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난 찬성인데

	익인1 경찰은 수사권 검찰은 기소권 분리하고 잘 해보자는 건데 억지만 부리는 2xy 빼고는 불편할 것도 아니고 사는데는 달라질 것도 없을 것 같아 3년 전 글쓴이 솔직히 현실 중도층들이 저 문제에 대해서 회의감 느끼고 있는 건 사실이야 3년 전 익인1 선조치 후보고란 말 들어본 적 있어? 정말 목적이 좋고 어차피 필요한 일이라면 기회가 왔을 때 바로 실행하고 후에 설득해도 된다 봐 3년 전 글쓴이 민주주의에서는 국민이 주인이고 결국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국회의원들은 대신 움직여주는 말에 불과한 건데 국민들이 아직 시기상조라거나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우세하다면 그 쪽을 따르는 게 맞다고 봄 위법수집증거 중에서 사실 범죄자를 가려낼 수 있는 진짜 증거들이 많아도 그 과정이 불법적이면 아예 범죄의 증거로도 사용하지 못하는 것처럼 결과가 좋으면 다 좋다는 사고는 위험한듯 3년 전 익인1 이상적이고 사려깊을 수는 있는데 기회가 있을 때 꺾고 나서 후회하면 늦는 경우가 많더라구 이번에는 제대로 도전하길 바라 3년 전 익인7 수사권과 기소권을 대체 어떻게 분리할 수 있는 거임? 검사 본인이 수사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유죄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을 갖고 기소하라는 게 말이 되니? 3년 전 글쓴이 수사권 완전 박탈도 아니고 범죄사실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에서는 수사가능하던데 그정도면 충분히 확신 갖고 기소할 수 있을듯 3년 전 글쓴이 덧붙여서 나는 수사권이랑 관계없이 기소 가능할 것 같은데 그 논리라면 판사는 어떻게 자기가 수사하지도 않은 사건의 유무죄를 판단해? 3년 전 익인7 당연히 판사 입장에서는 유죄의 확신을 받지 못하면 무죄를 선고하는거임. ㅇㅇ 검사가 설득하지 못하면 무죄가 맞지 왜? 3년 전 글쓴이 ㅇㅇ 그니까 검사도 기소의 확신이 들면 기소를 하면 된다고 수사자료를 보고; 판사도 수사자료랑 공판과정 보고 직접 수사 안하고도 유무죄 판단 가능한데 왜 검사들은 자료를 보고 기소여부 확신을 못함? 3년 전 익인7 글쓴이에게 본인이 수사한 자료가 아닌데 본인이 어떻게 기소의 확신이 들 수가 있단 말임? 물론 수사관이 수사를 엄청 잘해놨다거나 단순폭행 같은 비교적 증거가 명백하게 드러나는 범죄라면 그럴 수 있겠지. 근데 민법 등 민사 법률 등 타 법률도 검토해봐야 하는 복잡한 지능 범죄는 어떻게 대처할거임? 지금 우리나라 경찰들이 그런 역량이 있음? ㅋㅋㅋ 우리나라 경찰 시험과목에 민법 있음? 형법, 형사소송법밖에 안배우고 그 형사법조차도 검사가 배우는 거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실정인데? 니가 실무를 전혀 모르니까 이런 소리를 하는거임 3년 전 글쓴이 7에게 내가 너보다 실무 잘아는데? 나도 지금 상태로는 문제 있다고 생각해서 현행 경제팀 부팀장제도 확대해서 로변 더 뽑아야 한다고 생각은 하는데 ㅋㅋ 본인이 검찰이나 경찰임?ㅋㅋ 3년 전 익인7 글쓴이에게 검찰이나 경찰은 아닌데. 아, 참고로 경찰이나 검찰도 검수완박 반대하는 건 알지? ㅋㅋㅋ 아니 변협, 법원 등 검찰과 독립적인 법률 전문가 단체들도 심각하다고 하는데 니가 이 사람들보다 전문가임? 3년 전 글쓴이 7에게 당연히 변협 법원 검찰은 검사랑 이해관계가 겹치니까 반대하는거고 경찰들은 높은 직책 아니면 책임범위 늘어나니까 싫은거지 3년 전 익인7 글쓴이에게 변협, 법원, 검찰이 어디서 이해관계가 겹침? 이해관계가 어떻게 겹치는지 설명좀 해보셈. 이해관계 겹치는건 재판받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이런 법을 만들어서 본인한테 걸린 재판 사실상 무력화시키는게 이해관계 겹치는 거 아닌가? ㅋㅋㅋㅋ 검찰은 그렇다 치자. 