엥 ..? 최종범 합의된 성관계 영상이라고 처벌안된대

 

와... 진짜 할말잃었다

[익인1]

와 짖자 머래

[익인2]

아 욕나와

[익인3]

....와....

[익인4]

아...와....

[익인5]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협박은 협박은 ㅋㅋㅋㅋㅋㅋㅋㅋ아

[익인6]

협박은 뭐 안 되나... 기자측에 먼저 메일 보냈던데 어휴

[글쓴이]

진짜 이게 나라야?????????? 나는.. 어떻게살아가지 여기서

[익인7]

협박죄는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합의됐던 건 사귈 때 얘기잖아ㅠㅠㅠㅠ

[익인8]

네? 이 나라에서 어떻게 살죠...

[익인9]

와 진짜 뭐래

[익인10]

예?ㅋㅋㅋㅋㅋㅋ협박은요 그럼...이제 이나라 떠야되나 ㄹㅇ

[익인12]

와.....인류애 다 잃음.....

[익인13]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진짜 얼탱

[익인14]

나 이거 진짜 아까 보고 정 다 떨어짐 뭐야 이게 대체...?

[익인15]

진짜 미친다 와 이게 나라냐

[글쓴이]

나랑 이민갈사람 ㅠㅠ 여기서 못살아

[익인16]

아니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지금 중요한게 합의하고 찍었다 안 찍었다가 아니랔ㅋㅋㅋㅋㅋㅋㅋㅋㅋ 협박을 했다 안 했다잖낰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익인16]

제발 이런거 법령 강화 해주세요...

[익인89]

22 합의여부랑 뭔상관임 협박이 문제지

[익인17]

이게 나라입니꼬

[익인18]

아 이게 나라인가 싶다

[익인19]

와우 진짜 놀랍다.....

[익인20]

영상 찍은 거 자체는 죄 안 될 걸. 근데 그걸 배포하겠다 라고 말을 한 거는 죄 될텐데

[익인92]

합의해서 찍은 영상은 배포해도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들었어 난.... 그래서 어떤 국회의원이 관련 법안 발의 했다고 티비에서 본 것 같어

[익인20]

내가 법 배우는데 영상을 배포하겠다 라는 식으로 말하는 건 연인사이였어도 처벌 가능해

[익인92]

헐 그렇구나 와 진짜 다행이다 여태까지 없는줄

[익인21]

?놀랍다 진짜

[익인22]

합의된영상이여도 피해는 여자만 받는게 슬프다

[익인23]

협박은 ㅋㅋㅋㅋ 협박은 어떻게 되는건데??

[익인24]

리벤지 포르노 큰 죄라며...왜... 어이가 없네...

[익인25]

우리나라가 이렇지뭐ㅋㅋㅋㅋㅋ

[익인26]

최악이다

[익인27]

와 이 나라 무슨 일이야 같이 찍었더라도 그걸 일방적으로 협박하겠답시고 이용하고 언론사에 넘기네 마네 한 건 협박죄로도 고소 될 텐데 이게 안 된다고? ㅋㅋㅋㅋㅋㅋㅋㅋ 이 나라 뜨고 싶어진다 진짜

[익인28]

세상에

[익인29]

진짜 난 우리나라 답없다고 생각한다

[익인30]

협박은 처벌 안됨? 미친거 아닌가

[익인31]

????? 와,,,,,,,답없다

[익인32]

합의하에 찍은거 자체는 처벌 안되는건 맞음ㅇㅇ..
근데 이거 유포하겠다고 하는건 협박 맞을걸?

[익인33]

인류애 대상실

[익인34]

어이구야... 협박죄로는 고소 못 하나??

[익인35]

하

[익인36]

와 답 없다 진짜

[익인37]

아니.......영상으로 협박한건? 협박죄에 해당되는거 아닌가?? 우리나라 미래 없구나

[익인38]

와 나 어이가 없어서 진짜 말이 안 나옴ㅋㅋㅋㅋㅋㅋㅋㅋ

[익인39]

진짜 나라 뜨고싶ㅇ움

[익인40]

합의된게 무슨 상관이야 그걸로 협박했는데;..

[익인41]

뭐이런 ㅋㅋㅋㅋㅋ협박을 했잖아 ㅋㅋㅋㅋㅋ

[익인43]

합의된게 중요한가 그걸로 협박을 했는데??????????? 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익인44]

롸????

[익인45]

오바...

[익인46]

???????????????????????????///

[익인47]

영상이 합의된건 맞지만 협박했잖아요 그 영상으로

[익인48]

오늘도 다짐한다 꼭 다른나라로 가서 살아야지,.,. 이래서 어케 살아

[익인49]

아 눈물나

[익인50]

하라님 진짜 응원함 제일 안타깝고

[익인51]

인류애 상실,,,,

[익인52]

저게 유출이 된 것도 아니라서 더 그럴 듯...협박죄로는 성립될 것 같은데 꼭 처벌받았으면...

[익인53]

답없다 진짜...

[익인54]

협박이 논점아닌가..? 그게 성립 안된다고??

[익인55]

와 우리나라 진짜... 구하라 응원함 진짜로

[익인56]

와...

