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찬성하는 익들은 이거 어떻게 생각해?

	익인1 누가 댓글 달아주려나.. 4년 전
	익인2 이것도 봐줬으면ㅠㅠㅠ 4년 전
	익인3 검사들 어차피 실적 될만한 중대범죄거나 언론타는 거 아니면 여죄 있든 없든 그냥 경찰에 수사지휘해서 내려보내고 그럼 조사하는거 어차피 똑같은데; 경찰에서 추가로 입건해서 조사해도 똑같을 거 같은데 4년 전 익인3 대부분의 선진국들에서 다 수사권 기소권 독립해서 하고 있는데 멀쩡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음 당연히 처음엔 미비한 부분 있겠지만 보완될 과정임 4년 전 익인5 중국이 선진국이라면 뭐,,, 미국도 이렇게 독립안되어있음 이건 공안방식임 다른 선진국도 분리되어있다는게 광우병식 선동당한거임 이미 4년 전 익인3 미국도 현재 우리나라 검찰만큼 검사들이 수사권과 기소권에 광범위한 재량 행사하지 않아 우리나라 과거 독재정권시절에 경찰들이 정권 앞잡이노릇하면서 비리 저지른 역사 때문에 경찰에 대한 신뢰가 절대적으로 낮아서 이루어진 일임 미국 검사들 수사권에 대해서 찾아보고 취재내용 확인해서 실제 우리나라 상황이랑 비교해보면 우리나라 검찰이 훨씬 더 권력이 센 건 맞음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선진국이랑 비교해서도 4년 전 익인5 다른 선진국 어디? 그리고 이제 검수완박 통과되어서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더 광범위하게 행사중이지^^ 프랑스는 검찰이 더 쎈거는 워낙 유명하고 독일도 검찰이 수사권있는데? 4년 전 익인3 5에게 내가 지금 기사링크를 못찾겠는데 미국 검사의 수사권 관련해서 미국은 공판에서 배심원제도를 채택하기 때문에 기소하는 검사가 중립적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급적 수사에 관여 안하고 제3자적 지위를 유지한다는 내용을 봤더든 피고인의 정반대의 입장에서 수사관에 가깝게 법정에 서는 우리나라랑 확연히 다름 4년 전 익인5 3에게 근데 우린 검수완박이니 이젠 미국보다도 못한거지^^ 그래서 공안화라니까 4년 전 익인3 5에게 뭘 못하다는 거임? 4년 전 익인5 3에게 검찰 수사권이 아예 없잖아 이제 서로 견제 해야되는데 경찰은 어떻게 견제할꺼야? 4년 전 익인3 5에게 원래 기소권과 수사권을 각각 나누어가지고 분리해서 서로 견제하자는게 일반적인 취지임 지금까지 검사랑 경찰은 서로 견제도 안되게 권력의 몸집이 달랐어.. 4년 전 익인5 3에게 그런 선진국이 어디있냐고? 미국도 검수완박 통과된 한국이랑은 달라 4년 전 익인3 5에게 그렇게 따지면 한국도 지금 법안 완전 박탈 자체가 아닌데?? 결국 수사권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지에 따라서 서양검사에게 수사권이 인정된다 안된다로 나뉘는건데.. http://m.naeil.com/m_news_view.php?id_art=421039 내가 인상깊게 본 기사 하나 첨부함 4년 전 익인5 3에게 http://m.munhwa.com/mnews/view.html?no=2018041801033711000002 프랑스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는데? 4년 전 익인5 3에게 http://m.munhwa.com/mnews/view.html?no=2018041801033711000002 프랑스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는데? 4년 전 익인5 5에게 그래서 서로견제하게끔 공수처가 있는데 이젠 경찰쪽으로 커진다는거지 4년 전 익인3 5에게 공수처는 다루는 범죄 자체가 한정돼있고 나는 경찰을 키워서 검경이 견제되는 상황 만드는게 맞다고 생각하는 편이라 4년 전 익인3 5에게 뭘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데? 지금 새 법안도 현재 경찰이 수사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검찰이 수사권 갖고 보완수사 요구할 수 있는 것도 저기서 말하는 수사지휘권의 일종인거임 4년 전 익인5 3에게 프랑스 검찰의 통제 확장필요성에 대한 기사였는데? 유럽도 확장되는 추세고 4년 전 익인3 5에게 프랑스는 기존에 검찰이 우리만큼 많은 권력을 갖지 않았으니까 그런거임 하다못해 프랑스 배경 추리소설 같은 것만 읽어봐도 검경 관계가 우리나라처럼 상하관계가 아니었잖아 4년 전 익인5 3에게 ??? 프랑스가 기존에 우리보다 더 커ㅋㅋ 걔네들은 경찰도 함부로 자를 수 있는데ㅋㅋㅋㅋ 이게 상하관계가 아니면 뭐가 상하관계야 4년 전 익인3 5에게 우리나라도 20대 평검사가 경찰 과장급(경정급)을 부하직원처럼 부리는 나라야.. 4년 전 익인5 3에게 아니 너가 프랑스는 상하관계가 한국이랑 다르게 존재하지 않다면서ㅋㅋㅋㅋ 4년 전 익인3 5에게 그래 내가 프랑스 제도를 그렇게까지 자세하게는 몰라서 너익이 말하는 내용까지는 확인이 안되네 그런데 우리나라가 군부독재로 경찰 신뢰가 하락하는 바람에 경찰이 세계적으로 유래없을 정도로 검찰에 종속돼있다는 건 널리 알려진 얘기라 그럼 지금 이렇게 난리난 것조차 검찰권력이 어마어마하게 강하기 때문이고.. 심지어 민주당이 검수완박 밀어붙이는 이유조차도 경찰이 더 만만하기 때문인거지 4년 전 익인3 3에게 검사가 더 권력이 커야한다 그게 옳다는 말에는 아무튼 동의가 안된다 절대권력은 절대 부패하기 마련이고 결국 비슷한 권력을 가진 기관 여럿이 견제할 수 있는 구조를 취해야 국민한테 이득이 돌아갈거라는게 내 입장임 4년 전 익인5 3에게 아니 애초에 경찰이랑 검찰이랑 되기위해 하는 노력자체가 다른데 취급이 같은게 더 이상하지 않을까?