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소식 [단독] 여성단체 '우려 표명' 와중에…與, '보완수사권 폐지법' 발의 밀어붙였다

서영교 법사위원장 주재로 여성단체와 민변, 검경과 법무부, 법사위원 등이 모여 2시간 가량 진행한 간담회에서 여성단체는 "보완수사권 폐지가 오히려 피해자에게 해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고, 여당 법사위 의원 일부도 공감을 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여성단체 일부는 또 경찰이 수사한 모든 기록을 검찰에 넘기는 '전건 송치'를 해야 피해자를 위한 수사가 가능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간담회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김승원 법사위 간사는 자리를 떠나 법안을 제출했는데, 한 참석자는 "문제점을 말해보라는 간담회를 열어놓고, 그 사이 법안을 제출하는 모습을 보고 들으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었다"고 꼬집었습니다.

당내에선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를 담은 개정안을 발의하겠단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홍기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안을 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법안 발의를 준비해 왔고요. (보완수사권 폐지) 이게 방향이 잘못 진행되면 많은 사회적 약자가 피해를 볼 수도 있는 그런 사안이니까…."

이같은 내부 반대에도 당 지도부는 이르면 이달 중으로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를 마무리 짓겠다는 구상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625940?sid=100

[익인1]

누구좋으라고 밀어부치는 거임 대체

[익인2]

와 언플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데 이렇게 언플 대단하네

[익인3]

왜저렇게 밀어붙이는거임?

[익인4]

굿굿 민주당하고싶은대로 다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