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잘 아는 사람 들어와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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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l조회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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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년 전 (2023/5/18) 게시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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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문구 논란 이거 맞아?

반대측(의사, 의료기사): 간호사 단독 의료행위의 위험이 있음. 개원의 여지가 있음.

찬성측(간호사): 억측임. 산업간호사 등을 위한 문구임

-이건 내가 본 기사 내용(한겨레)

하지만 고령화가 심해지면서 간호사가 가정 방문 등 돌봄 업무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지적이 일어왔다. 지금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속 간호사가 환자를 찾아가 채혈 등 간단한 의료행위를 해도 의료법상 불법으로 해석될 수 있어, 의료기관 바깥의 지역사회에서 간호·돌봄을 제공할 근거 조항을 담을 새로운 법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이건 내 생각

1. 개원은 못함. 애초에 ‘병원’을 여는건 의료법에 위배됨

2. 의료기사가 하는 일 (채혈 등)을 허용해서 간호사가 의사 수가 부족한 지역사회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은 맞음 -> 이 부분이 단독 의료행위의 위험을 말하는거

	글쓴이 한겨레 기사 링크 https://m.hani.co.kr/arti/society/health/1089778.html#ace04ou 2년 전 글쓴이 한겨레 가져온 이유는 진보라서 2년 전
	익인1 쟁점 핵심이 그걸 왜 간호사한테만 적용하는 '간호법' 형태로 만드냐도 있어 근무여건 개선을 왜 법안의 형태로 해야하는지 당위성이 부족하달까..? 간호사 본인들이야 법으로 땅땅 하면 방패 생기니까 좋겠지만 왜 다른 직종만 빼고 간호만 이것저것 조항 다 넣어서 우르르 하려고 하냐 이거야 2년 전 글쓴이 이건 쟁점 너무 많아질까봐 글에 안 쓴건데 인티 댓보면 간호법 제정해서 간호사 처우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은데, 간호법에서 처우 개선이 어디있어? 1인당 환자수 제한 이런 것도 없고 실질적으로 처우개선이 안될 것 같은데.. 2년 전 익인1 법으로 '간호사'라는 틀이 규정되는 효과는 어마어마하게 크지! 지금은 의사 말고는 다 쩌리 취급이라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막 굴린다는게 간호사들 주장 그래서 법으로 규정되면 이제 해야할 일만 딱딱 할 수 있다 너무 좋다 이거지 다른 직종은 아니 왜 간호사만 이득 취하는 법이 모두를 위하는 법으로 되냐 이런거지 2년 전 글쓴이 아하아하아하! (이전) 간호사가 채혈, 병리사가 돈 받음 (이후) 간호사가 채혈, 돈 받음 둘 다 가능 or 채혈 안하고 안받음 이런거지??? 2년 전
	글쓴이 근데 대답해줄 사람 아무도 없어?ㅠㅠㅠㅠ 2년 전
	익인2 개인적으로 간호법 반대하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등의 간호사처우개선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간호인력인권법은 무시하고, 독립법 제정에 따라 직역간에 갈등이 뻔한 법안을 의석수로 밀어붙인다는게 그냥 거부권 행사하게 만드려는 정치논리로만 보여서임… 차라리 간호인력인권법을 밀어붙었으면 반대하는게 병원이랑 개원한 의사정도여서 여론도 훨씬 유리하고 여당도 협조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사실상 처우개선 내용도 거의 없이 간호사의 직역만 확립하는 간호법을 밀어붙인 이유를 모르겠음. 결국 간호사는 얻은게 아무것도 없는걸 2년 전 글쓴이 와 완전 동감이야...! 2년 전 익인3 ㄹㅇ 자기들이 주장하는게 어느 법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정치적으로 이용만 당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움 간호인력인권법을 밀어야 진짜 실질적으로 도움된다고... 2년 전 익인4 진짜 너무 공감하는 말이다.. 2년 전
	익인3 근데 저 한계레 기사를 보면 지역사회로 찾아가서 채혈 하겠다고 하는데 자기들이 안 하겠다는 업무 중에 채혈도 있지 않았나? 2년 전 글쓴이 맞아 근데 지금은 채혈은 간호사가 해도 돈은 법률상 간호사가 못가져가서 싫어하는거! 2년 전 익인3 엥... 그럼 이젠 일도 자기들이 하고 돈도 자기들이 가져가겠다고 하는거야? 일 하고 돈 가져가는건 당연한 말이긴한데 일을 안 하겠다는게 자기들 주장 아니었나? 2년 전 글쓴이 긍까 아예 불법의료행위를 안하던지! 아님 그걸 합법으로 만들던지! 이걸 원하는 것 같음 근데 저 한겨레 기사를 보면 사실상 후자를 원하는거지 그래야 병원에서 안구르고 돌봄 같은거 다니면서 편하게 일하면서 돈도 벌 수 있잖아 2년 전 익인3 그렇구만 업무침법 쪽 의견이랑, 지역사회라는 말을 넣는거랑 말이 다르네 개정안에서는 불법의료 안 하겠다, 지역사회라는 말 빼겠다 이런쪽으로 가려나 2년 전 글쓴이 3에게 반대측에서는 지역사회 단어 제외를 원하는거라서 아마 이거 고치면 통과될 듯! 2년 전 익인3 글쓴이에게 그럴듯 반대하던 의료기사들도 그거만 좀 고쳐주면 관심 꺼질 것 같아 쓰니는 제3자인데 관심 있어서 찾아보는거야? 2년 전 글쓴이 3에게 응응 나는 걍 공대생ㅋㅋㅋㅋ 낼 퀴즈 공부나 해야겠다.... 댓 달아줘서 고마워!!!! 2년 전 익인3 글쓴이에게 ㅋㅋㅋㅋㅋ 궁금해서 기사 열심히 찾아보고 댓글 참고하고 귀엽당 내일 퀴즈 잘쳐~! 2년 전
	익인5 내가 본 곳에는 채혈이 아니라 혈압, 혈당 측정같은 거였음.. (100분 토론 간호법 내용) 1.간호사가 의료기관에서 하는 가정방문시: 혈압혈당은 물론 거의 대부분의 의료처치가 가능 2.보건소에서 하는 방문간호시: 혈압, 혈당측정정도만 지역사회진료지침?이런거에 의해 보호받음 3.읍면동에서 있는 간호사는: 혈압, 혈당 측정조차도 의료법 위반이라고 주장함. 의사의 진료보조가 아니기때문.. 이런식으로 이미 간호사들은 자기들의 범위내에서 지역사회에서 활동중인데도 어디 소속이냐에 따라 같은 간호사의 간호활동인데도 할 수 있는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지금 현행 의료법에 의사의 진료보조라는 역할규정만으로는 이미 지역사회에서 간호를 시행하고 있는 간호사들의 업무를 지켜주기에 너무 부족하고 예매하다고 생각해. 그래서 지역사회라는 문구를 넣어 이미 지역사회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사들도 보호하고 이에따라 의료기관뿐 아니라 지역사회에서의 업무규정도 명확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고령화 사회에 의료기관 밖 지역사회에서의 만성질환 관리가 필요해지는 건 사실이기때문에 지역사회간호가 더 활발해져야한다고도 생각하고.. 의료기관밖에서 진료가 불가능해지면 나이들어 질병에 생기면 거의 요양병원에 들어가야하니까.. 집에서 치료가능하다면 최대한 집에서 진료받을 수 있게 점차 바뀌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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