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시행되는 법 좋은법이다 vs 부작용 많은 악법이다

말 많던데 뭐라고 생각해?

	익인1 둘 다겠지.. 13시간 전 익인3 22 13시간 전
	익인2 1 13시간 전
	익인4 장단점 확실하다 생각하는데 부작용이 있더라도 시행은 되야되는 법이라고 봄 13시간 전
	익인5 장단점 있는데 장이 더 크다 봄 13시간 전
	익인6 악법 13시간 전
	익인7 둘다지 근데 모든 법이 처음부터 다 장점만 있을수없어 실행하면서 고쳐야지 13시간 전
	익인8 둘 다 20년 30년 후에 혹시 나쁜 사람들이 권력잡으면 절망적이긴할듯... 13시간 전
	익인9 배재고보면 장점이 더 많은듯 13시간 전
	익인10 어차피 모든 법은 악용과 부작용이 있음 그냥 더 멀리 봤을때 이득인 방향으로 가는거지 13시간 전
	익인11 당장은 장점이 큼 근데 사회가 성숙할 수록 단점이 더 부각될 예정인 법안 13시간 전 익인22 저법이라도 없으면 한국사회는 더 몰상식해질거라봄 13시간 전 익인26 이 말 ㄹㅇ 공감함.. 13시간 전
	익인13 장점 단점 둘다 명확한 법 13시간 전
	익인14 악용될 여지가 크지 저런거 해외가 적용안하는 이유가 있음 13시간 전
	익인15 당사자가 아닌 타인이 고소 가능한것부터가ㅜㅜ 부작용 클듯 특히 정치적으로 악용될 확률이 높음 13시간 전
	익인16 장점 단점 명확하다지만 우리나라는 좀 해야 됨 13시간 전
	익인17 갤 같이 커뮤 관리 손놓고 있는 곳들 보면 필요한 법이였음 13시간 전
	익인18 2번이지 국힘 정권 잡으면 그대로 통제당할텐데 미국에서 괜히 경고한줄 아나 중국이 지금 좋아보인다면 좋은 법임 13시간 전 익인19 앞으로 평생 민주당이 할거같은데 13시간 전 익인18 그런건 그 누구도 장담못해요 문재인에서 윤석열 될지 누가알았는데 13시간 전 익인23 ㅋㅋㅋㅋ왜 그렇게 생각해? 민주당 국힘 지지율 한때 뒤집히기도 했는데 13시간 전 익인19 국민들이 연임을 원하신대잖아~ 13시간 전 익인23 ㅋㅋㅋㅋ난 아닌데 대체 어떤 국민이 원하는건지 ㅠㅠ 13시간 전
	익인20 좋은법 13시간 전
	익인21 좋은 법임 일단 대상이 유튜브/인스타/네이버 등에서 가짜뉴스, 악성 허위 사실 반복적 게재하는 계정 타게팅이라 선동당하기 쉬웠던 중노년층들한테도 좋은 법임 13시간 전
	익인22 (내용 없음) 13시간 전 익인22 이법은 의견표명을 잡는법이 아님 누가 들어도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하는건 지금도 걸리면 유죄임 이걸 당사자뿐 아니라 다른사람도 문제제기할슈있게 만들어주는 법인데 이게 불만이면 대체 무슨 삶을 살아온건지 자아성찰을 해보자 13시간 전
	익인24 부작용 많을 거 같음 13시간 전
	익인25 둘다 13시간 전
	익인27 둘 다 13시간 전
	익인28 부작용 백퍼 있을듯 물론 단기적으론 좋겠다만...쩝 13시간 전
	익인29 2 13시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