전
익인1
웅 뭔데??
3년 전
글쓴이
그러한 계약을 맺고 허위광고를 냈는데 일반 광고랑 다르게 정말 사기죄에 성립될 만큼의 거짓 광고야.,,, 성형외과 광곤데,, 의료법 위반이랑 관계 없이 민법만 봤을 때 성형수술 부작용에 대해 법적으로 구제할 방법이 있을까...?
3년 전
익인1
헉 지금봤는데 웅 가능할껄?? 내주변에도 그런 경우로 민법상 피해보상 청구해서 받았어 근데 절차가 좀 복잡하긴했어ㅠㅠ 근데 사기죄에 성립될만큼이면 민법상 구제가능할거야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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