법원, 변협, 심지어 진보단체인 민변도 반대하는데 왜 이게 이해관계가 겹침? 3년 전 글쓴이 7에게 검사 권력 약화되면 당연히 자기들 이익에 안좋으니까 ㅋㅋ 경찰이랑 제일 직업적으로 아웃풋이 덜 겹치잖아 3년 전 익인7 글쓴이에게 아니 검사 권력 약화되면 왜 자기들한테 이익 안 좋음? 내가 판사인데 검사 권력 약화되면 왜 판사한테 안 좋은지 설명좀? 너 형법, 형사소송법 기초는 배웠음? 삼권분립 알고 있음? ㅋㅋㅋㅋ 3년 전 글쓴이 7에게 어차피 공동의 이해관계나 마찬가지잖아 변호사나 판검사나 전부 그들 권력이 하나로 움직이는걸 누가 모른다는거야 그러는 너는 대체 변호사라도 됨? 3년 전 익인7 글쓴이에게 변호사나 판검사가 왜 권력이 전부 하나로 움직이는데? ㅋㅋㅋㅋ 뭐가 공동의 이해관계임 대체? 같은 법조인이니까 공동의 이해관계란거임? 왜 공동의 이해관계임? 진짜 법알못이구나 너? 3년 전 익인7 글쓴이에게 재심 전문 변호사나 인권변호사 등 어떻게 보면 검찰과 가장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이 사람들도 검수완박 반대하는데? 3년 전 글쓴이 7에게 판검사의 권위가 현실적으로 변호사 전체의 권위나 명예로 이어지니까 그렇지 ㅋㅋ 게다가 검사들이 지금까지 무한정 누려온 권력들로 얼마나 많은 자기들 편을 만들어왔겠어? 검사사건 기소율 0.13퍼인 것만 봐도 비리 심하고 묻어주기만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ㅋㅋ 3년 전 익인7 글쓴이에게 판검사의 권위가 왜 현실적으로 변호사 전체의 권위나 명예로 이어지지? 검사들이 지금껏 무엇을 노려왔음? 구체적으로 설명좀 해보셈. 판검사의 권위가 왜 현실적으로 변호사 전체의 권위나 명예로 이어짐? 변협이 대법원 판결 비판하고 대립하는 경우도 많은데? 뜬구름 잡는 소리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답해보셈 판검사의 권위가 어떻게 변호사 전체의 권위나 명예로 이어지지?ㅋㅋㅋ 아주 그냥 정치적인 상황에 매몰되어서 현실적인 판단도 안됨? 3년 전 글쓴이 7에게 내가 정치적인 상황에 매몰됐으면 민주당이 성급하게 정책 밀어붙이는거 별로라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난 법조인 전체가 하나의 이익단체처럼 움직인다고 생각함 실제로도 서로가 서로를 위해 그렇게 움직이잖아? 경찰보다야 당연히 검사권력이 강한게 검사를 배출하는 변호사 집단한텐 낫겠지 당연히 개별적인 상황에서는 변협이 대법원판례 비판할 수 있어도 결국 외부 상황에서는 자기식구 감싸주기 한단건데? 3년 전 익인7 글쓴이에게 법조인 전체가 하나의 이익단체처럼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근거좀 말해보셈. 니 뇌속 말고 근거 ㅇㅇ 아니 진보단체인 민변도 반대하는데 니가 뭘 안다고 그러는 거임 대체? ㅋㅋㅋ 3년 전 글쓴이 7에게 내가 어떤 권위자들하고 생각과 사상이 일치해야함? 왜케 남의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려고 하시지?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는데 ㅋㅋ 헌법 안배움? 법을 그렇게 잘아시는분이 니니거리고 뇌속근거 이러시면서 감정적으려 대화하시는거 진짜 이성적이고 보기좋네 3년 전 익인7 글쓴이에게 변호사만 2만명이 넘게 나오는 마당인데 그 사람들이 전부 한통속이라고? ㅋㅋㅋㅋ 표현의 자유를 탄압? 본인 생각에 대한 근거를 묻는게 표현의 자유 탄압임? 3년 전 글쓴이 7에게 정상적으로 대화하려는게 아니라 남 의견 비하하면서 감정적인 워딩 쓰니까 그런건데? 나는 익인하고 대화하면서 그런 단어 한마디도 안썼고 내 생각의 근거 말했는데? 당연히 변호사가 몇명이 나오든 이익집단처럼 움직이지 의협도 자기들 밥줄 걸려있으면 한몸처럼 움직여 의견 다르다는 이유로 사람 기분나쁘게 비꼬면서 비하하는 익인이랑 더이상 대화할 가치를 못느끼겠다 3년 전 익인7 글쓴이에게 본인이 모든 법조인을 다 한통속이니 이해관계가 일치한다는 해놓고 비하를 하지 않았다고? ㅋㅋㅋㅋㅋ 진짜 아무 것도 모르는구나 너? 3년 전 글쓴이 7에게 본인이 법조인임? 