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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서버 등에 대한 증거보전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김 전 장관 측은 비상계엄 발령의 단초로 '부정선거 의혹'을 거론한 바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형사2단독 판사는 지난 19일 김 전 장관이 중앙선관위 서버와 장비, 실물기기 등에 대해 낸 증거보전 신청을 이날 기각했다.
증거보전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사용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다.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않으면 이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 전이라도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수사기관은 선거에 관한 의혹이 모두 해소됐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있고, 법원은 어떤 선거무효소송에서도 선관위 서버를 제출받은 적 없다"고 주장하면서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증명하기 위해 증거보전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형사2단독 판사는 지난 19일 김 전 장관이 중앙선관위 서버와 장비, 실물기기 등에 대해 낸 증거보전 신청을 이날 기각했다.
증거보전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사용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다.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않으면 이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 전이라도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수사기관은 선거에 관한 의혹이 모두 해소됐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있고, 법원은 어떤 선거무효소송에서도 선관위 서버를 제출받은 적 없다"고 주장하면서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증명하기 위해 증거보전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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