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글 방탄소년단 사재기 관련 법조계 입장

1. 하이브(구 빅히트시절) 사재기 협박범 관련 판결문 전문

①판결문의 '판단' 부분

하이브가 해명한 것처럼 '협박범'의 발언이 아님

판사의 '판단' 부분에 해당 재판이 과거에 있었던 '사재기 마케팅'을 빌미로 돈을 갈취하려는

협박범에 대한 재판이라는 것이 정확히 명시되어있음

즉 사재기가 있었음을 명확히 말하고 있음

② '판단'의 양형 이유

협박범인 피고에 대해 양형을 해준 사유로 '피해자가 실제로 편법으로 마케팅 작업을 하여 빌미를 제공했다'는 내용이 기재

즉 실제로 실행이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명시해줌

③ 증거목록

피고인이 사재기한것을 빌미로 협박했음을

진술한 '피해자=빅히트'의 진술조서

그리고 실제 2015년 마케팅 대행을 맡기고

발행한 '세금계산서' 존재

2. 노종언 변호사 (법무법인 존재 대표변호사 / 구하라법 구하라유족측 변호사, 박수홍 가족 횡령 관련 박수홍측 변호사 / 오메가엑스 및 선우은숙 변호도 담당)

https://sports.khan.co.kr/entertainment/sk_index.html?art_id=202404291712003&sec_id=540301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 변호사는 “본건의 ‘불법 마케팅’은 ‘(음원)사재기 마케팅’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러한 사실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재판부가 있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판결문에 명시한 것”이라고 했다.

2. 위 판결문에 대한 변호사 해석

① 노종언 변호사 (법무법인 존재 대표변호사 / 구하라법 구하라유족측 변호사, 박수홍 가족 횡령 관련 박수홍측 변호사 / 오메가엑스 및 선우은숙 변호도 담당)

https://sports.khan.co.kr/entertainment/sk_index.html?art_id=202404291712003&sec_id=540301

② 홍진현 변호사 (법무법인 청림 변호사)

홍진현 법무법인 청림 변호사는 “공갈죄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겁을 먹도록 하고 이를 빌미로 금전을 갈취하는 범죄다. 애초에 불법적인 마케팅이 아니라 단순히 편법적인 온라인 바이럴 마케팅에 불과하다면 피해자가 겁을 먹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또한 피고인 A 씨의 양형에서 당시 마케팅이 불법이라는 단서를 포착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홍 변호사는 “재판부에서는 공갈을 저지른 피고인 A 씨에 대해,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자가 편법으로 마케팅 작업을 하여 협박의 빌미를 준 잘못도 있는 점’이라고 언급했다. 그 의미는 애초에 피해자인 빅히트 마케팅 방식이 잘못된 것이라는 의미도 담겨있다. 위와 같은 마케팅 방식이 단순히 온라인 바이럴 마케팅이라면 재판부에서 이를 피고인 A 씨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까지 고려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일각에서는 판결문에 불법 마케팅, 편법 마케팅이란 단어가 혼재돼 있다는 점에서 법원 판단이 불확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이에 홍 변호사는 “판결문에는 ‘불법 마케팅’과 ‘편법 마케팅’이라는 표현이 혼재돼 사용되고 있으나, 이는 위 판결의 쟁점이 마케팅 불법성 여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인다”면서 “공갈 행위를 직접 자행한 피고인 A 씨가 ‘소속 연예인 불법 마케팅 자료를 다 가지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줬음이 판결 내용상으로 명백하며, 판결문의 ‘판단’ 부분에서도 피고인들이 ‘사재기 마케팅을 빌미로 돈을 갈취’했음을 명시적으로 기재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당시 법원은 위 마케팅의 불법성에 대한 판단은 차치하고서라도 적어도 위 마케팅이 ‘사재기 마케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는 점은 명백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익인1]

오

[익인2]

ㅇㅇ빼박인데 아무튼 판사가 매수당한거고 방탄을 음해하는거라고 우기시잖아 ㅋㅋㅋㅋ

[글쓴이]

부정하면 할수록 정리글에 맞다고 해주는 변호사들만 추가될듯

[익인49]

아무도 그렇게 말안했어 제발 거짓말 좀 하지마

[익인2]

양심 나 와... 캡처 하나하나 해와서 보여드려야함? 진심 피코 그감성 짜증나죽겠네

[익인49]

