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전 살해 될거라고 경찰신고 → 경찰 : 문제없다 이러고 살해당함

수사권 독립되면 치안 개판된다

[익인1]

경찰은 도대체 언제쯤 정신차리지? 오원춘사건이 9년전인데?

[글쓴이]

(내용 없음)

[익인2]

아...

[익인3]

법이 이러니... 피해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익인4]

아...ㅠ 안타깝다

[익인5]

뭐 어쩌라는 거야 진짜 경찰도 그러고 싶어서 그랬나 법이 이따구인 건데 어쩌라고

[글쓴이]

? 경찰 등판인건가

[삭제된 댓글]

(2021/5/15 0:59:24에 규칙 위반으로 삭제된 댓글입니다)

[글쓴이]

강 씨가 이미 한 달 전에 아들에게 살해 위협을 받고 있다며 경찰에 직접 찾아가 신고했기 때문입니다.

[강 씨 유가족 : 너는 나한테 죽어야 해. (아버지를) 죽여야겠다는 문구가 (집 안에) 있었던 게 사실이고요. 고인이 된 아버지도 그 이야기를 수차례하고….]

당시 강 씨는 조현병을 앓는 아들이 피해망상과 환각증세를 자주 보여 우려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아들을 만나보더니 별문제가 없어 보인다며 그냥 돌아갔습니다

[익인5]

누가 기사보고 말했나 ㅠㅠ 저걸 해결할 법이 없다고 바보얌ㅠㅠ 모르면 모르는 대로 있던가 ㅠㅠ

[글쓴이]

5에게
그러면 경찰들은 뭐든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네? 법이 그렇다는 이유로? ㅋㅋㅋ

[글쓴이]

글쓴이에게
경찰의 무능함을 네 입으로 말한 거네

[글쓴이]

5에게
해결할 법이 없으면 국민은 누가 보호해 줘?

[익인16]

5에게
해결할 법 없다고 손 놓고 있어? 알려져서 경찰의 무능함 법의 오점을 알아서 고치도록 ㅎㅐ야지ㅠㅠ 바보얌 ㅠㅠ

[익인35]

5에게
모르면 모르는대로 있으라니 누군가 의문을 가지고 관심을 가져야 법이 바뀌지..

[익인5]

35에게
그러면 이런 식으로 비난하지를 말던가 모르면서 무턱대고 욕이나 하니까 국민들을 돼지 소라고 하는 거임ㅋㅋ 알고 덤비던가 모르면 배워야지

[익인10]

법이 어떤데???진짜 몰라서 그래 살해위협받고있다고 신고했는데 아무 조치도 안하는게 법이구나

[익인5]

조치할 수 없으니까; 남도 아니고 친족인데 정신병원에 가둬둘 수도 없고 모르면 찾아보던가

[익인10]

5에게
ㅋㅋㅋㅋㅋㅋㅋㅋ견찰 하이 월루하지말고 일이나해;

[익인15]

10에게
어휴 직업비하는 하지말자

[익인18]

10에게
진짜...대다수의 경찰분들은 발로 뛰며 치안 위해 일하셔 적당히 해

[익인19]

10에게
직업비하단어는 쓰지말자

[익인28]

5에게
익5야..! 정신병원(병원마다 기준 상이)보호자 2인 동의 하에 정신병원 입원시킬 수 있어...!
오히려 저런 케이스를 정신병원에 보호자들이 입원시켜서 치료하고 그래..내가 근무하는 곳에서 경험한 케이스야..
오히려 친족이면 입원을 시켜야 하는데 금전적 사정이 안되었을 가능성도 있고..
현실이 조금 답답하긴 하다..ㅜ..

[익인5]

28에게
나도 알아 내가 하는 일이 그건뎅

[익인7]

5에게
밑에 보니까 자타해 소견이 있으면 응급 입원이 가능하다는데, 문제 없어 보인다고 그냥 넘긴건 경찰의 잘못이 아니야?

[익인5]

7에게
그건 피해자가 의사한테 소견서 얻어야하는 거고 그것까지 경찰이 어떻게 해줘? 경찰이 보호자니?

