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소식 노동장관 "초과이윤 배분 기준, 정부 아닌 사회적 대화로"[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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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고홍주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삼성전자 노사 합의와 관련해 "어떠한 나쁜 합의도 좋은 판결보다 낫다"며 "대화로서 이 문제를 해결한 것은 칭찬해줘야 한다"고 평가했다.

또 대기업 초과이윤의 사회적 재분배 논의에 대해 "정부가 어떻게 가이드라인을 정하겠느냐. 노사자치와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풀어야 한다"며 "내달 1일 한국형 사회연대임금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긴급 토론회를 열겠다"고 말했다.

초과이윤은 초과세수를 말하는 것인가.
"초과이윤이라고 하는 것은 세금을 빼고 남는 이윤을 말하는 것이다."


-기업이 거둔 이익에 정부가 관여해 배분하겠다는 뜻인가.
"그럴 권한이 저한테 없지 않나. 다만 전통적 문법으로는 상상을 뛰어넘는 초과이익이 발생한 상황을 논의하자는 것이다. 세금으로 다 내고 나서 남는 이익을 과연 어떻게 재분배할 것인가.

초과세수를 통한 재분배는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역할이다. 하지만 제가 말하는 것은 세금 이야기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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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세금 다 냈으면 끝이지 남는 이익을 노동부에서 왜 이래라저래라야 짜증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