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티즈앱 2월 26일 올라온 VOA(Voice of America, 미국 연방정부 산하에서 운영하는 국제방송)
"한국이 미국의 동맹국 명단에서 눈에 띌 정도로 빠진 것은 현명하지 못한 일입니다"
"한국은 이런 위기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합니다. 한국은 러시아보다 더 큰 경제 규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 시험해 보는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이 우리나라의 제재 동참 전에 찍힌 영상인지, 후에 찍힌 영상인지는 알 수 없음 (업로드 날짜는 후지만)
1. 이 영상이 제재 동참 전에 찍힌 영상이라면
그나마 나은 상황임. 우리는 미국 주도하에 일부 제재에 동참하기로 했기 때문이고, 이 영상이 그 시점 이전이라면 한 숨 돌릴 수 있음.
그러나 확실한건 지금 대한민국은 독일, 일본, 영국처럼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나라이고
선진국으로 인정받으면서 '유럽-호주-한국-일본'으로 대표되는 자유민주주의 전선의 당당한 일원으로 행동할 건 해야하는 상황임
물론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중국과 경제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가까워서 겁이 나는건 사실이지
2. 이 영상이 제재 동참 후에 찍힌 영상이라면
"그런데도 가만히 앉아서 다자간 조치만을 취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으로 제재 동참 이후에 찍힌 영상이라고도 추론할 수 있음
각국 정부는 공통으로 러시아를 제재하는 것 이외에 나라별로 +a를 제재하고 있다고 보여짐.
발트 3국은 군수물자 지원, 핀란드는 NATO 가입 위협, 독일은 가스관 사업 중단, 영국-미국은 초강경책, 일본은 빠르고 강도높은 성명 발표했고 대립각 세움
우리나라 정부는 다자간 제재 동참도 늦었는데, 비난 성명 수위도 낮고, 독자 제재는 발표하지 않았음
수출규제 기사가 선동이라면 선동일 수 있지만,
적어도 우리나라가 미국의 동맹국이라 불리는 선진국 반열에서 가장 늦게 제재를 한 것도 사실이고 어쩌면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우리 정부가 대러시아 제재에 충분히 동참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할 수도 있음
역사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진보-좌파 정부는 북한 및 중국에게 상대적으로 우호적이고, 보수-우파 정부는 그렇지 않은 외교정책을 펼쳤음.
미국의 의중에 더 부합하는 외교정책을 펴는건 귀납적으로 봤을 때 현 국민의 힘, 보수당임을 부정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글에서 티 났겠지만 내 개인적인 정치적 선호는 솔직하게 이 쪽에 가까움..
그러나 위에서도 말했듯이 우리는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고, 한반도 전체로 보면 중국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는 나라여서 대만(VS중국), 유럽의 발트3국, 폴란드, 우크라이나(VS러시아) 처럼 어려운 지정학적 상황에 놓여 있다고도 생각해. 그러므로 공산권 국가들에게 강경책을 펼치는게 두려운 것도 사실이라 정말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함
어디서 퍼온 글 아니고 내가 쓴 글이야! 사실이 아닌 내용이 있다면 지적 부탁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