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편 인생은 실전! 전세사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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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거의 2년만이야

직전 글로 전세구하기 정보글 올려놓고 다음 글로 전세사기편으로 돌아왔단다ㅎㅎㅎㅎ

전에도 언급했지만 전세사기는 유형이 워낙 다양해서 그냥 내 케이스 공유 차원에서 글 쓰는 거고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전세사기일까?에 대한 대답은 못해줘용...

 

0. 인생 실전에 내던져진 날

작년 초 어느 날 밤 갑자기 초인종이 울리는 거 있지

갑자기 무슨 일인가 했는데 임대인의 다른 건물의 세입자들이더라고

집주인이랑 연락되냐는 말에 '아 전세사기 당했구나' 싶었지

집주인한테는 건물이 두 개인데 내가 입주한 건물은 23년도 7월 첫 입주한 신축이고 다른 건물은 23년도 11월~24년도 초에 전세계약만료가 몰려있는 건물이었어

근데 분명 반 년 동안 내가 있는 건물에 세입자가 열 몇 명이나 되고 보증금이 몇 억이나 생겼을 텐데 다른 건물의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24년도 3월부터 연락이 끊긴거야

다른 건물 세입자들이 추측하기로는 이미 본인 나라로 돌아간 것 같다고 하더라

그리고 그 날은 아니고 좀 더 뒤에 안 거지만 임대인이 아니라 건물관리인이 본체인 것 같고 그 사람하고는 몇몇 건물이 더 엮여있어서 피해자톡방에 거의 백 명 가까이 있어 기사도 났음ㅋㅋㅋ

1. 사기 당할 거 같은데 뭘 할 수 있지

없어ㅋㅋㅋㅋ 내가 전세사기 당할 걸 알고 있는데 할 수 있는 게 없어

계약이 한참 남았고 그 사람이 내 계약 만료 시즌에 갑자기 입국해서 보증금을 돌려줄지도 모르잖아?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나는 전세사기를 당한 게 아닌거지

24년 3월 말의 선택지 

> 계약만료까지 기다린다 + 그동안 절대 이사하면 안 됨

불행 중 다행으로 건물이 임의경매에 넘겨졌어 임대인이 근저당 대출 이자를 미납한지 몇 개월 된 상태였거든

덕분에(ㅋㅋㅋ) 선택지가 늘어났어

24년 4월 말의 선택지

> 계약만료까지 기다린다 + 그동안 절대 이사하면 안 됨

> 경매 개시를 사유로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을 한다

나는 당연히 두번째 선택지를 골랐어

24년 5월 초 - 계약해지 내용증명 발송 (별 의미는 없었을 듯)

24년 5월 중순 - 배당요구 신청 (오프라인 신청, 경매 관할 법원)

24년 5월 말 - 전세사기피해자 신청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과는 별개로 임차권 등기 신청도 했지

슬프게도 중간에 근무지 이동이 생겨서 오프라인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은 연차와 시간을 써가면서 해결했어..

옛날에는 등기 잘 안해줬다는 거 같은데 전세사기 문제 불거지고 나서는 경매 걸리기만 해도 잘 해준다는 듯? 실제로 나도 이틀 만에 결정 남

24년 7월 중순 - 임차권등기 신청 및 결정 (신청은 오프라인 관할 법원, 확인은 전자소송포털)

그리고 오랜 기다림 끝에! 85일만에!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이 나왔어

원래 75일 이내인데 이유는 모르겠지만 오래 걸렸어 지금 홈페이지 확인해보니까 60일로 줄었네

24년 8월 중순 -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문 발송

2. 사기당했어요 살려주세요

https://www.khug.or.kr/jeonse/web/s01/s010002.jsp

https://housing.seoul.go.kr/site/main/content/sh05_070300

https://jeonse.kgeop.go.kr/victimRcpt/victimSprtMttrGuidance.do

위 페이지들이 종합적으로 안내해주긴 하는데 피해 지원마다 담당하는 곳은 또 다르고 전세 대출은 은행 소관이라 따로 알아봐야 해

간단한 건 전세피해지원센터 전화로 상담 받는 게 편하고 오프라인으로 변호사, 법무사 각각 따로 신청해서 상담 가능해 나는 서울 전월세 종합지원센터가 오프라인 상담은 젤 편했음

단, 보증금 직접 구제 방법은 없다는 점! 사기 피해자한테 국가가 대신 보상해준다는 소리는 못 듣긴 했지ㅎㅎ

그나마 특별법이라도 생겨서 이정도지 가시화도 안 됐을 때는 정말 쌩돈 떼이기만 했을거야 이 특별법도 원래 올해 5월에 끝나는 거였는데 다행히 연장됨ㅠㅠ

그리고 나는 전세보증보험이 없는 케이스라서 그 쪽으로 돈 돌려받는 방법은 잘 몰라..