ㅋㅋ 4년 전 익인3 5에게 권력의 분배가 달라지면 입직하는 사람의 질도 달라지기 마련이지 게다가 경찰에서도 수사를 담당하는 사람은 경찰 전체에서 아주 적은 비율임 대부분은 지구대나 기동대에 근무하니까 아마 수사권조정되면 변호사들을 추가로 훨씬 더 많이 선발하겠지 4년 전 익인5 3에게 민주당이 발의한거 보면 그렇게 될리가 없지 또다른 수사처를 만들꺼라는데 그게 뭐하는건지; 4년 전 익인3 5에게 제도 자체는 가치중립적이어도 익인 말대로 민주당이든 뭐 다른 정치인이든 그걸 악용할 여지는 있겠지 나는 정치인들의 선악이나 특정 정당 편을 들고 싶은 마음은 없고 제도 자체만으로 판단했을 때 내 생각이 그렇단거임 위에서도 말했지만 난 민주당의 검수완박 밀어붙이는 지금 과정은 너무 성급하고 여론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봄 4년 전 익인5 3에게 나도 마찬가지임 국짐이 괜히 합의안 냈겠어? 지금 반대한것도 다 쇼임 실은 통과되어서 다 웃고 있겠지 나도 내 가치판단으로 반대하는거지 4년 전 익인3 5에게 응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국힘이든 민주당이든 결국 지금 현재 경찰권력이 약하고 만만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자신들의 비리가 덜 파헤쳐질 거라고 판단했을 거라는 거고 난 오히려 그런 취지에서 이루어진 제도여도 검경의 권력이 엇비슷해지면 또다른 견제관계가 생겨서 향후에는 국민의 이득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단거임 4년 전 익인5 3에게 난 결국 그게 국민한테 손해라고 본다 경찰청장 버닝썬 비리만 봐도 눈에 선하지 연봉이 낮을수록 비리 일어나기도 더 쉽고 4년 전 익인3 5에게 검사랑 경찰의 연봉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음 급수차이뿐이고 공무원은 결국 호봉이라 .. 공무원 월급이라 투명하게 공개돼있으니 찾아봐 4년 전 익인3 3에게 난 아까도 말했지만 비리의 경우에는 검찰도 경찰보다 훨씬 더 숫자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비리는 정말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그 부분은 동의가 어려운듯 4년 전 익인5 3에게 공무원 급수차이가 연봉차이의 핵심인데.. 괜히 9급 무시하고 5급할려 하겠니 4년 전 익인3 5에게 9급과 5급은 권력차이때문에 5급을 하려고 하는거지 연봉차이 때문에 하려고 하는게 아님 연봉을 따졌으면 사기업을 가지 4년 전 익인5 3에게 넌 월급 170이랑 250이 근소한 차이구나.. 4년 전 익인3 5에게 스펙차이에 비해서 아주 근소한 차이지 게다가 경찰처럼 교대근무하는 부서는 야간근무에 위험수당까지 더해져서 검사들보다 잘받는 경우도 많은데 4년 전 익인5 3에게 이런애랑 토의할려고 한 내 잘못이었나보다 그래 잘 알겠다 4년 전 익인3 5에게 이런애라는게 도대체 뭔말인데...?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솔직히 이 상황이 되면 그건 내가 할 말 아닌가 단언하는거에 비해서 우리나라 수사과정이나 공판과정, 검경 상황에 대해서 크게 아는바가 전혀 없어 보이는데 4년 전 익인3 5에게 수사권의 분리 자체가 문제라고 보는 입장이면 나랑 시각 자체가 다른듯 그리고 심지어 본문 내용조차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검사 수사권이 인정된다고 써있는데 왜 아예 없다고 하는거..? 4년 전 익인5 3에게 이젠 경찰몸집이 더 커져서 문제지 LH랑 버닝썬 사건 경찰이 엄중히 다루겠다했지만 실상은 뭐였어? 4년 전 익인3 5에게 실상이 뭐였는데? 아니 그렇게 따지면 검찰들도 내부 비리 관련된거 엄청 많잖아 장자연 사건 묻힌 것도 그렇고 검사들이 입건되면 기소율 자체가 현저히 낮은 것도 그렇고.. 감정싸움 하지말고 좀 제대로 된 토론자세를 취하면 좋겠다 4년 전 익인5 3에게 감정싸움이 아니라 그게 현실인걸? 4년 전 익인3 5에게 아니 이론적인 걸 가져와야지 검찰이든 경찰이든 양 집단에 다 있는 비리를 가져오니까 한 소리임 4년 전 삭제한 댓글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4년 전 익인3 둘 다 갖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그 수사권의 정의를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 다른건데 내가 관심있는 분야라 인상깊게 본 기사 있는데 링크 찾아옴 잠만 4년 전 익인3 http://m.naeil.com/m_news_view.php?id_art=421039 4년 전 익인3 난 솔직히 검수완박 이시기에 급하게 밀어붙이는거 반대하는 사람인데 지금 글 내용같은 것도 넘 선동같고 과열된 얘기임 광우병급이여 저기서 말하는 "수사 못함"은 검사가 못한다는거고 애초에 그게 검수완박의 취지니까 당연한거임.. 4년 전 익인4 22 4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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