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소식 [단독] "6인 체제 최종 결정 불가"...1명 이견이 변수?

6명중 1명이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한게 아니라 6명이서 탄핵심판을 할 수 없다고 1명이 생각한것

한덕수 아오..

[익인1]

와 나 진짜 속터져

[익인2]

악

[익인3]

아 십

[익인4]

죽어 미친거

[익인5]

뭐야 그면 어째더ㅣ는거야…

[익인20]

지금 국회에서 추천한 3명이 임명될때까지 (판결만)못하는거지
근데 임명을 한덕수가 거부하고있음
여야합의를 해서 3명 추천한건데 아무튼 합의가 안됐대ㅋㅋㅋ

[익인6]

아 욕나와

[익인7]

아....진짜 답답하네

[익인8]

누군지 밝혀라

[익인9]

하

[익인10]

시1111빌 덕수야

[익인11]

하

[익인12]

이럼 어찌되는거임?

[익인13]

아니 장난하냐

[익인14]

아니 지금 문대통령 임명 재판관 임기도 얼마 안 남은 걸로 아는데... 덕수 개빡친다

[익인16]

그니까 3명 임명 안되도 6명이 전부 찬성하면 아슬아슬하게 탄핵 가능한거였는데 그 6명으로도 아예 안된단 그 얘기???무조건 9명 채워라??

[익인20]

근데 6명으로 하는것도 불안하긴해
누구한명이 눈질끈감고 기각내면 그대로 윤석열 복귀임

[익인16]

맞아 그렇긴해 그래서 아슬아슬하다고 한 거 근데 저 6명으로도 가능하다는 게 법으로 정해져있는 줄 알았는데 불가능하다는 이견이 나온 거 보면 재판관의 판단으로도 정해지는 부분이 있나보네...

[익인26]

6명으로 가능하다는게 법으로 정해져있는 건 아니야. 법에서는 재판관 7명 이상이어야된다고 정해져있어!

[익인16]

아하....그럼 오로지 재판소장이나 재판관들의 판단인거구나 덕수가 저거 믿고 그렇게 나댔구나.....아오

[익인17]

저 시.......

[익인18]

하

[익인19]

…………..

[익인21]

하

[익인22]

덕수야

[익인23]

머임..

[익인25]

아오

[익인27]

무조건 7인있어야 결정 가능함 6인은 심사만 가능

[익인28]

그니까 이말인것같은데 6명중 1명이 기각한다는 말이 아니라...댓글 보고 뭔가 싶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