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호가 고소한건 허위사실유포가 아니야

일단, '허위사실 유포죄'라는 명칭은 존재하지 않아. 

그리고 큰방 익들이 형법 제 307조 명예회손 2항인

이것에 대해서 강동호가 고소한 줄 아는데 이게 아니라 강동호가 고소한 건 정보통신만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등에 관한 법퓰 제 70조인

이거야. 거짓임을 입증하기 보다 더 어렵지만 형량이 더 쎄다구!

[익인1]

아항!!!!

[익인3]

ㅇㅇ맞음 명예훼손 중에 단순 명예훼손이 있고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있는데 강동호는 후자로 고소한 거일거야
어쨌든같은 루트는 맞는 것 같음

[글쓴이]

마자마자 어찌됐든 같은 맥락이지! 근데 명예훼손죄가 아니라 정보통신망~어쩌구야! 명예훼손죄 2항보다 이게 더 형량이 셈!!

[익인4]

하... 이제 법공부도 해야하나..

[익인5]

근데 조항별로 고소를 다르게 하는게 아니라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서 허위사실임을 입증 받아서 형량이 더 세게 나가는거 아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