[익인7]

5에게
응..내가 저 사건의 피해자가 아니니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고, 다른 것도 아니고 살해받을 것 같다는 도움 요청인데, 문제 없어 보인다고 갈 게 아니라 이런 방법이 있다고 알려줄 수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물론 내가 경찰이 아니라서 드는 생각일 수도 있겠지.

[익인5]

7에게
속사정은 아무도 모르는 거지 피해자한테 보호센터나 정신병원 등 방법을 알려줬는데도 피해자가 조치를 못했을 수도 있는 거고 경찰이 저 기사대로 그냥 돌아갔어도 뭐라고 비판할 수는 없는 거임 경찰은 형법 형소법 위주의 법만 알고 있을 거고 조현병 환자를 어떻게 해야하는 지는 법관과 의사 등 그 법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잘 알 건데 확실하지 않은 정보를 경찰이 알려줄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익인7]

5에게
ㅇㅇ 나도 저 기사에 내용만으로만 말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법관이나 의사에게 가서도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 정도로는 말해줄 수 있지 않을까? 굳이 보호자가 아니더라도 살해 위협을 느낀 국민이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경찰이 그냥 돌아갔다면 국민 입장에서는 막막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

[익인5]

7에게
그러니까 그런 속사정은 아무도 모르는 거지 .. 기자가 조회수 뽑으고 저렇게 적었을 수도 있고 피해자가 경황이 없어서 기자에게 말 안 했을 수도 있고 경찰이 말을 안했을 수도 있고 만약 경찰이 말 안 했더라도 경찰 욕할 게 아닌 거임 충분히 인터넷도 잘 되어 있고 주변인들에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

[익인7]

5에게
ㅇㅇ 잘 모르는데 욕하면 안 된다고 나도 생각하고 있어.
나는 그냥 경찰 중에 안일하게 넘어가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에서는 도와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 말이야:)

[익인6]

너 진차 따용이당~!~!~!

[익인5]

모르면 가만히 있던가 이런 애들 때문에 맨날 이상한 법 생김

[익인7]

궁금해서 물어보는데..법이 어떤데?

[익인5]

니가 알아봐

[익인7]

그럼 이 기사 사건에서 넌 경찰의 잘못이 없다는 생각이야?

[익인5]

경찰이 할 수 있는 게 뭔데? 경찰서 유치장에 하루 가둬놓기? 그거 빼고 더 하면 인권침해의 요소가 있어서 경찰이 역고소당하고 뉴스에 나오면 그때는 니네들이 80년대 경찰이랑 다를 게 뭐냐고 떠들어댈텐데 어쩌라는거야 경찰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한거임

[글쓴이]

5에게
최선의 결과가 살해라니...
최악인 걸

[익인5]

글쓴이에게
그게 경찰이 한 거니 ㅠㅠㅠ 그건 피해자가 정신병원에 가둬야하는 거고 경찰이 의사야? 보호자야? 경찰탓하지말고 니나 잘해

[글쓴이]

5에게
그럼 경찰의 존재 이유는 뭐야?
니가 경찰이라면 무엇을 위해 경찰이 된 거야?

[글쓴이]

5에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및 사회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반통치권에 의거, 국민에게 명령강제하여 그 자연적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작용.

[글쓴이]

글쓴이에게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경찰이 응~ 우리 책임 아니야 이러면 어쩌자는 거지?

[삭제한 댓글]

글쓴이에게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글쓴이]

삭제한 댓글에게
니 말 뜻은 걍 경찰=무능력하다이거임. 해결하려는 의지도 없고 이 나라 수사기관이 허허

[익인5]

글쓴이에게
ㅋㅋ 야 니 말 잘했다ㅠㅠ 경찰은 수사기관일 뿐이지 거기다 대고 어디 가두어 주세요 저 좀 보호해주세요 해봤자 할 수 있는 게 있냐... 그래서 인권보호센터 등 다양한 기관이 생긴 거고 피해자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경찰에 신고한 거고 해봤자 경찰이 할 수 있는 건 연계된 기관 알려주인데 기자들이 조회수 더 나오려고 지 입맛대로 글 썼을 수도 있고 속사정은 아무도 모르는 건데 걍 쪽팔리면 글 삭제하고 튀던가

