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미수는 대체로 어느 정도 처벌받아?

인터넷에 가볍게 검색만 해도 여러 사건들이 계속 나온다는 게 너무 속상하다… 저 경우에는 미수여서 처벌 적게 받으려나? 

 

 

 

[삭제한 댓글]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글쓴이]

심지어 저 위에 나와있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2분만 걸어도 초등학교, 중학교 나와…

[익인2]

미수라 적게 받늘듯ㅋ 범죄자 우대나라잖아..ㅋㅋ..

[익인4]

강간미수 형량은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 유기징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범행을 저질렀든, 아니면 중간에 피해자가 도망치거나 현장에서 발각되어 미수로 그쳤든 '강간을 하려는 의도'는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익인4]

우리 형법에서는 죄를 저지른 자의 의도를 중요하게 생각해
그래서 살인미수는 살인이랑 비슷한 형량이지만
폭행치사는 살인보다 형량이 적은거야

[익인4]

폭행치사가 보통 3~5년에서 감경 2~4년, 가중 4~8년인데 반해
살인미수의 경우 보통동기 살인이 5년~10년으로 들어가

[익인5]

보통 미수에 끝난걸로 감경해주잖아

[익인4]

ㅇㅇ 보통동기 살인을 저질렀을 경우는 10~16년이야
미수에 끝나서 감경될 경우 5~10년인거야

[익인5]

4에게
응응 강간죄랑 똑같은 형량으로 규정해도
보통 강간미수면 미수로 감형을 해주니깐…

[익인4]

5에게
음??? 아니야!
양형기준표에서도 딱히 미수라고 해서 감경되는 사유가 있지도 않고 인정되는 경우도 드물어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wjddma1031&logNo=221665856173
https://sc.scourt.go.kr/sc/krsc/criterion/criterion_03/sex_01.jsp

정확히 말하면 [양형인자표 중 특별감경인자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와 “경미한 상해”를, 특별가중인자에 “중한 상해”를 각 추가하여 해당 유형별로 사용]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미수범죄에서 경미한 상해를 입었다는것을 인정할 경우 감형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지
감형해야한다 라고 되어있지 않아서...

[글쓴이]

어떻게 신고자한테 혀 내밀면서 조롱할 수가 있지?ㅋㅋㅋㅋㅋ 진짜 짜증 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