난 법조인 집단에 대해서 말한거고 개인을 비하한 적이 없는데? 왜 대화하는 상대방을 비하하냐고 얘기한건데? 게다가 특정 직종이 자기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건 애초에 나쁜것도 아니고 당연한건데 그게 왜 비하임? 3년 전 익인7 글쓴이에게 그게 나쁜 게 아니라고 생각했으면 왜 검수완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거임? ㅋㅋㅋㅋㅋ 그들한테만 좋으니까 그사람들을 규제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거 아님? 3년 전 글쓴이 7에게 개인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과 국가 전체의 이익과 국민을 위해서 필요한 게 다른 건 당연한 거 아님? 당연히 개인은 자기 이익에 맞는 판단하에 자기의견을 개진하는거고 사람마다 판단은 당연히 다른데 난 국민의 하나로서 공익적 관점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인건데? 난 법조인들을 규제하자는게 아니라 어떤 집단이든 거대권력은 절대부패하기 때문에 한 집단에 권력을 몰아주는 게 위험하다고 생각한다는 것뿐임 대체 무슨 규제 얘기를 하는건지 모르겠네 3년 전 익인7 글쓴이에게 공익적 관점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가 필요하다? 본인이 수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얼마나 기소의 확신이 드는 검사가 있을는지 의문이구나? 아 참고로 이미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된 제도가 법원에도 있음. 혹시 알고 있음? 검수완박 논의할 정도면 이정도는 알겠지? ㅋㅋㅋ 3년 전 글쓴이 7에게 응 근데 결국 검찰안에서도 그 부서끼리 돌고돌잖아? 기소하던 검사가 수사하고 수사하던 검사도 기소하잖아 그게 어떻게 분리라고 할수가 있어? 난 그리고 수사자료를 보고 추가 보완지위 수사요청으로 충분히 확신 갖고 기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니까 본인 의견을 자꾸 나한테 강요하지 말아줬으면 함 그렇게 따지면 그 확신이라는 것만큼 주관성을 띄는 게 어딨어? 게다가 기소검사 수사검사 따로면 기소에 대한 확신을 기소하는 검사가 어케 가지는데? 3년 전 익인7 글쓴이에게 수사검사 기소검사 따로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거임. 본인이 유죄의 확신을 갖고 있지 않은데 대체 어떻게 기소를 한단건지? ㅋㅋㅋㅋ 형사소송법을 전혀 모르니 그냥 막 던지는거지 3년 전 글쓴이 7에게 아니 본인이 그렇게 잘 알면 형소 어떤 조문을 어떻게 해석해서 그렇게 확신이라는 부분이 중요한지 구체적으로 말해보든가 ㅋㅋ 남한테 넌 이거 몰라서 그렇게 말하는거야 이런 식으로만 말할 수 있고 구체적인 설명을 못함? 3년 전 익인7 글쓴이에게 헌법에 양심의 자유 있는 건 알고 있음? 기소검사가 단순히 자기가 수사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기소의견으로 왔으니 넌 기소만 하라는 건 법률가의 양심에 반하는 일인데? 대놓고 말해서 검찰이 수사 결과가 기소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어떻게 해결할건데? 지금도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된 사건이 있음. ㅇㅇ 재정신청이라고. 근데 법원은 수사권이 없으니까 재정신청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극히 드뭄. 넌 이런 걸 원함? 제발 형사법을 모르면 그냥 가만히 있으셈. 왜 전문가도 아닌데 아는척하는거? 