[글쓴이]

5에게
안 쪽팔림
쪽팔려야 할 건 경찰

[익인5]

글쓴이에게
ㅋㅋ 야 걍 쪽팔리면 글 삭제해 ㅠㅠ

[익인7]

5에게
아..역고소를 당할 수도 있구나.
인권 침해의 문제도 있고.
ㅇㅇ 알겠어. 덕분에 새로이 알게 되는게 생겼어.
그럼 익인5는 이런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대중이 어떻게 하면 좋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봐도 될까?

[익인5]

7에게
가장 좋은 건 이런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경찰이 무능하다고 글 쓰는 것보다 입법자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가장 중요하지 그리고 그 입법자는 우리가 뽑은 거니까 우리가 잘못한 거구 일단 국민이 가장 먼저 선구적으로 깨우쳐야하고 빨간색 파란색 진보 보수 나뉠 게 아니라 가장 괜찮은 국회의원을 뽑고 법관들을 개혁해야한다고 생각해

[익인7]

5에게
응. 답변해줘서 고마워!
나도 국민이 가장 먼저 선구적으로 깨우쳐야 한다는 생각에 동의해.
그러면 한 번 더 물어봐도 될까?
다시 이 기사와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경찰의 개개인의 인성에 상관없이 피해자를 보호하려면 어떤 법이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해? 경찰인 것 같아서 경찰의 관점에서 들어보고 싶어서 그럼!

[익인5]

7에게
내가 보기엔 이 이상의 법 발의는 필요 없다고 생각해
법 배우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생각하는 게 뭐냐면 대한민국 법은 알면 알 수록 같다고 하거든
왜냐면 형법(형벌 주기 위한 법) 자체가 피해자가 아니라 피의에게 최소한의 형벌을 주기 위한 법이고 형소법도 거의 그와 마찬가지라서 사실상 성폭력특별법 같은 ~특별법이 아닌 이상 가중처벌이 어렵고 ~특별법이 아닌 것은 오히려 상상적 경합에 의해 두 개의 죄를 저질러도 한 개로 쳐.. 그래서 피해자를 위한 보호법을 만든 게 너도 잘 알만한 소비자보호법 같은 건데 방금 내가 말했듯이 이름은 소비자(=피해자)보호법이지만 결국 이것도 형법으로 형을 주는 거라서 피의자를 위한 법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해
결국 피해자를 위한 법도 피의자를 위한 게 되어 버리고 피해자를 위한 법도 쓸모가 없ㅇㅓ지게 되는 거지.. 이해 돼? 결론적으로 나는 법이 생ㄱㅕ도 피의자를 위한 법이니까 오히려 형벌을 강화시키는 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 그리고 나 아직 경찰은 아니로 경찰대생이야

[삭제한 댓글]

5에게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익인7]

삭제한 댓글에게
ㅇㅇ 이해했어.. 다 안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의 법 자체가 피의자에게 최소한의 형벌을 주기 위한 방향이니까 더이상의 법 발의는 실질적으로 의미가 없고, 형벌을 강화시키는 방향이 피해자를 줄이는 데에 더 도움이 된다는 의미로 이해해도 될까?

[익인5]

7에게
응응 맞아 나 사실 경찰 욕을 너무 많이 하길래 화가 많이 나 있었는데 익인이 덕에 약간 간이토론느낌도 났고 내 화도 많이 누그러진 것 같아..! 고마워

[익인7]

5에게
앗..기쁘다♡
사실은 나도 이 기사를 보고 화나서 무작정 비판한답시고 경찰에게 뭐라고 하려다가 익이니5의 댓글을 보고 멈췄어. 미안해.
앞으로는 잘 모르면서 비판한다고 나서지 않을게.

그리고 나도 알려줘서 고마워.
덕분에 알아가는게 많아.

결론은 이 기사의 사건에서처럼 타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금은 현실적으로 경찰 뿐만 아니라 법관이나 의사에게도 도움을 요청해야 되겠구나.