진짜 판사 매수했다고 한 사람있다면 미안하다 사람이고 팬이면 그런말 할리가 없단 생각에 말했어 그리고 내가 아는한 지금 팬덤 기조나 팬이면 다들 ㅅㅈㄱ 맞다면 맞다고 정확히 말하라고 시위하거든 자꾸 아니라고 하니까 멤버들이 그럼 뭘 사과도 못하잖아 그리고 피코감성 절대 아니고 매맞을 준비까지도 했으니 회사는 회피하지말라고 하는거야 회피하면 망조니까

[익인49]

그리고 외국팬들한테 날조 아닌 사실 알린다고 번역계 총 동원해서 엄청 애쓰고있어 진짜 노력하고 있어 이제 좀 듣고있고

[익인2]

짹에도 널렸고 당장 이 글 댓에도 그런 팬들 여러번 봤다는 애들 수두룩한데 그럼 다 구라치는거임? 아니 양심에 손을 얹고 큰방만 해도 수두룩하게 보이는데 니랑 나랑 평행큰방함? 이글에서만 반박 못해서 조용하고 다른 글들에는 고소협박에 아니라고 구라질에 외국바퀴한테 날조 구라 유포하고 다니고 눈가리고 아웅 지리네 ㅋㅋ

[삭제한 댓글]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익인49]

그랬어? 미안하다 ㅜㅜ

[익인62]

아니 이런거보면 정상팬들 진짜 속터질듯...ㅠㅠ안그래도 정신 없는데 멍군들때문에

[익인3]

아니 이렇게 대놓고 써있는데 왜 자꾸 아니래 진심 이해가 안가 책을 안읽어서 그런건가? 심각하네

[익인5]

2

[익인12]

3

[익인44]

4 스불재

[익인56]

5

[익인69]

6

[익인91]

777 국평오 국평오 거리던데 지들 수준은 9등급쯤 될 듯 ㅋㅋㅋ

[익인4]

이제 아니란 말은 좀 하지 말자...

[익인6]

22

[익인7]

아이고...ㅜ

[익인8]

이렇게 뻔히 증거가 다 있는데 무슨 사실무근에 명훼 고소야ㅋㅋㅋㅋ

[익인9]

근데도아니래?ㅋㅋㅋㅋㅋ진심 정신승리냐고..

[익인10]

아니, 몰라, 사재기 거짓말이래, 고소한대, 사실적시도 고소 가능하대, 문체부 조사 예정만 외치는 중ㅠ

[글쓴이]

문체부에는 저 이후 사재기가 또 있는지 조사해달란거고 문체부는 사재기관련해 제대로 조사한적이 없음

[익인10]

ㄱㄴㄲ.. 알면서도 그러는건지

[익인11]

로스쿨에서 이사건 다뤄주면 좋겠다 ㅋ

[익인13]

무팬유죄 유팬무죄

[익인14]

아니라는 애들은 하이브를 엄청 신뢰하나봐

[익인15]

하이브는 그럼 왜 아니라고 하는거야??? ㅜㅜ이런거 투자자들에게 허위사실 제공하는건 부정 아니야??

[익인17]

아니라고 진지하게 믿는 팬들 많음..
판결문 다르게 해석할 여지 있다는거 같아

[익인15]

허위사실 공지하는건 책임이 없는건가?? 무슨 배짱이지 ㅠㅠ

[익인17]

몰라 차라리 깔끔히 인정하고 사과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뭔 생각인가.. 암튼 이해는 안감

[익인15]

나도 장기적으론 그게 좋다고 봐...

[익인27]

맞다고해야 한 팬들이라도 남아서 쉴드치지

[익인47]

그 기사 하나로 ㅌㅇㅌ 팬들은 이미 다 아니라고 안심하고 믿고 있음

[익인16]

무슨곡으로 사재기한거야 그럼??

[글쓴이]

2015-2016년 사이에 했겠지?

[익인19]

아니쥬

[익인44]

뜨기전이긴 하네

[익인50]

그걸로 성적 뻥튀기해서 뜬것처럼 바이럴 돌리고 결정적으로 뜨게 만든 계기가 됐는데ㅋㅋ

[익인67]

아니쥬 아닐 수도 있어 danger라는 곡도 2015년 발매고 run도 2015년 발매야

[익인70]

Danger 2014아냐? 2015는 아니쥬 런

[익인67]

다시 찾아봤더니 니가 맞네

[익인18]

어떻개든 부정하려는 사람 빼고 다 똑같이 읽힌다고 그게 판결문이고...

[익인20]

사재기맞넹,,,,근데 왜 자꾸 아니라는거야??

