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플 판결문이 구라라는 게 아니지 않음...?

마플 부정적인 언급이 있어요

저 판결문이 ㅂㅎㅌ의 사재기에 대해서 판결을 낸 거면 당근 진짜지

근데 협박범을 처벌하는 과정에서 나온 판결문이고

판결문에 협박범이 '불법 마케팅', '사재기 마케팅'으로 협박했다고 써 있음

근데 양형 할 때 참작한 이유가 '편법 마케팅'으로 빌미를 줬다 했음 그때 판사 말도 편법 마케팅임

이때 당시 사재기 불법 맞는데 편법 마케팅이라고 법원이 고쳐서 써 줄 이유가 없잖아 이거 보니까 이때도 불법이었고 처벌조항 개정이 16년이더라

아까 한 6시? 쯤만 해도 이거 때문에 사재기 맞다는 사람이랑 모른다는 사람이랑 반반 적어도 6대 4 정도 된 것 같은데 지금은 이것만 말해도 왜 판결문 거짓으로 만드냐고 하네

[익인1]

별다른 부칙 없으면 행위시법 적용인데ㅋㅋㅋ

[익인2]

저 판결문은 사재기에 대한 판결문이 아니라 사기협박죄에 관한 판결문인데 저 판결문 갖고와서 사재기 땅땅이게 안 맞다니까

[익인11]

22 여기 연령대가 낮은건지 백수들이 많은건지 설명해도 못알아들음 진심으로 본인 머리들로 이해를 못하는것 같음

[익인3]

이거는 뭐야?

[익인2]

A씨가 주장하는거 그대로 워딩을 쓴거래

[글쓴이]

그니까 이게 협박범이 한 말이고 이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로 협박을 했다가 중요한거라......

[글쓴이]

맞다 이거 쓰는 거 까먹음 나 알못이고 인티만 보고 적은거임 틀리면 알려주라

[익인5]

그럼 편법 마케팅을 한건 맞네? 그것대로 대박

[익인7]

그건 원래 기사도 떳을걸 ? 몇년전에

[익인5]

아니라고 겁나 뭐라하고 빅히트도 부인했음

[익인9]

그건 이미 기사도 떠서 알 사람들은 다 알았어

[익인5]

의혹기사?? 결국에는 아니라고 했잖어

[익인6]

근데 나 궁금한거 있어 ㅂㅎㅌ가 저 협박 건 말고 사재기로 따로 재판 받거나 따로 나온 결과 없는데도 찐 사재기였음 판결문에서 불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거야?

[글쓴이]

그건 모름 근데 불법이라는 워딩을 재판에서 썼는데 판결문에 편법이라고 고친 게 불법 아니라서 그렇다? 그렇게 봄

[익인6]

재판에서 불법이라는 워딩 썼다는 건 혹시 어디에 나와?? 그 협박한 사람이 불법이라는 워딩을 썼다는 말인가???

[글쓴이]

웅웅

[익인8]

행위 당시 법 기준이라 의뢰 당시였던 2015년엔 불법 아니고 편법이었음

[글쓴이]

14년도에 4개 기획사가 브로커 넘겼는데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됐던데 법 없어도 재판이 열려? 찐 모름

[익인10]

법률불소급의원칙이란 게 있잖아;

[글쓴이]

익인아 익인 8에 단 댓글 봐줄 수 있음? 불법이 아니었는데 재판이 열려서 불기소처분이 내려질 수 있어?

[익인10]

그때 당시 기획사들이 고소한 건 업무방해죄,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한 거였고 증거불충분으로 기소 안 됐음. 사재기에 관한 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임

[글쓴이]

오 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16년도에 처벌 조항이 생기면서 사재기 관련해서 같이 생긴 거? 난 법은 있었고 처벌조항만 개정된 줄 뭐 13년도엔 검거도 했었다는디 개어렵네

[익인10]

응응! 사재기에 대해 처벌을 할 수 있는 법이 아예 없어서 16년도에 생긴 거야.

[글쓴이]

10에게
오 고마워 확실하게 알아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