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노봉법 좀 폐지하면 안되나 | 인스티즈](https://cdn.instiz.net/data/cached_img/upload/2026/05/20/13/6ce622547561bef6ac60ff480d049bed.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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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https://www.daeryunlaw-comp.com/lawInfo_new/9426
미친법안인듯.. 지금이라도 실책인정하고 폐기하길
흔히들 하청이 원청의 교섭상대가 된다고만 알고있는데 나머지조항들이 기업을 슈퍼을로 만드는듯.. 삼전파업도 그렇고(2,3번 배상책임 제한, 파업명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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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https://www.daeryunlaw-comp.com/lawInfo_new/9426 미친법안인듯.. 지금이라도 실책인정하고 폐기하길 흔히들 하청이 원청의 교섭상대가 된다고만 알고있는데 나머지조항들이 기업을 슈퍼을로 만드는듯.. 삼전파업도 그렇고(2,3번 배상책임 제한, 파업명분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