[익인21]

인티에 ㅂㅌ팬 많은데 이번일에 해명 못하고 싹 잠잠한거보면ㅋㅋㅋ

[익인23]

아직 부정하는 사람 만음

[익인24]

하이브는 이 일에 관해서 사실무근이라고 하던데 1000원 주면 누구나 여전히 열람 가능한 판결문이 사실무근일 수가 있나 이건 누가 해명하거나 어떻게 해결될 일이 아니라 그냥 판결문 있는 그대로 보면 될 것 같음

[익인25]

변호사들도 맞다는데 방구석 법조인호소인들이 자기들이 해석한 게 맞다 우기고 있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판결문이 언제부터 문학지문이었죠~? 보는 사람마다 해석하는 게 다르다는 게 말이 되냐ㅋㅋㅋㅋㅋㅋㅋㅋ

[익인25]

그 팬들 쉴드 칠 때 하는 말이 저 변호사들이 당시 재판에 참여했던 것도 아닌데 어떻게 아냐고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이없을무~

[익인63]

아니 그니까 시도 아닌데 왜 해석이 다양하대
판결문이 어떻게 해석이 다양해요

[익인26]

사재기를 사재기라 하지 못하고 홍길동이 이런 심정이였을까

[익인38]

오호..

[익인28]

아니 자문까지 받아야 아냐고 누가봐도 그걸 말하고있는데

[익인29]

이걸왜자꾸부정하는지모르겠어
판결문이라는 증거가 있잖아......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익인30]

난 아무말 안하고 있었어...

[익인30]

근데 난 아직까진 팬은 아닌데 관심은 있는 타장르러임

[익인31]

사재기 맞는데…….

[익인32]

헐이다 ..

[익인33]

변호사가 맞다해도 친구인 로스쿨 졸업생 피셜 아니래

[익인33]

아빠 변호사인데 아니랜다

[익인23]

ㅋㅋㅋㅋㅋ

[익인35]

엥 이걸 부정하는 사람이 있음??? 어떻게 읽어도 사재기 맞다는건데 신기하네 정신승리인가

[익인23]

ㄷㅂ가도..

[익인36]

근데 일반 마케팅 업체에 마케팅 맞기면 불법도 사용하기도하는데 그걸 마케팅준 업체가 책임지지 않잖아?

[익인37]

한글만 읽을줄 알아도 다 알수있는데

[익인39]

근데 방탄 팬들은 >피고인의 주장<이 상위 목차고 그 밑에 하위 목차로 >판단<이 있어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고 하는 거지?

[익인40]

아 바이럴도 이런식으로 싹다 잡았으면좋겠다 음침하고 사기치는 마케팅 그자체인데 냅두는거 개꼴받음

[익인41]

와...

[익인41]

아니 이거에 대해 해명 좀 했으면 괜히 가수 욕만 더 먹는데 악플 고소도 좋지만 확실하게 해명하고 고소 했으면

[익인42]

사재기 아니라는 사람들도 저렇게 논리적으로 말해봐 알려줘 대체 무슨 근거로 그러는지

[익인43]

팬들아 흐린눈 그만혀

[익인45]

헐…근데 그럼 저 회사는 처음에 왜 고소를 했던거야?? 오히려 고소를 해서 더 손해인 입장되버린 거 아니야??

[익인23]

협박해서 돈뜯은건 사실이니까 + 3억3천을 달라한게 처음 협박이엿음

[익인45]

와우

[익인46]

변호사 관련기사 이미 나오지 않았어?새로 뜬건가

[익인48]

이걸 부정하는게 진짜 바보 아님..?

[익인51]

아이 뭐 이번에 고소를 추가로 한다니까 뭐가됐든 결과는 나오겠지

[익인52]

여기서 자기아빠가 유명로펌(로펌이름도 적음) 변호사인데 ㅅㅈㄱ 아니라고 했단 글도 봤음ㅋㅋㅋ

[익인54]

진짜 인티답다

[익인53]

헐 혹시 어떤 노래가 사재기라는거야...?

[익인58]

2015년 의혹

[익인12]

15년도 때 일이고 음원이라고만 있어서 확실하게 뭐라고는 못하고 정황상 아니쥬쯤 같음

[익인53]

엄매나..

[익인55]

아 앨범이아니라 음원사재기를 했다는말이지?

[익인57]

소속사는 부인했으니까 피디엪 딴다는 애들 천진데 뭐 ㅋㅋㅋㅋㅋㅋㅋ 트위터는 말할것도 없고 인티도 ㅋㅋㅋㅋㅋㅋㅋ

[익인59]

이해력이 부족한가 아님 무조건 우기는건가 우긴다고 ㅅㅈㄱ한게 안 한거로 되겠니

[익인61]

난 판사가 스엠출신이라고 한게 젤 웃겼음 뭐 판사 아이돌 출신이였나요?

