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소식 "계곡 정비보다 쉽다”던 이재명 정부 1년 부동산 성적표…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2배ㆍ전월세 최대 4배 가속

오세훈 캠프 “규제 폭탄이 부른 참사…시장 통제 오만 지선서 견제해야”

한강벨트 매매가 16.6%ㆍ동북권 월세 14.7% 폭등…서민 주거 고통 심화

[대한경제=임성엽 기자]이재명 정부 출범 후 1년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2배, 전ㆍ월세는 최대 4배 상승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오세훈 캠프는 이를 통해 정부가 1년간 쏟아낸 부동산 규제 대책은 사실상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캠프 서울부동산정상화특위(위원장 이창무)는 30일 성명을 내고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시행된 부동산 규제 정책이 시장 불안정을 심화시켰다고 비판했다.

특위는 정부의 잇단 규제 대책이 단기적 억제 효과에 그쳤을 뿐, 오히려 공급 위축과 매물 잠김 현상을 유발해 매매 및 임대차 가격의 동반 폭등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특위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가격은 10.2%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1년간의 상승률인 6.0%와 비교해 두 배 가까이 가속화된 수치다.

정부는 취임 직후 중고가 주택 대출을 규제하는 ‘6.27 금융대책’을 시작으로 이름만 ‘9.7 공급대책’,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3종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 대출을 추가 압박하는 ‘10.15 대책’ 등을 연이어 내놓았다. 

하지만 시장은 각 대책 발표 직후 잠시 진정세를 보이다가 이내 상승 전환하는 패턴을 반복했다. 시장에선 이미 학습한 바 있기 때문이다. 특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본격 재개된 5월 10일 이후, 단 2주 만에 서울 아파트 가격은 주간 0.5%의 급등세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정부가 집중 규제하려 했던 강남 4구는 10.6% 상승했고, 성동ㆍ마포ㆍ광진ㆍ강동 등 한강벨트 지역도 16.6%나 급등했다. 규제 영향권에서 다소 벗어나 있었던 강북ㆍ노원ㆍ도봉ㆍ성북 등 동북권마저 10.15 대책 탓에 8.0% 상승하며 서울 전역으로 가격 폭등세가 확산됐다.

더 큰 문제는 서민 주거와 직결된 임대차 시장의 부작용이다. 특위는 정부의 실거주 의무 강화와 다주택자 압박 정책이 시장 내 전·월세 매물 공급을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수천 가구 규모의 대단지에서도 전세 매물이 한두 건에 불과한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됐다.

이로 인해 임대료가 급격히 상승했다. 직전 1년간 각각 2.0%, 3.6%로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했던 전ㆍ월세 상승률은 이번 정부 들어 전세 9.6%, 월세 8.8%로 폭등했다. 특히 서민층 주거 비중이 높은 동북1권의 경우 전세 가격은 13.8%, 월세 가격은 14.7%나 치솟으며 상대적으로 자산 기반이 취약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창무 서울부동산정상화특위 위원장은 “이 모든 실패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잡겠다는 개인의 정치적 욕심과 시장을 이념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오만이 결합한 결과”라며 “지금 서울과 수도권 주택시장은 심각한 위기 상황이다. 우리 모두의 주거 안정과 무너진 부동산 시장을 바로잡기 위해 이제는 현명한 ‘견제와 브레이크’가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