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세종 이전할순 있는거 아녀?

이 글은 1년 전 (2025/6/04) 게시물이에요

너무 오래돼서 정리가 오래걸리려나

	익인1 못함 아예 1년 전 글쓴이 왜? 몇십년동안 한거잖아 1년 전 익인1 수도 자체를 옮기는건 헌법 때문에 어려워 행정도시로 만들면 모를까 1년 전 글쓴이 행정도시는 이미 구축 되어있는거 같아서 수도말고 행정적으로는 가능할거 같아서 드는 의문 1년 전 익인3 대통령실을 세종으로 옮긴다는 거 아냐? 웬 수도???? 수도를 옮긴대?? 1년 전 글쓴이 수도 옮기려고 세종에 그렇게 투자 했던겨 1년 전 익인1 원래 노무현때 한번 옮길라했었어 1년 전 익인3 1에게 노무현 대통령 때인가 한 번 시도해서 뭔 관습상 수도? 이런 거로 빠꾸먹은 거로 알고는 있는데 그게 헌법...은 아니지 않아?? 꼬투리 아니고 ㄹㅇ 궁금해서 1년 전 익인1 3에게 서울시가 수도란게 조선때부터 관습헌법으로 굳어져있어서 못옮긴다고 헌법소원 나온게 그거야 1년 전
	익인2 2000년대에도 못했는데 지금은 더 빡셀거 같음 1년 전 글쓴이 하긴 그렇겠지? ㅋㅋ 지금 거기 있는 기관들만 불쌍 ㅠ 1년 전
	익인4 근데 나 헌법을 잘 모르는데 대통령 근무지는 수도에 있어야 한다거나 수도의 정의가 대통령 근무지가 있는 곳이라든가 그렇게 정해져 있나? 나두 옮기면 좋겠는데 1년 전 익인5 옛날에 한번 옮기려다가 헌법재판소에서 막혔잖아. 그 유명한 관습헌법 1년 전 익인4 아하 그것도 대충 그정도만 알고 있어서 자세히 모르는데 좀 더 알아봐야겠당 1년 전
	익인5 도시공학과쪽 교수님한테 듣기로 헌법문제도 있고 정치적 문제도 있고 해서 간단하진 않을거라 들음. 5년짜리 정부가 임기내에 옮기는건 쉽지 않을거라 보시더라 1년 전 글쓴이 진짜 기관들 옮기고 지금 몇년째요... 1년 전
	익인6 어렵긴 한데 집무실 세종이전은 김문수 이준석도 다 말 한거라. 추진했으면 좋겠음. 이재명도 임기 내 세종 이전 가능할진 모르겠지만 종착역이었음 좋겠다 함 1년 전 글쓴이 집무실이 옮겨지면 진짜 종점이긴 해 1년 전
	익인7 헌법을 바꿔야함… 1년 전 익인7 헌재가 이상한 관습헌법을 말해서…. 이걸 해소할려면 헌법수정을 해야해서 1년 전 글쓴이 헌법이 여전히 문제구만 ㄹㅇ 1년 전
	익인8 옮겨도 이번정부에서는 힘들듯.. 1년 전 익인14 222... 1년 전
	익인9 안되는게 어딨어 하려면 다하지 1년 전 익인13 말 처럼 쉬우면 누가 못해 지금도 나라에 빚이 어마어마 한데 돈이 없으니까 그러지 1년 전
	익인10 수도는 기대도안하고 대통령실,국회 옮겼으면 좋겠어 하나하나씩 대통령실은 꼭 1년 전
	익인11 대통령실 용산 이전하는데도 비용 어마어마하게 썼는데 수도 이전하겠다고...? 대한민국 재정상황 안좋아 쓰니야... 1년 전
	익인12 대통령실 만들려면 비용 또 엄청 들거라ㅠ 1년 전
	익인15 헌법 개정 절차를 제대로 거치면 이전할 수 있을걸? 당시에 그 헌법소원 판결내용을 정리하면 이런거임. 1. 관습헌법을 정할수 있는 몇가지 요건이있는데 서울이 수도라는 사실은 이를 충족하므로 관습헌법으로 인정된다. 2. 관습헌법은 명문헌법과 동일한 지위를 가지므로, 관습헌법을 바꾸기 위해서는 명문헌법을 개정하는 절차와 동일한 과정(법으로 정해져있음)을 거쳐야만한다. 3. 그런데 해당 결정(당시에 행정수도를 이전한다는 걸 특별법이었나로 낸거였음 오래되서 기억은 안남)은 헌법 개정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으로 헌법에 위배된다 이거여서 만약에 헌법 개정절차를 거쳐서 진행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1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