3년 전 글쓴이 7에게 검찰이 그래서 공소사실 동일성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보완수사 지휘할 수 있는거잖아? 아예 추가수사도 할 수 있는 것 같던데? 그래서 전문가냐고 너는 ㅋㅋ 아니 본인 얘기는 하나도 없이 남 깎아내리는 게 대화의 전부인 인간이 누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건지 모르겠네 3년 전 익인7 글쓴이에게 ㅇㅇ 나 전문가인데? 3년 전 글쓴이 7에게 무슨 전문가인데 ㅋㅋ 3년 전 익인7 글쓴이에게 검사 30년하다 퇴직한 사람도 동일성이 뭔지 모르겠다고 검수완박 비판하는데? ㅋㅋㅋㅋㅋ 3년 전 글쓴이 7에게 이미 공소장 변경범위도 대법원 판례가 정하는 공소사실의 동일성 범위내에서 해왔고 기판력도 그 안에서 미치는건데 그건 지금까지 대체 어떻게 해결해왔대? 3년 전 익인7 글쓴이에게 니가 말하는 판례가 뭐임? ㅋㅋㅋㅋ 알 것 같은데 한번 판례번호좀 얘기해보실? 3년 전 글쓴이 7에게 전문가라면서 형소법에서 말하는 공소사실의 동일성 범위를 내가 판례번호까지 찾아서 떠다먹여줘야 안다고...? 3년 전 익인7 글쓴이에게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라고? 그 동일성이 법학에 있는 개념임? 동일성이 뭔데? 한번 설명을 해보셈 ㅇㅇ 3년 전 글쓴이 7에게 본인이 법학 전문가처럼 얘기하시는데 공소사실의 동일성 판례가 인정하는 범위도 모름? 3년 전 익인7 글쓴이에게 ㅋㅋㅋㅋ 알겠으니 니가 말하는 판례 번호좀? 대법 판례까지 나와 있으면 대법원 사건번호 말하면 바로 나오겠네? 3년 전 글쓴이 7에게 무슨 판례를 달란거임? 공소사실의 동일성 판단기준에 대해서 판단한 판례를 달라는거야? https://casenote.kr/대법원/2007도8705 3년 전 익인7 글쓴이에게 이거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따지는 것이지 수사사실의 동일성을 따지는 게 아닌데요. ㅋㅋㅋㅋㅋㅋ 3년 전 글쓴이 7에게 아니 수사한 죄명이 있을테니까 당연히 범죄사실이 나올거고 그 죄명 범위 내에서 공소제기하는 사건의 동일성을 따지라는 거잖아 3년 전 익인7 글쓴이에게 진짜 법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그러면 수사 과정에서 여죄가 밝혀져도 전혀 공소장에 추가 못하겠네 니 논리대로면? 현실에서는 여죄 밝혀지면 공소장 추가하는 경우 굉장히 많은데? ㅋㅋㅋㅋ 어휴... 3년 전 글쓴이 7에게 도대체 왜 말할때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말을 못하고 자꾸 사람과의 대화에서 비꼬는 화법을 구사하는지 모르겠네 그렇게 안하면 대화가 안됨? 여죄 추가하는건 안되는거 맞고 그래서 그 부분에서 검찰들이 문제제기하는 것도 알고 있는데 난 그건 수사권 갖고 있는 경찰들이 추가수사할 부분이지 기소과정에서 일어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함 3년 전
	익인2 검찰 개혁을 해도 서로 견제하면서 공생할 수 있는 법안을 천천히 만들어야지 걍 이렇게 무작정 경찰에 수사권 몰아주면 걍 국민들만 피해보는거지 3년 전 글쓴이 난 피해를 볼거라고 생각하는 입장은 아닌데 국민권리를 대표해서 행사하는 국회의원들이 국민 여론을 신경안쓰고 독단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서 방식 자체에 거부감 들어 3년 전
	삭제한 댓글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3년 전 글쓴이 나도 그런 생각임 3년 전
	익인5 윤석열 취임 전에 빨리 끝내야해서 그런건가 급하긴 했음 3년 전
	익인6 검찰개혁은 찬성인데 이건 의도가 너무 보이잖아..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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