부디 국민들이 경찰에 대한 인식이 좋아지는 세상이 오기를 바래.
그런 세상을 위해서 우리나라 법이 피의자 뿐만이 아니라 피해자도 더 생각해주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국민들도 올바른 방향으로 비판해야 되지. 모르는게 있으면 배우고 더 나은 세상이 되도록 바꾸어 나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
나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계속 관심 가지고 알아가고 더 좋은 세상이 되도록 노력할게.
미안해서 말이 길어졌네.
그럼 익이니도 행복한 하루 보내기를 바래.

[익인5]

7에게
웅웅 고마워 익이니두 오늘 하루 행복해 ♥

[글쓴이]

익5 덕분에 경찰 무능한 거 더! 잘 알겠다 ^^..
법이 안 돼서 못한다 이 말을 자랑이라고 내뱉는 거면 경찰 이미지 실추다 이건

[익인5]

ㅋㅋ ㅇ

[삭제한 댓글]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익인5]

ㅋㅋ

[익인9]

근데 저런거는 경찰이 개인역량으로 따로 조금이라도 보호 못해줘???

[익인5]

보호조치도 경찰서에 하루 데리고 있는 것 밖에 못함 그 이상은 인권침해때문에 경찰이 고소당해

[익인9]

ㅇㅎ.. 경찰도 힘들겄다

[익인13]

본인임?

[익인17]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익인5]

왜웃어ㅠㅠㅠㅠㅠㅠㅠ 모르면 울어!

[익인23]

판단미스로 제대로 조치 못한거면 무능한거맞지

[익인5]

니가 경찰이야ㅠㅠ?

[삭제된 댓글]

(2021/5/15 23:24:05에 규칙 위반으로 삭제된 댓글입니다)

[익인5]

니도 뭘 어쩌라는 거야 ; 경찰이 무법자도 아니고 법에 명시되어 있는 한도 내에서 해야지 그 이상은 경찰이 고소당할 수도 있는 거고 피해자 아버지가 고발하면 어떡할 건데? 니가 책임질 거야?

[익인23]

5에게
열일하란거 안보임? 법적조취 못하는거 팩트 무능한거 팩트 인정하는게 어려움?

[익인5]

23에게
ㅋㅋ 조치도 몰라서 조취라고 하는 애랑 말 안 하고 싶다~~

[익인23]

5에게
그래~~문맥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말 굳이 맞춤법 운운하면서 무시하는거 보니 내 판단이 틀리지않았네ㅋㅋ

[익인24]

법적으로 조취 못취하는거 팩트 아닌가

[익인25]

ㅋㅋㅋ 법 뒤에 숨네~ 법은 그럴지라도 경찰은 본인 책임과 판단 하에 보호조치/순찰 정도는 할 수 있어 그마저도 안 한 거잖아

[익인25]

법으로 안 된다는 건 구속, 체포 및 소송 이런 법적절차가 안 된다는 거고~~

[익인5]

보호조치가 뭔지 알고 그러냐ㅠㅠ 그래봤자 경찰서에 하루 데리고 왔다가 훈방조치 해주는 거거든 .. 그러면 증세가 다 심해질 수도 있는 거고 그 이상은 인권침해때문에 하지도 못하는데 알지도 못하면서 버ㅂ 뒤에 숨는다니 웅ㅇ 하지마 ㅠㅠ

[익인25]

ㅋㅋㄱㅋㄲㄱㅋㅋㄱㅋ 그래 네 말이 다 맞아... ㅋㅋㅋㅋㄱㅋㅋ

[익인31]

그럼 법을 바꿀 생각을 해야지 어쩌라고 이러고 있네 다음 본인이 피해받아도 그런말 ㄱㄴ?

