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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들아 성소수자 아웃팅은 범죄라고 하잖아
21
l
일상
새 글 (W)
2년 전
l
조회
755
l
이 글은 2년 전 (2021/6/16) 게시물이에요
정확히 어떤 법적문제가 있는거야? 어.. 모욕죄 같은 죄목으로 따진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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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익인9
22 이거 같은데 당사자가 원한다면 문제 삼을 수 있다
2년 전
익인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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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익인2
법적이 아니라 윤리적으로 문제 아냐? 모욕죄도 될수도 있을듯?
2년 전
익인3
말이 그렇고 진짜 범죄라는건 아니지...??? 인권 문제 아닐까 싶어
2년 전
익인4
법적문제는 모르겠는데 걍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사람 매장하는거랑 비슷해서? 범죄라고 하는거 아님?
2년 전
익인5
(내용 없음)
2년 전
익인6
그냥 뭐.. 법에 명시되어있는건 아니지만 당사자가 원치않는데 그걸 말해서 그런거아니야?
2년 전
익인7
와 잘 모르겠어
2년 전
익인8
그러게 궁금하다 판례가 있나??
2년 전
익인10
범죄만큼 나쁘다 이런 뜻 아녀?
2년 전
익인11
명훼
2년 전
익인12
명예훼손에 걸려서 범죄 맞어 실제로 처벌 가능함
2년 전
익인12
그리고 대법원 판례도 존재해
2년 전
익인14
이게 좀 애매한게 막 아웃팅 하면서 비하단어(ㄸㄲㅊ 등)나 욕설이 아니라 단순 동성애자,게이,레즈라는 단어만 쓰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확실하지 않다고 알고있음..
2년 전
익인14
(내용 없음)
2년 전
익인15
명예훼손 맞음 ㅇㅇ
2년 전
익인16
사실적시 명훼
2년 전
익인17
이런거 보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필요한데...
2년 전
익인18
근데 그것만 심각하게 받아들이는게 이상해 명예훼손은 범위가 넓잖아
2년 전
익인19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걸리지..성범죄도 이쪽이고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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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아니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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