[익인57]

ㄱ기사 전문 읽어보면 아니던데 어그로성 제목 같더라

[익인57]

http://mosen.mt.co.kr/article/G1111004859#imadnews 이거 기사 원문이고 내용은 아니야

[익인58]

솔직히 당연하지 일단 유출을안했고 협박을 한게아니라면 사실상 아직은처벌받을죄목이없지

[익인58]

아협박은했네 그럼 협박죄는될텐데 머지

[익인70]

그럼 유출되고 만천하에 알려진 뒤에나 처벌해주나..ㅋ..ㅠ 이미 여자는 만신창이 되는데 카톡에 보낸 것 자체가 협박 아닌가...

[익인59]

엥 그럼 유포한다고 협박죄도 성립 안 되는 거임? ; 저게 무슨 ㅋㅋ

[익인60]

미쳤어 그래서 유포하려고 협박한것도 합의동영상이라서 처벌이안된다고?? 말이야방구야 ㅃ치네~~~~!!~!~!

[익인61]

뭔소리야 합의된성관계인걸떠나서 협박용으로쓴게 문지지

[익인62]

아늬 합의하고 찍든안찍든 그영상을 유포나 협박해도 된다고 합의한게 아니잖아여...진짜....후

[익인63]

이번이사건 잘못되면 ㄹㅇ뒤집어질텐데 리벤지포르노 잡는다고 어쩌고 저쩌고하더니 결국우리나라 똑같죠ㅋ

[익인42]

읽어보니까 기사제목이랑 그나마 비슷한 내용이 내가 밑줄 친 부분뿐이야 어그로성 제목인듯...

[익인5]

다시 생각해도 빡치네 아 이런 나라에서 저출산이라고 애낳으라고 하냐

[익인65]

협박도 성립 안된다고? 그게 주요 논점일건데 협박죄가 안되면 엌덕하지

[익인66]

찍은거 자체는 처벌 안될 수도 있는데 협박은 가능하지 않나

[익인67]

이게 나라냐

[익인68]

기사 제목이 어그로네

[익인69]

제목이 어그로

[익인71]

???????협박하라고 찍은 영상이 아닐텐뎈ㅋㅋㅋㅋㅋㅋㅋㅋ

[익인72]

진짜 이나라 어쩜 좋지 ㅋㅋㅋㅋㅋㅋㅋㅋ 구하라 너무 불쌍하다 정말

[익인73]

호올........미ㅊㅕㅆ다 진심

[익인75]

진짜??????????

[익인76]

찍은 거 자체는 처벌 불가능한 게 맞지
그걸 협박으로 사용을 했는지가 관건이지

[익인77]

하... 이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중요한 건 합의의 유무가 아니라 협박인데...

[익인78]

아니 그걸 가지고 협박을 했는데요...?

[익인79]

영상 찍은 거 자체는 처벌 불가고
그 영상을 가지고 유포한거나나 협박은 처벌 가능
제목이 약간 낚시야

[익인83]

ㅇㅎㅇㅎ

[익인97]

ㅇㅎ

[익인80]

이게 나라냐 진짜 해외로 뜨고싶다

[익인81]

합의된거는맞대? 아니 무슨...

[익인42]

영상 찍은거 자체는 합의 맞는거로 알아

[익인82]

제목 어그로야 익들아 기사 제목 어그로...

[익인84]

나 전에 관련 판례 봤는데 합의된 관계라도 협박성이 있으면 기소 된다고 봤는데 ㅜㅜ

[익인85]

??????이게 무슨...

[익인87]

제목 ㅇㄱㄹ 임...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기사 제목말고 본문 좀 보자 ㅋㅋㅋㅋ

[익인88]

영상 찍은 건 합의됐으니 벌 안 받는 건 당연한겅데 그걸 유포하겟다고 난리친건 먼데

[익인90]

어떤 변호사가 인터뷰한거로는
유포하지않았어도
지금 상황봤을때 미수로 처벌받을수
있을꺼같다했는데~
대신 벌금형정도라고ㅠㅠ

[익인91]

제발 기사원문좀 보고 말하지....

[익인93]

원문보면 다른데 암튼 찍은거 자체는 당연히 처벌 안되지 합의하에 찍은건데..

[익인94]

지금 요점이 합의로 해서 찍은게 아니라 협박인데 하 당연히 처벌해야지

[익인95]

아니 그걸로 협박했잖아

[익인95]

제목 뭐야

[익인96]

아니 합의를 했고 안했고가 중요한게 아니라 그 영상을 가지고 한 사람의 인생을 나락으로 쳐 박으려고 협박을 했잖아

[익인96]

진짜 어이가없네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익인96]

무서워서 남자 만나겠나... 무서워서 연애 하겠나... 무서워서 섹스 하겠나... 어휴

[익인98]

와........근데 찍은건 몰카로 찍은거아니야???

[익인98]

아 영상 자체를 합의해서 찍었구나

[익인99]

???이렇게 또 상기시켜주네 인생의 최종목표는 탈조선입니다

[익인100]

와 법이 썩었구나.

[익인101]

말도 안돼... 합의된 영상은 마음대로 유출해도 된다는 소리야 지금???? 욕나온다 진짜

[익인103]

사귈 때 합의하 찍었대도 그 영상을 가지고 협박한 건 범죄인데요,,, 협박한 것도 처벌 불가??

[익인104]

합의해서 찍은 게 문제가 아니라
동영상으로 협박을 한게 포인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