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얘들아 불소추특권 해당 않는 혐의만 적용 이게 무슨 뜻이야?5

l조회 319
이 글은 1년 전 (2025/1/26) 게시물이에요

[잡담] 얘들아 불소추특권 해당 않는 혐의만 적용 이게 무슨 뜻이야? | 인스티즈

불소추특권이 뭐야 왜 내란 우두머리 혐의만 적용해? 죄목 더 많지 않아? 외환죄도 있고...

이거 검찰이 또 뒷구린 짓 한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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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대통령 특권임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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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ㄴㄴ 아직 현직이라 이거만 하는 게 맞음 계속 혐의 추가할 수 있어서 ㄱㅊㄱㅊ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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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내란이랑 외환만 현직 대통령 상태에서 기소 가능해서 그래
나중에 탄핵되면 다른 죄들도 차례로 다룰거임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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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
대통령은 불소추특권이 있는데 이 권한에 대해서 내란죄만 예외로 소추 받을수 있ㅇㅇ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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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
아니.. ㅇ대통령 신분으로눈 원래 내란 외환만 가능 공부 좀 해라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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