[익인64]

판결문이 해석의 여지가 있고 이미 해결된 사건에 협박범의 주장이었다고 믿는 분들이 대다수...짹에서는 사재기 맞다 카면 허위사실 유포죄로 고소 협박하심

[익인65]

했으니 했다고 한것을 안했다고 하면 모두가 당황스럽겠죠?

[삭제한 댓글]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익인67]

아직몰라

[익인71]

뭘 모른단거야?

[익인67]

저 판결문 전문 읽어보면
사재기는 1회성에 그쳤으며 효과가 없었고 그게 사재기그 미필적이라는 말이 각각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무도 언급이 없어서 내가 기억이 꼬인건지 모르겠다;
효과가 없었다는 말이 맞다면 아이니쥬나 런은 아니었다는 거고 미필적으로 그랬다면 이거 사재기 해주세요 땅땅이라고 하진 않았단 거고 그정도면~ 사재기 하는 거 다 알았지 뭘그래~ 라는 거지
근데 희망편 맞긴해

[익인83]

효과가 없었다는 말이 전문에 있었다고?

[익인67]

83에게
나도 다시 읽어봐야되나ㅠ 내기억엔 그런데 넌 못 읽었으면 내 기억이 틀렸나보다

[익인78]

맞어... 뭐가 아니라는 거야

[익인78]

네 말대로면 해석해주신 변호사들이 언급하겠지 법조계에서 왜 말을 아니할 수 없다는 식으로 꼬아서 하는데.. 상대측이 내 주장에 일말의 반박을 못하도록 여지를 안 두는 거임ㅇㅇ 너 말처럼 희망편으로 해석 가능하다면 변호사들이 꼭 언급함

[익인67]

그래서 내가 기억이 꼬였나 싶은거임
그리고 변호사들을 믿는.것도 좋긴한데 변호사들이 1회성에 그치고 효과가 없었단 내용을 언급을 해서 굳이 아이니쥬가 아닌거 같다고 하겠냐고; 변호사는 우리같이 돌팬들도 아니고 아이니쥬 뭔곡인지도 방탄이 그걸로부터 떴는지 어쩐지도 모르고 돌판 잘알로 아는 변호사라고 해도 괜히 추측성인 내용 언급 왜하겠음;

[익인78]

67에게
그게 판결문에 빅히트 측 변호사 얘기야? 나도 판결문에서 1회성 어쩌구 하는 냐용 본 적 있는데, 일단 이미 14년도 곡은 진입 50위했다가 하루만에 순위권 밖으로 밀린 기록이랑 15년도 아니쥬가 진입 2위인 기록이 있잖아. 이미 큰방에서 아니쥬 진입 2위 들어가기 전 팬콘 규모가 어떤지 분석하면서 그만큼 판이 크지도 않다고 얘기 나왔고. 그래서 다들 아니쥬가 사재기된 거구나 한 건데?

[익인67]

78에게
그니까 그게 기정사실인것처럼 말하고 다니기엔 좀 확인해봐야될 거 같애 근데 너 너무 사실처럼 말하고 다니면; 아이니쥬 확정인 거 처럼 말하는 거는 각도기 잘재라...

[익인78]

67에게
그니까 대체 뭘 어떻게 여기서 더 각도기를 잘 재는데...? 변호사분들이 해석해주신 판결문을 기반으로 대중이 판단한 건 허위사실 유포가 성립되지도 않음..

[익인78]

78에게
그리고 네가 미필적행위가 아니었다고 언급했는데 15년도 당시에는 사재기 관련 법조항이 개정되지 않아서 미필적행위에 해당 안 될걸.. 법으로 범죄 땅땅 해두지 않았는데 뭘 어떻게 미필적고의라고 판단함

[익인67]

78에게
걍 우리둘다 판결문 전문 두개다 읽고오자 하급심꺼랑 고등법원꺼

[익인78]

78에게
너 말따라 판사 변호사라도 돌판 시스템을 잘 모르실 테니 피해자 측에서 사재기하긴 했는데 별로 효과 없고 일회성으로 끝났다. 그래서 증거를 하나만 제출했다. 그렇게 얘기하면 더 언급하기 힘드실 거 같은데? 물론 나도 추측이긴 함

[익인25]

법원 판결인데 아직도 모른다고 하는 사람이 있네ㅋㅋㅋㅋㅋㅋ 법원 위 엔터냐고

[익인68]

이렇게까지 맞다고 하는데도 계속 눈막귀막 하고 정신 승리 하면서 고소 드립 치고 있는 거 보면 좀 웃기긴 함...