2-1. 고소하고 싶어요

담당1: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전세피해자 구조센터 > 실제 소송 담당: 법률구조공단(중위소득 125%이하), 법률구조재단(그 외)

지원1: 변호사 비용 (=소송비용은 개인 돈)

담당2: HUG 전세안심포털

지원2: 임대인 관련 소송 비용 지원

나는 임대인은 이미 개털이라고 판단해서 보증금반환 소송해봤자 못 건지겠다 싶어서 공인중개사 손해배상 소송만 했어

나는 법률구조재단 통해서 해서 공단 쪽은 모르겠는데 재단 통해서 하면 패소하면 그 비용 내가 내야 함 대충 5백만원 될 듯? 내 케이스는 패소만 피하고 1,2천만 건져도 감지덕지일 듯

24년 4월 형사고소

25년 2월 소송대리 신청 ~ 소송 진행 중

25년 4월 형사고소건 진술서 작성

2-2. 급하게 살 곳이 필요해요

담당: LH 등

지원: 긴급주거지원

나는 24년 9월에 집에 누수가 생겼는데 위에는 해당 안 됨.. 이거랑 상관 없는 이유로 주거지 해결은 되어 있긴 한데 서울 갔을 때 머무를 공간은 사라져서 부모님 집 신세 지고 있지

검색해보니까 집주인이 공과금 안 내서 건물 전기 끊기거나 수도 끊기거나 해도 답 없다더라 그런 경우는 주거비 이중으로 나가는 거임

그래도 주거지원 상담은 해 볼 수 있었던 듯?

2-3. 마음이 다쳤어요

담당: 한국심리학회

지원: 무료심리상담 최대 8회, 정신과 치료비용 지원

나는 상황이 해결돼야 하는 타입이라 상담은 크게 도움 안 됐고 치료비용은 2월에 신청했는데 예산 문제 때문인지 뭐 때문인지 지급 안 되고 있음 추경 편성 없으면 못 받을 듯

24년 8월~10월 상담 진행

25년 2월 지원금 신청 - 미지급 상태

2-4. 은행 대출 갚아야 해요

내가 제일 화나는 부분.. 다른 건 그래도 어디 담당인지 알겠고 내가 뭘 받을 수 있는지 대충 알겠거든? 근데 대출은 답이 없어

피해지원센터 전화하면 자세한 건 은행에 알아봐야 한다 그러고 은행에서는 피해지원센터에다 물어보래

그래서 담당도 지원도 잘 모르겠어

대출실행은 은행 소관이라 지원센터 입장은 이해가거든? 여기는 대출 될거다라는 답을 해 줄 수가 없지 은행도 대출 심사 들어가봐야 아는거니까

근데 은행은 진짜ㅎㅎㅎㅎㅎㅎ 너네한테 돈 안 되는 상품인 건 알겠는데 모르쇠 진짜ㅋㅋㅋ 대출받으러 갔는데 은행원이 잘 모르고 잘못된 정보 알려줘서 울 뻔한 것도 짜증나고 대환 받을 때 찬밥 신세였던 것도 짜증나고ㅋㅋㅋ 연차 써서 갔는데 서류확인 제대로 안 돼서 또 오라는데 기간 내에 가기 힘들다 하니까 그제서야 온라인 서류제출 돌려주고ㅋㅋㅋ 안 그래도 정신적으로 몰려있는데 더 서러워지더라

24년 9월 대환대출 받긴 했음

어쨌든.. 대충 아는 거는

- 기존 대출 저리 대환대출

- 신규주택 저리대출

- 최우선변제금만큼 무이자 대출

- 대출미상환금 20년 무이자 분할 상환

전세대출은 한 번에 하나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기존 전세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새 집의 전세대출은 불가능 해 그래서 이사가려면 기존 대출 다 갚고 새 집 구해야 함 이사 안해도 기존 대출 만기되면 다 갚아야 함

