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월 내로 강제 매각해야…바이트댄스, 즉각 소송 방침
950억 달러 규모 해외 원조 패키지 법안도 통과
중국계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의 미국내 사업권을 강제 매각하도록 하는 법안이 23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의회를 통과했다.
CNN 등 미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미 상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지난 20일 하원 통과 후 송부된 ‘21세기 힘을 통한 평화’ 법안이 찬성 79표(반대 18표)로 가결했다.
그간 미국 정계는 틱톡이 미국 사용자들의 데이터를 중국과 공유하며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중국 정부가 선전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해왔다. 틱톡을 운영하는 바이트댄스는 이에 대한 의혹을 공식적으로 부정하고 있다.
앞서 하원은 지난달 같은 취지의 법안을 처리한 바 있다. 당시 사업권 매각 기간을 6개월로 했던 걸 이번 수정안은 최장 12개월로 늘렸다.
상하원 모두 통과한 틱톡 금지법은 24일 백악관으로 송부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승인을 대기하게 된다. 그간 바이든 대통령은 법안 승인에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해온 만큼 이변 없이 법안이 발효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바이트댄스가 매각하지 못하면 애플,알파벳이 운영하는 앱스토어 등에서 합법적으로 틱톡을 제공할 수 없게 된다. 사실상 미국 내 앱 시장에서 추방되는 셈이다.
당장 매각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바이트댄스는 즉각 소송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다만 실제 법이 시행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틱톡 금지법과 함께 통과된 법안들에는 950억 달러 규모의 해외 원조 패키지 법안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수혜를 보는 국가들은 △우크라이나 608억달러(약 84조원) △이스라엘 260억달러(약 36조원) △대만 및 인도태평양 지역 81억달러(약 11조원) 등이 있다.
특히 이번 지원 패키지를 통해 우크라이나는 군용 차량, 스팅어 대공 미사일,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용 로켓, 155㎜ 포탄 등 10억달러 상당의 무기를 지원받게 됐다.
이에 대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SNS X(구 트위터)에 “오늘 우크라에 대한 중요한 지원을 승인해 준 미국 상원에 감사드린다”며 “강력한 리더십으로 초당적 법안을 추진한 척 슈머 민주당 원내대표와 미치 매코널 공화당 원내대표, 그리고 찬성표를 던지 양당 모든 상원의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우크라를 계속 지지하고 이 법안의 역사적 의미가 정치를 넘어선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는 모든 미국인들에게도 감사드린다”며 “우크라의 장거리 무기와 포병 및 방공 능력은 정의로운 평화를 더 빨리 회복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고 덧붙였다.
http://m.kukinews.com/newsView/kuk2024042402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