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일본 중국 대만 싱가폴
우리나라보다 잘나가거나 비슷한급 나라들 다 함
유럽만 안하고있지 나라별로 각자 사정대로 하고있는데 국제사회 눈치가 필요한가싶음
유일하게 걱정되는건 집행인의 멘탈과 보호인데 이것만 해결된다면 증거중심주의된지 오래인 한국 현대사법 믿을만하지않나
|
미국 일본 중국 대만 싱가폴 우리나라보다 잘나가거나 비슷한급 나라들 다 함 유럽만 안하고있지 나라별로 각자 사정대로 하고있는데 국제사회 눈치가 필요한가싶음 유일하게 걱정되는건 집행인의 멘탈과 보호인데 이것만 해결된다면 증거중심주의된지 오래인 한국 현대사법 믿을만하지않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