대출 1억이 훨씬 넘는데 그걸 어떻게 일시상환 해.. 근데 내 집은 물 새서 곰팡이 피고 난리나서 살지도 못 해 이거 때문에 작년 여름 즈음에 진짜 제정신 아니었어ㅋㅋㅋ 운 좋게 다른 살 곳이 생기긴 했는데 어쨌든 서울 보금자리는 사라짐

그리고 다가오는 올해 여름 대출 만기ㅠㅠ 일단 난 피해자전용 대환대출이고 경매진행중이기 때문에 연장신청을 할 수 있긴 해

최우선변제금은 아마 나는 해당 안 될거같은데 경매끝나고 최우선변제금 받을 수 있는데 그것도 못 건졌을 때 못 받은 금액만큼 무이자 대출 해주겠다는 거야 결국 빚이긴 함

마지막 20년 무이자 상환이 제일 미치는 포인트였는데 이거는 진짜 어디에 전화해도 왜 매번 아는 사람이 없는 지원인건지ㅋㅋㅋ 나는 그래서 없는 지원인 줄?ㅋㅋㅋ(은행에 전화했더니 무이자요?ㅋ 그런게 어딨어요)

구글링 진짜 열심히 해서 몇개월만에 알아낸 건 집이 아닌 대출 자체에 보증보험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고 이 보증보험회사에서 은행에 내 대출금을 대신 갚아주고 나는 보증보험 회사에 상환하는 분할상환약정을 통해서 어쩌구.. 인데

https://www.hf.go.kr/ko/sub02/sub02_07_03.do

이 페이지 하나 찾는데 몇 개월 걸린 거였어 특례채무조정이래

2-5. 신용회복

위에 특례채무조정이랑 관련된 건데 대출 상환 안 했다는 정보 등록하는거 유예기간 주겠다는 거야 6개월 미뤄준다는거같은데 내가 직접 받은 내용은 아니니 장담은 못하겠다

그리고 개인회생 신청하면 최소 3년 갚아야 하는데 전세사기피해자는 2년으로 줄여준대 나는 기본 소득이 좀 있어서 회생신청 해봤자 신용점수 깎이면서 까지 할 큰 이득은 없어서 안 함..

2-6. 경매넘어갔어요

담당1: 경공매지원센터, HUG 등

지원1: 경공매 원스톱 지원

https://www.khug.or.kr/jeonse/web/s04/s040001.jsp#

이건 경매 절차마다 지원이 많아서 위 사이트 확인하는 게 빠름

나는 경공매 절차에 법무사/변호사 지원 있다는 건 지금 알았네 배당요구는 내가 가서 했음 아마 직접 낙찰 받을 사람들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

담당2: LH

지원2: 피해주택매입

https://apply.lh.or.kr/lhapply/apply/pch/list.do?mi=1076 >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통합 공고'

신청은 했는데 여전히 정확히 뭘 지원받을 수 있는건지 or 얼마를 건질 수 있는건지 모르겠어 아마 경매 끝나야 확정되는 거 같아서 하염없이 기다리는 중.. 임대인 폐문 부재로 매각기일조차 안 나온 상황이라 끝나려면 1년은 더 걸릴거 같아

LH가 피해주택을 사주는 거고 그 집을 공공임대로 돌려서 피해자들이 그 건물에서 살 수 있게 해주거나 경매차익을 피해자에게 조금 나눠주거나 하는 제도야

24년 4월 경매 개시

24년 5월 배당종기요구

24년 9월 조세채권안분 신청

25년 4월 LH 피해주택매입 신청

그 외에도 지원이 더 있긴 한 거 같은데 나랑은 상관없는 지원이라 생각해서 아얘 찾아보지도 않아서 모르겠어

3. 그래서 내가 얼마를 잃은 건데?

그 어느 곳에서도 명확히 답을 주지 않아

경매 넘어간 케이스라 가정했을 때 내가 얼마를 건질 수 있을지 계산을 해 볼 수 있긴 하거든? 근데 이것도 사실 낙찰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 0%~100%가 가능하다보니 어느 상담센터에서도 제대로 답해주질 않더라고 나는 대충이라도 알고 지갑 관리를 하고 싶었던건데

그래서 혼자 계산 때리고 있음..

