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분은 가짜 뉴스로 인해 발생할 피해자를 구제하고 언론에 제 역할을 다하도록 규제하는 법안이지만 사실 제 역할이 무엇인지 피해자를 어떤 식으로 규정할것인지 구체성이 하나도 없고 결국 본인들 입맛에 맞는 언론만 매질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야.. UN 인권위, 국제기자연맹에서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절대 통과되어서는 안되는 법”이라고 언급할 만큼 지금 역행하는 중이야.. 한번만 관심 가져줘.. 민주주의 지키자
| 이 글은 4년 전 (2021/9/13) 게시물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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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분은 가짜 뉴스로 인해 발생할 피해자를 구제하고 언론에 제 역할을 다하도록 규제하는 법안이지만 사실 제 역할이 무엇인지 피해자를 어떤 식으로 규정할것인지 구체성이 하나도 없고 결국 본인들 입맛에 맞는 언론만 매질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야.. UN 인권위, 국제기자연맹에서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절대 통과되어서는 안되는 법”이라고 언급할 만큼 지금 역행하는 중이야.. 한번만 관심 가져줘.. 민주주의 지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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