[익인5]

어쩌라는거야 내가 국회의원이니 ; 니가 바꾸던가

[익인31]

왜케 화가났남 진정혀~

[삭제한 댓글]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글쓴이]

삭제한 댓글에게
경찰이 국민보고 당하라는 말이 나옴? 법 없어서 대처도 못한다는 무능한 경찰이 할 말이냐

[익인5]

글쓴이에게
그럼 니가 법 만들던가

[익인5]

글쓴이에게
이때까지 숨어있다가 어디서 나왔니ㅠㅠ 애잔하다

[글쓴이]

5에게
하루종일 인티만 하는 줄 아나
현생 사느라 바쁨

[익인5]

글쓴이에게
다른 내 댓글에도 태클 달던가; 지가 꼬투리 달고 싶은 것만 하네 ㅋㅋ 그래 돈 많이 벌어라 ㅠㅠ 난 가만히 있어도 돈 들어온다 ㅠㅠ

[익인34]

ㄹㅇ 경찰은 걍 집행자일 뿐이고 입법자들을 욕해야지ㅋㅋㅋㅋㅋㅋ 저러다 아들이 민원넣거나 고소 먹으면 쉴드 쳐줄 수도 없는데 그리고 정신병원은 경찰이 못 넣잖아 물론 이후 대처를 상세히 알려줬으면 더 좋았을 거라 좀 별로긴 해도 그냥 막말하는 거 보고 답답해진다

[익인5]

ㅇㅈ 내가 하고 싶은 말

[익인11]

어휴ㅋㅋㅋㅋㅋㅋㅋ 어느 글에는 신고되면 경중 떠나서 무조건 조사하는 게 원칙이라며 일반인들이 비판하는 거 조롱하고.. 무슨 아니요!! 하긴 인형 피해물에 과몰입하고 인형에다 대고 얼마나ㅠㅠ 피해입으셨나요ㅠㅠ 이걸 열흘동안 하는 와중에 아동학대는 신고하면 엄마 아빠랑 싸우지마~~ 하고 돌려보내서 애기 죽게 만들더니 경찰이 경찰했다!!

[익인12]

경찰을 견제할 수 있는 다른 조직을 하나 더 설립하는건 안되나? 서로서로 경쟁심 키워서 치안을 지키면

[익인14]

경찰한테 수사권 독립 ㄴㄴ야 진짜... 지금 검경이 협력 견제 오가는 사이니까 그나마 그때마다 검찰 경찰이 일 똑바로 하는거지 절대 안됨

[익인19]

기사 보니까 법을 떠나서 경찰이 안일하게 대처 한 거 맞긴한듯

[익인20]

수사권 독립 진짜 절대반대임..

[익인20]

스토커때문에 경찰서갔는데 그냥 뭐 이정도면 위험한거는 아니네요~이러고 돌려보냄ㅋㅋ 이럴꺼면 경찰왜있나싶다..

[익인21]

동의 수사권독립 반대임

[익인22]

저런 경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경찰들까지 욕 먹는 거 진짜 안타깝다..

[익인26]

경찰이 경찰했다고 생각함

[익인27]

자타해 우려가 있으면 경찰 동반해서 24시간 응급입원 가능한 정신병원에 의사 소견하에 응급입원 72시간 가능한데 건성으로 넘긴 듯... 우리 병원에 의뢰 들어오는 것만 봐도 자타해 소견 없는데도 입원 넣을려고 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인데

[익인27]

정신건강복지법에 나와있음 자타해 우려가 있을 경우 응급입원 가능한데

[익인19]

맞아 찾아보니 그 아들놈이 차분하게 응대했다고 안일하게 넘긴듯ㅋㅋ 애꿎은 생명이 갔네..

[익인27]

우리 지역 경찰들은 자타해 소견 없어도 강제로 넣으려고 난리도 아닌데 누가봐도 자타해 소견이 있는데 안 넣은 건 저 사람들이 안일하게 넘긴 거지

[익인30]

ㅋㅋㅋㅋㅋ 진짜 경찰 이미지가 괜히 개판된건 아닌듯ㅎ

[익인32]

법이 이래서 안된다, 라는 핑계 뒤에 숨을거면 더더욱 수사권 독립하면 안되지

[익인33]

수사권독립 절대 안됨 경찰에 뭐 맡겨서 일
제대로 해결된 적 진짜 드뭄
다른 경우는 모르겠고 내 경험 얘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