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소식 "조민, 포르쉐 탄다" 거짓주장한 '가세연' 김세의 명예훼손 무죄 확정

대법원, "알권리 위한 정보제공이지 명예 훼손으로 보기 어려워" 판결

유튜브 방송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탄다고 주장했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 강용석·김세의씨의 무죄가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김세의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이날 확정했다.

두 사람은 2019년 8월 유튜브 방송에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하며 '조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며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는 지난해 3월 열린 1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번도 외제차나 스포츠카를 몰아본 적이 없다"며 가세연이 조씨가 탔다고 지목한 빨간색 포르쉐는 다른 사람의 차량이라고 증언했다. 이어 "아버지는 국산차를 타는데 딸은 공부도 못하고 외제차 타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온라인으로 유포되는 게 힘들었다"고 말했다.

[익인1]

링크 좀

[익인2]

별게다 알권리네

[글쓴이]

보통 사이버렉카들 명예훼손으로 걸면 대부분 무죄나옴

[익인3]

알권리 ㅈ같네 진짜

[익인4]

어이없네

[익인4]

그런데 비슷힌 차를 탄 것도 아니고 전혀 몰아본 적 없는 차를 탔다고 거짓말했는데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정권 바뀌면 가세연 부터 어케 좀 해줘라 제발

[익인5]

허위사실로 명예훼손한건데 무슨 알 권리.
거짓말나불도 알 권리냐? 피해자가 있는데 뭔 정보야

[익인6]

다떠나 타면 안되나… 알권리?? 누가알고싶대? 허위사실로 악플받고 언플당한게 문제인건데 이렇게 되면 국회의원 자식들 다 파묘해봐도 되겠다 갑자기 알고싶어지네

[익인7]

개 구라를 쳐도 무죄야?ㅋ

[익인8]

허위사실인데 무슨 알 권리야

[익인9]

진짜 가세연이 왜 나대고 다니는지 알 것 같다...ㅋㅋㅋㅋㅋ

[익인10]

허위사실을 왜 알아야해? 판사들 지들 딸 가지고 저랬으면 거품물고 발광했을듯

[익인11]

갑자기?이거 나온지 꽤 됐지 않나??
형사소송은 무죄인데 손해배상청구소송 해서 돈 받아냄 조민 이자까지 다 받아서 포르쉐 중고로 샀다고 했나 그랬을걸ㅋㅋㅋㅋㅋ

[익인11]

아 테슬라다ㅋㅋㅋ

[익인14]

ㅁㅈ 좀 된거 왜 다시 올리지~? ㄱㅅㅇ 나쁜 놈들 맞는데 다른 언론 안받아줘서 쩔 수 없이 이용하는걸 호도시키려고 그러나ㅋㅋ

[익인12]

구라친건데도 범죄가 아니라니

[익인13]

법이 문젤까...? 과연 구독자 1명짜리 채널에서 고소당했어도 같은 결과였을지,,,, 김건희가 고소해ㅛ어도 ....? 이번에 내란 이후로 사법부에대한 신뢰가 바닥을 침....

[익인15]

그러게 과연 그분들 대상으로 저런 구라 쳤어도 무죄 나왔을지 궁금하긴 하네..

[익인16]

저쪽도 그렇게 파보라니깐

[익인17]

더럽다 진짜

[익인18]

지들도 꼭 몇배로 당하길