[익인72]

근데 멤버들은 몰랐던건가 예전에 한창 사재기 논란있을때 대상소감하면서 사재기 돌려깠던거같은데

[글쓴이]

글쎄.. 승리도 형들 똑바로 살라고 저격하면서 지가 더 더럽게 살았잖음 방귀 뀐 사람이 성내듯

[익인73]

ㅈㅓ럴돈이 있었다는게 충격이네

[익인74]

아니 근데 세금계산서 발행한게 왤케 웃기지 ㅋㅋㅋㅋㅋ 불법이고 편법인걸 맡길 때 증거 안남겨야하지않큼?? 행보가 이때도 노이해네

[익인75]

저 변호사님들 의견에는 왜 반박기사 안내지?

[익인75]

사실무근이면 얼른 내야지; 고소협박보다 더 먼저 아닌가

[익인76]

하이브도 방탄팬들을 얼마나 개호구로보면ㅋㅋㅋㅋㅋ 그냥 냅다 사실무근 입장 밝히면 팬들이 개같이 쉴드쳐줄거 아니까ㅋㅋㅋㅋㅋ 개호구로보넹

[익인77]

음원사재기???

[익인79]

방탄 사재기네...에효

[익인80]

솔직히 트위터나 헛소리 많이하지.. 정상팬들은 걍 사재기에 대해서 팩트로 말하고 아티스트보호나 해줬음 좋겠다 이러고있음... 했으면 했다, 억울하면 ~~때문에 억울하다, 멤버들은 모른다 라던지;

[익인80]

막말로 기획사라는게 아티스트가 사고를 쳐도 회사가 커버쳐주는곳인데 결국은 회사가 아니라 아티스트만 욕먹는 상태잖아

[익인86]

22

[익인81]

솔직히 돌은 몰랐을수있다 생각하는데 그럴수록 저 소속사 ㄹㅇ 반감들어

[익인84]

와... 진짜 하이브는 파면 팔수록 괴담이다 어디까지 바닥으로 떨어지려나 궁금할 지경임

[익인86]

소속사가 사실인정이나 입장발표도 안하고 고소협박만하고있으니 멍군들이 자꾸 욕먹을 짓만하고 답답하다

[익인87]

사재기돌...

[익인88]

소속사는 사실인정 안하고 무대응으로 나가는게 최선이라고 생각하는거 같음
사재기가 맞는데 맞다고 인정하고 사과문 쓰는순간 방탄은 사재기돌이라는 낙인이 찍히고 지금까지의 커리어가 한순간에 부정이 되어버리니깐 그래서 맞는데 맞다고 말 못하는거같음
그리고 팬들은 솔직히 알지
사재기맞는거 근데 어떻게 맞다고 인정을 하겠음 방탄이 망하길 추락하길 바라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그냥 시간이 흐르고 관심이 시들해지길 기다리는거 같음

[익인89]

아니 사재기가 맞다해도 ㅎㅇㅂ는 아니라고 해야지ㅋㅋㅋㅋㅋ ㅎㅇㅂ에 딸린 돌들이 얼만데... 걔네까지 싹다 사재기 낙인 찍힐 일 있나ㅋㅋㅋㅋㅋ
러시아 피겨 도핑 때도 1위 예상했던 그 친구 하나만 걸렸는데도 싹 다 의심했잖아ㅋㅋㅋㅋ 비슷한거지

[익인90]

타가수들까지 싸잡고 낙인 찍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사람들이 이상한거지

[익인89]

근데 그런 사람들 엄청 많을 거라 장담함

[익인90]

그니까 ㅅㅈㄱ를 떠나서 더더욱 해당하는 가수에 대해서만 인정하고사과하는게 맞는거임 무조건 아니라하면 꼬리표만 붙을뿐

[익인89]

근데 만약에 방탄만 ㅅㅈㄱ 한 번 했다고 인정해도 가뜩이나 몇몇 그룹 제외하고 하이브돌들 비호감 max된 상탠데 여론이 더 난리나지 않을까? 아니라하든 맞다하든 판결문 까진 이상 꼬리표는 이미 붙었고 그리고 다른돌들은 안 했다 해도 대중들은 안 믿어주겠지

[익인90]

진짜 좋겠다 팬많아서

[익인92]

케이팝 얼마나가려나~

[익인93]

와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