경매 집행비용 > 최우선 변제금(최대 낙찰가 1/2) > 미납세금 > 선순위 보증금 > 나보다 대항력 우선인 임차인 > 그 다음 나

감정가는 담당 경매과에 물어보면 알려줘 그리고 다가구는 80%선에서 낙찰 돼 이 정보에 이 건물에 다른 가구 보증금 정보랑 해서 엑셀에 넣고 시뮬레이션을 몇 번을 돌려봤던지ㅠㅠ

근데 결론적으로 나는 최우선변제금 받을 수 있는 보증금 범위를 벗어난데다 선순위 보증금이 굉장히 쎄서 건질 수 있는 금액이 없어 보여..ㅎㅎ

계약 당시에는 나보다 먼저 계약한 사람이 없었고 그래서 중개보조인이 최우선변제금 설명을 안 해줬고 나는 그 때 경매 낙찰금액 대충 계산해봤을 때 선순위보증금 있어도 나 까지는 받을 수 있겠다 싶었는데 그게 아니었던거지 심지어 나는 최우선변제금 해당도 안 되는 거고ㅋㅋ.. 후회해서 뭐하겠니

아무튼 그래서 내 피해는 보증금 전액 + 누수검사비용 + 누수때문에 그 집 살이 못한 기회비용 + 이런거 저런거 신청하면서 생긴 비용 + 고소비용 + 여기에 들어간 정신적시간적 비용 - LH매입차액이익 지원 - 손배소 승소했을 때 얻는 비용 인 거지

4. 마무리

너희는 이런 인생 경험 하지 마라.... 영원히 너희가 배당받는 입장인 경매 절차같은건 알 일 없으면 좋겠고........ 너희가 피해자인 형사고소 진술서 쓸 일 없었으면 좋겠고 손해배상소송도 강제로 알아야 할 일 없고 지원서류 준비한다고 프린트카페 들락날락할 일도 없고 우체국 등기도 좀 그만 보내고 서류낸다고 피같은 연차 써야하는 일도 없고 병원 갈 일도 없고 아무튼 그래

날짜들 대충 적어놓은거 보면 알겠지만 계속 신경써야하는 게 많아 숫자로는 그냥 한 달 지나간 거지만 겪는 입장에서는 그 안의 30일 하루하루가 피말리는 하루야 이걸 1년 넘게 이러고 있고 앞으로 1년을 더 해야한다는 게 까마득하다

내가 취업하고서도 알바를 뛸 줄 누가 알았겠니ㅎㅎㅎ 근데 반년하고 건강 축나서 때려침 빚 천천히 갚아야지

*. 사용한 서류

지원일 기준 3개월 이내 등기부등본,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증, 신분증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축물대장, 경매접수증, 배당죠구접수증, 임의경매개시결정문, 계약해지 내용증명, 임대차계약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통지서, 소송용 증거서류등(녹취본 포함), 각종 지원 신청서(이게 최악), 고소장, 진료비계산서, 보증금 입금 영수증, 전입세대확인서, 확정일자 부여 현황

*. 관련 사이트

경찰,검찰 등 나의 사건 조회: https://www.kics.go.kr/?menuCd=ppm00105

전세사기피해자 관리시스템 - 피해자 신청: https://jeonse.kgeop.go.kr/

피해자 기준 참고: https://jeonse.kgeop.go.kr/infoYard/victimSpGuidance.do

법원경매정보: https://www.courtauction.go.kr/

내용증명: 우체국 증명서비스 https://service.epost.go.kr/econprf.RetrieveEConprfReqSend.postal?type=&grp=A

전자소송포털: https://ecfs.scourt.go.kr/psp/index.on

전세피해지원센터: https://www.khug.or.kr/jeonse/web/s01/s010002.jsp / 02-6917-8119

LH 청약플러스: https://apply.lh.or.kr/lhapply/main.do

주택도시기금(대출상품안내):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1201.jsp

서울주거포털(피해지원안내): https://housing.seoul.go.kr/site/main/content/sh05_070300

HF 한국주택금융공사: https://hf.go.kr/ko/sub01/sub01_11_01.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