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지금 헌법재판관 세명이 공석이라는데 - 인스티즈(instiz) 연예 카테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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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지금 헌법재판관 세명이 공석이라는데14

1년 전l조회 1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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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1년 전 (2024/12/04) 게시물이에요

원래 9명 중 6명이 찬성해야 하는데 지금 세명이 공석이라 지금 상황으로는 7명 중 6명이 찬성해야 한대

...

	익인1 제발 1년 전
	글쓴이 아 아니 지금은 6명인데 여기서 한명이 더 추가돼도 7명 중 6명이 해야 된다는 거니까 1년 전
	익인2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까? 1년 전 글쓴이 탄핵이 진짜 쉬운 일이 아니라... 박근혜 때도 다들 그래서 조마조마하면서 봤잖아 1년 전
	익인3 야미쳤다 1년 전
	익인4 그거 대통령쪽이뽑는거 공석임 1년 전
	익인5 나머지 3명은 국회 몫임 1년 전
	익인6 그 3명이 국회가 일 안해서 생긴거임 그래서 헌재에서 왜 국회 일 안하냐고 한 소리함 1년 전 익인6 1년 전 익인7 정확히는 헌법재판관 3명을 어느당이 지명하느냐는 걸로 싸운거임 결국 민주당 2명, 국민의힘 1명 몫으로 합의보고 3명 추천해서 청문회하려고 했는데....이리 빨리 윤석열 탄핵하게 될 줄 몰랐지 1년 전 익인6 결과적으로 그게 일 안한거지 이익 때문에 자기네들끼리 싸운거니까 자기네들 이익이 아닌 공공의 이익 생각했으면 기존 재판관 퇴임 전에 지명 되었을듯 1년 전 익인7 그럼 국힘이 3명 다 지명해서 보수편향으로 만들고싶니? 미국처럼 낙태죄 다시 부활시키고??? 1년 전
	익인7 원래 탄핵은 만장일치로 헌재가 판단하더라 1년 전
	익인8 대통령 쪽 공석이라 지금은 없는 게 나을 듯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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